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오산시가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시상금 2천600만원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지방세 체납액 규모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지방세 체납정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했다.

주요 평가 항목은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이다.

오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높은 징수율과 정리보류율을 기록한 것은 물론, 고질 체납차량 표적 영치, 상습·고액 체납자 가택수색, 가상자산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징수 실효성을 높인 점도 우수 사례로 인정됐다.

시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공매 유예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를 펼쳐나가는 한편 경제침체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 체납처분·공매 유예 등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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