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 병점구는 10일 병점동 인곡교 하부를 장기간 불법 점용해 온 노숙인의 임시거처와 적치물이 관계기관 간 협업과 지속적인 현장 관리 끝에 자진 정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단순한 단속이나 강제 철거가 아니라, 교량 하부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와 노숙인 보호를 함께 고려한 민·관·경 협업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곡교 하부에는 그동안 임시거처와 생활용품, 폐기물 등이 장기간 적치돼 교량 하부 관리와 시설물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기 사용 흔적과 다량의 적치물로 인해 화재와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병점구는 지난 5월 28일 병점구청 상황실에서 이택구 병점구청장 주재로 돌봄복지과, 안전건설과, 화성특례시 복지정책과, 병점2동, 병점2동 자율방범대, 병점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태안지구대, 화성시 노숙인재활시설 성혜원 등이 참여한 ‘인곡교 하부 노숙인 보호 및 안전관리 운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현장 안전 확보 △복지서비스 연계 △정기 모니터링 △적치물 정비 △재적치 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대상자 보호와 공공시설물 관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병점구 안전건설과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과 계고 절차를 진행하며 현장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돌봄복지과와 병점2동은 대상자 보호와 복지서비스 안내를 맡았다.
태안지구대는 현장 안전 확보와 돌발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지역사회단체는 현장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경제환경과는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에 협조해 현장 정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대상자는 행정대집행 등 강제 절차에 이르기 전 임시거처와 적치물을 자진 정리했으며 10일 이택구 병점구청장을 비롯해 태안지구대와 병점2동 지역사회단체 관계자들이 현장을 함께 확인하며 최종 정비 상태를 점검했다.
병점구는 이번 자진 정리 이후에도 인곡교 하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병점2동 자율방범대 등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해 재적치 방지를 위한 순찰과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정비가 완료된 교량 하부 취약구간에는 재진입과 적치물 재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펜스와 철망 등 차단시설을 설치해 공공시설물 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아울러 돌봄복지과, 병점2동, 태안지구대, 성혜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지속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에도 현장 안전 확보와 취약계층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경 협업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택구 병점구청장은 “이번 사례는 행정기관과 경찰, 지역사회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현장 안전과 대상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 해결한 민·관·경 협업의 모범 사례”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교량 하부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세심하게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