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시민 참여 기반 정책 설계부터 제도화까지 전국 지방정부에 경험과 성과 공유 광명시 시민 중심 기본사회 정책이 전국 지방정부 대표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광명시는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6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담당자 워크숍’에 참석해 참가 지방정부 가운데 유일하게 기본사회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시는 시민과 함께 기본사회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화해 온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책의 결과뿐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전반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시는 2025년 3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 심사와 행정 검토를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공모전 제안 가운데 ‘도서구입비 10% 캐시백’ 사업은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이며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 사업’은 가정의 달인 5월에 추진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은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대규모 원탁토론회와 정책 세미나, 공직자 학습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과 공직사회의 공감대를 넓혀왔다.

제도적 기반 구축에도 선도적으로 나섰다.

시는 2025년 10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2026년 2월에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시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조례와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도, 정책의 주인공도 결국 시민”이라며 “시민에 의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정책의 내용은 물론 과정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현재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기본사회 사업 담당 팀장 43명이 참여하는 기본사회 추진 전담팀을 운영하며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부서 간 협업과 행정 역량을 결집해 기본사회 정책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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