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비 증가 등으로 지역 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 추경예산 확정 전에 도 차원의 지원 대책을 추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회생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지원 5개 사업 587.2억원, 소상공인 지원 4개 사업 247.9억원으로 9개 사업에 총사업비 835.1억원을 투입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도는 먼저 경영 피해가 발생한 수출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지원한다.
신청 기한을 46일을 더 연장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 및 1년간 3% 이자 보전을 통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의 거래 안정망 확보를 위해 기업당 최대 1천7백만원의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에 10.6억원의 도비를 투입한다.
특히 당진 철강 산업의 경우 기업의 자부담 10% 의무 매칭을 폐지해 지원한다.
최대 300kW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기업에게는 자부담에 대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해 산업용 전기요금 관련 부담을 완화한다.
특히 산업위기 지역인 서산의 석유화학 위기근로자를 위한 지원금을 20억원 추가 확보하고 신청 기한을 17일 연장해 4월 내에 5400여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의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4월 내에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무엇보다, 도는 위기에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69.8억원 규모의 경영개선 및 재창업 지원에 나선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660만원, 휴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재창업 자금 850만원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배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상생 배달앱 배달료 지원을 지난해 1.8억원 수준에서 46.6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건당 3000원, 최대 50만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돕는다.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총 57억원의 예산 투입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1인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넓혀 정부 지원 외 자부담분의 20 50%를 추가로 지원하며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월 3만원으로 상향해 폐업 노령 등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화재보험료 지원 대상도 전통시장에서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지원 비율은 보험료의 60%에서 80%로 높이며 지원 한도도 최대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전자상거래 전문기관 '소담스퀘어'를 운영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온라인 판로 개척 등을 본격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기업과 사람이 없도록 6일부터 집중적으로 홍보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