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4월부터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징수단 운영과 맞춤형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재정 안정화와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주력한다.

군은 재무과와 읍 면 세무 담당자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고 소액 체납자 관리를 위해 체납징수단 전담 인력 3명을 추가 채용해 체납 사유 분석과 맞춤형 납부 안내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에 대한 법적 체납처분을 병행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한다.

반면, 경영 위기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 군민 중심의 세정 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징수단 운영은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납세 형평성을 높이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세심하게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세정 운영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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