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순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순천시는 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이동 중 사고 위험이 높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가입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배달 또는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18세 이상 노동자이며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산재보험료 개인부담분의 80%로 1인당 월 최대 1만5530원까지 지원하며 지원대상자는 자격요건, 산재보험료 납부내역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접수 시기에 따라 7월과 12월에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접수는 순천시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배달·대리운전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유지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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