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 나섰다.

울산시는 6월 11일 오후 1시 30분 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이 참여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서 체납관리단 운영 필요성이 강조된 이후 추진됐다.

울산시는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특히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체납관리단 출범을 축하하고 격려한다.

또한 발대식에 이어 5개 구군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합동 직무교육을 실시해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지방정부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 실태조사와 납부 독려를 수행하는 제도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체납자나 복지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함께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000명 규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연간 6000명 규모로 4년간 총 2만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 구군별로 5~1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 총 36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하며 내년에는 운영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 위에서 맞춤형 징수활동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 징수를 넘어 복지 연계까지 수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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