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추가 모집에 나선다. 이번 모집은 소득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2만 58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 2만명과 지난 1월 모집 잔여분 589명을 포함한 규모다.
이날 브리핑은 김기영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이 발표를 맡아 1차 모집 결과와 제도 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실장은“1차 모집 당시 단기간에 접수가 마감되면서 신청 기회를 놓친 도민들의 추가 모집 요구가 이어졌다”며“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모집 규모를 확대하고 제도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모집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소득 기준이 기존 4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완화되고 모집도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 모집은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연 소득 5,455만원 이하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차 모집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연 소득 9,352만원 이하 1만 589명을 모집한다.
또한 신청자 분산을 위해 지역별 접수 일정도 구분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창원시와 군 지역,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창원시를 제외한 시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자격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락 인원에 대비해‘예비 가입자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모집 정원의 약 10%를 예비 가입자로 선발한 뒤, 부적격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 가입자 순으로 추가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이를 통해 신청자 재접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민연금은 지난 1월 19일 첫 모집을 시작한 이후 3일 만에 1만명이 모두 신청을 완료하며 조기 마감됐다. 특히 연 소득 약 3,800만원 이하 구간 신청자가 집중되면서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 공백 대비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이후 18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연내 2만명 추가 모집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경남도민연금의 전국 확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울산시가 올해 하반기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경기·전북·전남 등 광역지자체와 경남 통영·하동, 전남 영암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문의와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국가사업화를 건의하고 관련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화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금액 기준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한다.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지원되며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적립금이 일시 지급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40 세 이상 54 세 이하경남도민이다.
아울러 경남도민연금은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핵심 가치인‘복지·동행·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 정책으로 소득 공백기를 앞둔 도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별 모집인원, 신청방법 등 추가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