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실시한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결과, 지급 대상자의 90%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총 22만 256명으로 신청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했으며 특히 인천사랑상품권의 신청 비율이 57%로 신용·체크카드 신청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인 취약계층에게 ‘인천형 역차별 해소지원금’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인천형 지원금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데 따른 보전 차원의 지원책으로 시는 이를 계기로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등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인천형 지원금은 인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온라인 신청은 ‘인천e음’앱에서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162738만4950모두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인천시는 지원금 신청과 지급 과정에서 행정업무가 다른 시도보다 많이 소요되는 만큼, 중앙부처, 군 구, 지역화폐 운영 사 등과 빈틈없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1차 지원금 지급 개시 전인 4월 23일부터 전담 팀을 구성해 준비사항 현장 점검과 신청 접수 시스템 테스트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접수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신청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인천형 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전담 창구 운영 상황 △전산 시스템 가동 현황 △현장 안내 인력 배치 △인천e음 무기명카드 수급 상황 등을 수시로 살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고 실제 소비 진작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용 지역, 신청 마감 기한, 사용기한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경제 활성화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취와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실시 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도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와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자 등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연계 은행 창구에서 가능하며 인천사랑상품권은 앱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 1인 가구를 위해 지난 4월 27일부터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서 접수부터 e음카드 전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다만, 동일 가구 내에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시는 고물가 시대에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인천형 맞춤 대책을 통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