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지난 7일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은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및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개선과 교사 처우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및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 임원진을 비롯해 수원시 가족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제도 개선 위탁 잔여 임기 기준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 교사 처우 개선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방식이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과도한 서류 준비 등 행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운영의 지속성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 기준의 합리화 및 일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위탁 신청 자격과 관련해 원장의 잔여 임기 기준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시기에 따라 재위탁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위탁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이와 함께 연합회와 협의회로 이원화된 구조에 대해서는 공공 워크숍 등 협력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협력 기반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희승 위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재위탁 제도와 조례, 평가 방식 전반을 면밀히 재검토 하겠다”며 “수원시어린이집연합회와 협의회가 상호 협력을 통해 하나의 통합된 체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하며 보육 현장의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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