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서울 노원구가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 의심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은 6795명으로 전체 신고 아동의 15.8%에 달했다.
반복적인 신고는 중대한 위험 신호인 만큼, 학대 예방과 조기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구는 아동의 보호는 ‘공공의 책임’ 이라는 가치 아래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 보호, 가족 회복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선도적인 보호망을 구축해 왔다.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구청 직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해 아동학대 조사 전담 공무원과 사례관리를 맡은 상담 인력이 한 공간에서 상시 협업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신고 접수부터 보호조치, 사후 관리까지 분절 없는 즉각적인 공동 대응을 가능하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동의 연령과 특성을 고려한 보호 인프라도 눈에 띈다.
2019년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OU'개소에 이어 2021년에는 전국 최초로 7세 미만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예‘를 개소했다. 또한 방문형 가정 회복 프로그램 ’방문 똑똑 마음 톡톡‘을 운영하며 상담, 심리치료, 부모교육 등을 통해 원가정 회복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구는 예비신고의무자 교육과 지역사회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사례판단 회의를 정례화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보호체계는 실제 위기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으로 심각한 양육 위기에 놓였던 8세 아동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구는 즉각적인 분리 보호 이후 ’ 가정 재건‘을 목표로 맞춤형 통합 지원에 나섰다. 보호자 심리상담과 양육교육, 주거환경 개선, 긴급복지 지원 등 300여 일간의 지원 끝에 아이는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속에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단순 보호를 넘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복지 연계가 가족 회복으로 이어진 사례다.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 2025년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평가 ‘에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주요 유관기관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서울가정법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유일하게 노원구를 찾아 아동보호체계 운영 전반을 살폈다. 지자체-법원-경찰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 아동의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고 구출한 ’피해아동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적인 아동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사법·행정 간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원구 영유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 ’다예‘를 직접 방문했다.
정 장관은 선진적인 아동보호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며 최일선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피해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아이 한 명, 한 명의 안전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며 “그동안 구축해 온 선도적인 구 직영 아동보호체계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아동친화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