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8일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성남시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함으로써 성남시 예술인들이 정당한 정책적 지원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성남시의 즉각적인 사업 참여와 경기도 차원의 강력한 제도적 구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 내 성남시의 ‘예술 활동 증명 유효자’ 가 총 3012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오직 ‘재정 부담’등을 이유로 경기도의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전면 불참하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시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총예산액은 도비 50%, 시군비 50% 매칭 기준인 총 18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자체 문화정책과 재정 부담만을 내세워 대다수 문화예술인의 기본 권리와 정당한 정책적 지원 기회를 원천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술인 기회소득 집행률은 90.8%에 육박하며 타 시군에서는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있으나, 성남·용인·고양의 미참여로 인해 본예산이 감액되고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

전석훈 의원은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같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도 이웃 시군 예술인들은 지원을 받고 성남시의 예술인들은 단지 거주 지역이 성남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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