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주시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도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시는 이달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일괄 가입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전주시에 주민등록된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3자에게 끼친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해 사고 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주요 보장 대상은 전동보조기기 주행 중 발생한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대인 피해 타인의 재물 파손 기기 운행 중 물건을 밀거나 부딪혀 발생한 간접 피해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단,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자체의 파손 손해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는 이용자가 사고 시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기존 5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하돼 고물가 시대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배상책임 보험 도입했으며 지난 2024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시민으로 보장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장을 확대해 왔다.

시는 올해도 사고 시 자기부담금이 줄어든 만큼 사고 발생 시 심리적 경제적 위축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인지하고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그동안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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