[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사학기관의 실효성 있는 경영 진단과 제도개선으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법인 90개를 대상으로 ‘2026년 사학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주기적인 경영 진단과 평가·환류를 통해 학교 경영, 재정, 인사 관리 등 학교법인의 실태 전반을 분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학 운영의 개선과 법인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며 2년마다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평가 항목은 △법인 운영의 책무성 △학교 운영의 민주성 △회계 운영의 건전성 등 3개 영역, 25개 지표로 구성되며 여기에가·감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주요 평가 지표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와 법정부담금 납부 등 법인의 책임 경영, 정규 교사 채용의 투명성,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학교회계 불용액 최소화 등이다.
이를 통해 사학 운영 전반의 행정 실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임원 연수 실적 △사학기관 경영 홍보 실적을 지표에 새로 도입하고 △사무직원 범죄 사실 미신고·은폐 시 감점 항목을 신설했다.
아울러 법정부담금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정규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교육 환경 변화와 경남교육의 정책 방향을 반영했다.
경남교육청은 ‘2026년 사학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7월부터 8월까지 자료 검증 및 평가를 진행하며 오는 9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우수 법인에는 △교육감 표창 △포상금 △성과상여금 가점 △표창·연수 선발 우대 △정책·공모사업 및 교육 환경 시설사업비 지원 시 우선 순위 가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감 표창은 오는 11월 열리는 ‘사학기관 이사장 연수회’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법인에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운영 개선을 돕고 사학 전반의 교육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최치용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경영평가가 학교법인의 현장 중심 경영 내실화를 기하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류 체계를 통해 법인 간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고 거듭나는 건전한 사학 경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