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교육청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본예산 4조 6607억원보다 4586억원 증가한 5조 1193억원 규모로 편성해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맞춰 물가 상승에 따른 학교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정부 추경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3521억원, 특별교부금 772억원, 순세계잉여금 525억원 등이며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은 423억원 감소했다.
세출예산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 978억원 △학생 안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2033억원 △맞춤형 지원 및 교육격차 완화 560억원 등으로 편성했다.
먼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 지원 분야에는 978억원을 반영했다.
공공요금 안정 지원, 디지털교실 구축, 환기설비 개선, 급식기구 교체 등을 통해 학교 기본 운영 비 부담을 완화하고 AI 디지털교육,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예술·체육 활성화 등 교육활동 지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에 맞춰 AI 디지털교육 분야에는 스마트기기 구입, 지능형 과학실 구축, AI 디지털활용 선도학교 운영, 교원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해 467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각급 학교에 디지털 기반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미래교육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 안전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에는 가장 큰 규모인 2033억원을 반영했다.
드라이비트 해소, 석면 교체, 내진보강,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환기설비 개선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시설 개선 사업에 818억원을 집중 투입한다.
또한 학교 신설과 이전 사업에 548억원을 반영하고 미래교육 공간 조성을 위해 공간재구조화 사업에도 157억원을 편성했다.
냉난방시설 개선, 조명시설 교체, 급식실 현대화 등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510억원을 편성했다.
맞춤형 지원 및 교육격차 완화에는 560억원을 편성했다.
학생 맞춤 통합지원, 특수교육 학생 교육과 통학 지원, 저소득층 학생 PC 지원 등을 통해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 다문화교육 지원, 소외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에도 예산을 반영해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인건비 및 기타 지원사업을 위해 1015억원을 편성했다.
공무원 인건비, 법정부담금,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 필수 경비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입금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고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집중한 것”이라며 “교육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안은 6월 10부터 열리는 충청남도의회 제368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