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아산시는 자동차세 6월 정기분 부과 시기에 맞춰 체납 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올해 처음으로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주간 영치 활동만으로는 직장인 등 낮 시간대 차량 운행이 잦은 체납자에 대한 징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아산시 징수과는 야간 시간대 주거지 인근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체납 징수율을 높이고자 이번 시범 운영을 추진했다.

또한,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과 외부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이번 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하게 됐다.

아산시는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야간 영치 활동의 정례화 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다양한 징수 활동과 연계해 종합적인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광섭 아산시 징수과장은 “이번 야간 번호판 영치는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주간·야간 교차 단속과 합동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체납 없는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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