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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진상규명 신고 심의 마무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동부청사에서 ‘제18차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열어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모두 마무리했다.실무위원회는 이날 △제3차 진상규명 신고 사실조사 결과 2천298건 △유족 추가 결정 10건을 심의·의결했다.이로써 앞서 심의한 안건을 포함해 진상규명 신고 전체 2천610건에 대한 사실조사 심의를 마쳤다.전체 신고 접수는 1만879건이다.이 가운데 1만296건을 심의해 전체 처리율은 94.6%다.남은 안건은 희생자·유족 신고 583건으로 연내 심의를 마쳐 실무위원회 단계의 신고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이번 심의 결과는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이 작성 중인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정기한에 완성되도록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이날 회의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해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명예회복 의지를 밝혔다.통합특별시는 그동안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 제78주기 여순사건 합동추념식에 유족의 오랜 염원인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유족회 지원 근거 마련 △손해배상청구권의 객관적 소멸시효 적용 배제 △후유장애 후 사망자의 희생자 인정 △미신고 희생자 발굴 권한 법제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이후 국가 차원의 후속 과제도 준비하고 있다.통합특별시는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국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인정 △국가 추모기념일 지정 및 정부 주최 국가 추념식 개최 △제주4·3 수준의 희생자·유족 배·보상 기준 마련 등을 주요 후속 과제로 제시하고 정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할 방침이다.추모·치유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사업도 추진한다.주요 사업은 △여순10·19 평화공원 조성 1천500억원 △여순10·19 평화재단 설립 800억원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정식 건립 133억원 등이다.이를 통해 추모·치유와 교육·연구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여순사건 명예회복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민형배 시장은 “올해는 여순사건 78주기이자 특별법 제정 5주년으로 고령의 유족들이 살아 계실 때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 한다”며 “이번 심의로 진상규명 신고에 대한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심의는 모두 마무리됐지만,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 후속 조치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실무위원회의 판단 하나하나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는 만큼, 여순사건의 진실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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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영예
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영예 (성북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제10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을 맞아 열린 조직위원회 위촉식 시상식에서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 기초자치단체 부문 종합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올해로 9회 차를 맞이한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 가 주최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소통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정책상이다.성북구는 이번 평가에서 청년 일자리·창업, 주거, 복지, 문화, 주민 참여, 청년 맞춤형 공간 운영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도의 정책 성과를 대외적으로 높이 인정받았다.구는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청년 정책 전담 조직인 ‘청년지원팀’을 신설하고 2016년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찍부터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고히 마련해 왔다.특히 △청년 일자리박람회 △미취업 청년 자격증 및 어학 시험 응시료 지원 △공공기관 청년인턴 사업으로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다각도로 도왔으며 △성북청년스마트창업센터 △길음청년창업거리 등을 거점으로 청년 창업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또한 서울청년센터 성북, 청년공간 동선이음, 길:이음 등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정책 상담, 1인 가구 청년 맞춤 지원, 창업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 중이다.아울러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 지원과 성북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축제기획단 운영을 통해 청년 주도의 거버넌스를 크게 넓혀왔다.성북구는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소통대상, 2023년 정책대상, 2025년 종합대상에 이어 올해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청년 친화 정책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청년친화헌정대상 2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은 현장의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온 노력의 결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해, 청년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성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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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치읍 서원2리서 ‘제3회 아산시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개최
염치읍 서원2리서 ‘제3회 아산시 마을만들기 대화마당’ 개최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아산시먹거리재단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3회 아산시마을만들기 대화마당’ 이 지난 인주면 냉정리에 이어 염치읍 서원2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아산시마을만들기 대화마당은 지역 마을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주민 주도형 마을공동체 형성과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현장 중심의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번 3회차 대화마당에서는 개최지인 염치읍 서원2리의 마을 소개와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참석자들은 각 마을의 우수 사례와 추진 경험을 나누며 마을만들기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어 열린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과 향후 추진 방향성을 정립하는 한편 협의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선진지 견학’의 구체적인 일정과 추진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센터 관계자는 “마을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아산시마을만들기협의회의 발전적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아산시 각 마을의 역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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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온마음 회복 프로젝트’ 2차년도 본격 추진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온마음 회복 프로젝트’ 2차년도 본격 추진 (아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선문대학교 앵커사업과 연계해 ‘온마음 회복 프로젝트’ 2차년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현대인의 생활 스트레스와 신체활동 감소는 호흡 패턴의 변화와 긴장, 피로감 등 신체·정서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상 속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하다.이에 진흥원은 지난해 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적 안정 효과 검증에서 한 단계 발전해, 올해는 ‘호흡’을 핵심 매개로 한 체계적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호흡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을 넘어 ‘평가 맞춤형 호흡 중재 수중운동 연계 재평가’의 단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맞춤형 호흡 중재 과정에서는 호흡훈련 보조기구를 활용한 호흡 패턴 교정과 리듬형 호흡운동 등을 실시하고 이후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연계해 신체·정서적 건강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또한 선문대학교 학생들이 대상자 평가와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해 진흥원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와 대학의 인적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이경헌 원장은 “이번 사업은 호흡과 신체활동을 연계해 몸과 마음의 회복을 함께 지원하는 통합형 건강관리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문대학교 앵커사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학협력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온천과 수중운동을 활용한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예방적 건강관리와 온천·스파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기반 프로그램을 핵심 콘텐츠로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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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추석 연휴 ‘공무용 차량 공유’ 확대 운영
양산시, 추석 연휴 ‘공무용 차량 공유’ 확대 운영 (양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공무용 차량 공유 이용사업’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 공무 수행에 사용하지 않는 공무용 차량을 이용 대상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다.시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성묘 및 가족 단위 이동 등 차량 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공유 차량 5대에 공무용 차량 2대를 추가 투입해 총 7대를 운영한다.시민들의 차량 선택 폭을 넓히고 보다 많은 시민에게 이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확대 운영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용 대상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문화·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정 등이다.차량 이용료는 무료다.다만 유류비와 통행료, 주차료, 과태료, 사고면책금 등 차량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신청은 9월 10일부터 17일까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은 양산시청 회계과 차량관리팀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신청자가 중복될 경우 관련 선정 기준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문자메시지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차량별 세부 사항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양산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산시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 성묘 등 가족 단위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 차량을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이번 확대 운영이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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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 “시정의 원칙, 사안에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인천시의회 이범석 의원,“시정의 원칙, 사안에 따라 달라져선 안 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범석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전광판 논란에 대한 인천시의 사후 대응 재정건전성 기조 속 조직·공무원 정원 확대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이 의원은 “두 사안은 전혀 다른 분야의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다”며 “인천시가 스스로 제시한 행정의 원칙을 실제 정책과 행정 운영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펜타포트 공연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 영상과 함께 미국이 당시 민간인 학살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전광판에 표출된 이후 주최기관인 인천시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전시·게시·상영 등의 방법도 규정하는 한편 예술·학문 등 일정한 목적에는 처벌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이에 따라 법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인천시가 사실관계와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식적인 대응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주최 측인 인천시가 사전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묻는 것은 사후 입장 발표가 부족했다”며 “인천시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원칙을 공식적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했다.이에 박 시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히고 사후 대응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두 번째로 이 의원은 인천시가 재정 상황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일부 민생사업과 예산을 조정한 상황에서 조직과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는 과정에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는지를 따져 물었다.이 의원은 “공무원 증원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시민들에게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을 줄였는데, 행정조직을 확대할 때는 과연 그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느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가 단 5일간 이뤄진 점을 짚으며 추가 증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시민과 의회에 설명했는지도 문제를 제기했다.박 시장은 “인천시 공무원 1인당 책임져야 할 시민 수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수요와 공직자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정원 확대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재정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살펴보고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그리고 이 의원은 신설된 정책조정국과 기존 정책기획관의 기능 중복 가능성도 짚었다. 양 조직의 주요 업무가 유사해 행정기능이 중복되거나 보고·조정체계가 이원화될 수 있다며 업무분장을 명확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박 시장은 “이범석 의원님의 의견을 잘 수용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행을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며 정책기획관은 인천시 전체 정책에, 정책조정국은 공약의 구체적 추진에 각각 집중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끝으로 이범석 의원은 “시정의 원칙은 행정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며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책임 있게 설명하고 조직을 확대했다면 그 필요성과 효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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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사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 (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사천시는 사천읍 사남면 방지리와 유천리 일원 사천제1·제2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한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전기공사’를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어둡고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야간 보행 안전과 정주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시는 총공사비 약 4억 3978만원을 투입해 열주등 32개, 고보조명 7개, 데크조명 97개를 설치하고 노후 가로등 선로를 교체하는 등 산업단지 야간 경관을 전반적으로 정비했다.특히 산업단지 내 주요 거리와 산책로 휴식공간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조명을 배치해 어두웠던 거리를 밝고 은은한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보행로와 데크 구간에는 데크조명을 설치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높였으며 바닥에 빛과 다양한 문양을 비추는 고보조명을 활용해 산업단지에 색다른 볼거리도 더했다.또한, 산업단지 입구와 주요 구간에 설치된 열주등은 야간 경관의 상징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특유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해 활력 있고 친근한 이미지를 연출한다.전체 조명기구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제품을 적용해 전력 소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시는 이번 사업으로 근로자들의 야간 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사천제1·제2일반산업단지가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걷고 머물 수 있는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동식 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산업단지의 야간 보행환경이 한층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활력 넘치고 다시 찾고 싶은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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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규 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최형규 의원, “면목선, 서울 동북권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접근해야” (서울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9일 면목선 도시철도 기본계획과 관련해, 면목선을 근시안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동북권 전체의 교통체계 개선 대책의 하나로 이해하고 정거장과 차량기지 위치 역시 중랑구가 서울 동북권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일대의 변화를 담아내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함께 판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가 올해 8월 공개한 기본계획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2개였던 정거장을 10개로 줄이고 차량기지를 기존 신내역 인근에서 동진학교 인근으로 옮기는 내용이다.서울시는 사업비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과 사업 지연 우려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정거장이 삭제된 지역과 차량기지 이전지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계획이 바뀌었다며 반발하고 있다.최 의원은 “면목선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며도 “정거장과 차량기지는 노선의 종점과 향후 연장, 운영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시설이고 한 번 자리를 정하면 수십 년간 되돌릴 수 없는 기반시설인 만큼 미래 수요도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삭제된 능산삼거리역은 SH공사 본사 이전 부지에 자리하기로 했던 정거장이고 삭제된 우림시장오거리역 역시 주변에 상봉13구역 재개발, 망우본동 35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망우본동 509-1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여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유동인구 증가가 예정된 곳이다.정거장 위치가 변경된 중랑구청사거리역 역시 중랑구청과 주변 상권의 중심부에 두어야 하며 현재 안처럼 동쪽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편익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면목선 차량기지에 대해서도 신내역 일대의 큰 그림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새우개마을, 북부간선도로 남북측 저이용부지를 포함한 신내역 일대는 6호선·경춘선·면목선에 GTX까지 만나는 교통 결절점으로 서울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할 곳이다.서울시 역시 신내차량기지와 중랑공영차고지 등을 묶어 통합개발하기 위해 개발전략 수립 및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했다.최 의원은 “면목선 차량기지가 이 개발전략에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나아가 노선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정부는 지난 1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태릉골프장 부지 6800호 개발을 포함했고 2027년 3월 택지지구 지정, 같은 해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목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면목선 연장을 포함해 타당성을 살피고 있다.최 의원은 “서울시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연계해 면목선을 태릉 택지지구로 연장하는 안도 현 단계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면목선을 서울 동북권의 획기적인 교통체계 개선 대책으로 보아야 한다”며 “면목선이 중랑구민 나아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노선이 되도록 끝까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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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영종 3대 현안 해법·추진 계획 질의
인천시의회 김광호 의원, 영종 3대 현안 해법·추진 계획 질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광호 의원이 영종의 도시 경쟁력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놓고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 및 고속화 영종 제3유보지 바이오특화단지 골든테라시티 개발 등 교통·산업·도시개발 분야 3대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김 의원은 “지난 7월 영종구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이제 영종은 독립된 생활권이자, 인천의 주요 성장거점에 걸맞은 도시기반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각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됐고 무엇이 남아 있는지, 이를 어떤 전략과 일정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 취지를 밝혔다.먼저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연구용역 종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상황과 주요 쟁점, 공항철도 고속화의 향후 추진계획을 물었다.이에 박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공항철도 고속화 사업은 직결사업의 추진상황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영종 제3유보지 바이오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추진상황과 중앙정부 협의, 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계획을 확인했다.박 시장은 “올해 하반기 산업통상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공사에 착공하고 2028년 하반기부터 토지분양과 기업유치를 본격화해 2030년 12월까지 바이오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송도는 바이오 연구개발과 생산, 영종은 글로벌 첨단바이오기술 융합, 남동은 소재·부품·장비 제조기반을 담당하는 ‘바이오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인천만의 경쟁력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고 설명한 후 “입주 의향을 밝힌 187개사를 바탕으로 앵커기업 선유치와 투자협약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김 의원은 골든테라시티에 대해서는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복합리조트의 향후 대응방안과 대체 개발전략, 국제학교 추진상황 등을 질의했다.박 시장은 “올해 하반기 소송 종결과 공매 등을 통해 부지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낙찰자의 개발방향에 따른 행정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고 국제학교에 대해서는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단시티 전체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국제학교는 관련 행정소송이 종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를 재개해 사업협약 체결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김광호 의원은 “공항철도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이고 바이오특화단지는 산업과 일자리를 만드는 기반이며 골든테라시티는 정주와 투자를 뒷받침하는 도시기반”이라며 “세 현안 모두 영종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하나의 과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현재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다음 단계로 진전시킬 구체적인 해법과 실행일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종구 출범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과 일자리, 도시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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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과 함께 ‘깨끗한 신안’ 만든다
신안군, 군민과 함께 ‘깨끗한 신안’ 만든다 (신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신안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신안 만들기’를 본격 추진한다.아울러 군민 참여 정책토론회를 열어 폐기물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신안군의 최근 5년간 생활·해양폐기물 발생량은 연평균 1만 8157톤에 달한다.도로변 문전 배출로 인한 경관 훼손과 무단투기, 거점 수거시설 부족, 처리시설 노후화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났다.이에 군은 기존 문전 수거 중심의 폐기물 수거 방식을 거점 수거와 자원순환 중심의 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이와 함께 방치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고 CCTV를 확충하는 한편 환경감시원 운영을 확대해 무단투기에 대한 관리·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신안형 클린하우스’ 와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재활용도움센터’를 확대하고 재활용품 수거량에 따라 포인트나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보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또한 마을 경로당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보급하고 영농폐기물의 품목별 분리수거 체계를 개선한다.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인력과 장비 지원도 확대해 생활·영농·해양폐기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신안군은 2030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 180개소와 재활용도움센터 14개소, 음식물류 감량기 1000대, 자원순환센터 2개소 등을 구축한다.이를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군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김태성 신안군수는 “깨끗한 신안을 만드는 출발점은 군민 한 분 한 분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적극적인 참여”며 “문전 수거에서 거점 수거로 전환하고 버려지는 폐기물을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청정하고 아름다운 1004섬 신안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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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경인선 지하화, 도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돼야”
인천시의회 김동민 의원,“경인선 지하화, 도시를 다시 연결하는 사업돼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동민 의원이 인천의 오랜 숙원인 경인선 철도지하화를 현실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사업화 전략과 재정원칙, 지하화 이후 부평의 미래 공간 구상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김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찬대 인천시장을 상대로 경인선 철도지하화 및 상부공간 통합개발의 추진방향을 질의했다.현재 경인선 지하화 사업은 인천역에서 온수역까지 22.7㎞, 17개 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사업비는 9조5천360억원으로 추산된다.이 가운데 인천구간은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 11개 역으로 사업비만 6조5천552억원에 달한다.김 의원은 먼저 경인선이 인천에서 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인 만큼 인천시만의 노력으로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중앙정부와 서울·경기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이끌어 국가정책에 반영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물었다.이에 박 시장은 “지난해 5월 인천시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으며 2027년 상반기 국가 종합계획 반영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답했다.또한, 이날 막대한 사업비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김 의원은 “경인선은 국가철도인 만큼 인천의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지하화에 따른 재정적 위험이 인천시와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과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사업화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모델과 재원조달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적 지원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지하화 이후 새롭게 확보되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물었다.특히 경인선 지하화를 GTX-B와 캠프마켓, 부평역세권, 기존 상권과 연계해 부평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만들고 부개역 일원은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박 시장은 “부평역과 부개역 일원을 광역교통과 주거·상업이 집약된 핵심 거점지역으로 보고 역세권 기능과 주변 생활권 연결을 아우르는 입체복합공간으로 계획해 나가겠다”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김동민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완공 약속이 아니라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추진 전략과 지속 가능한 재원 원칙, 지하화 이후의 분명한 도시비전”이라며 “이 세 가지가 함께 뒷받침돼야 오랜 숙원이 실제 사업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경인선 지하화의 목적은 단순히 철길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며 “단절된 도시를 다시 연결하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부평과 인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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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의원,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수행기관 전문성 면밀히 살펴야”
박준모 의원, “위탁사업, 성과평가와 수행기관 전문성 면밀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박준모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수행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위탁 동의 절차가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수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준모 의원은 “기존 기관이 수년간 위탁사업을 수행했다면 그동안의 수행성과를 토대로 다시 위탁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기존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자료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안까지 올라오는 절차가 적절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착한기업 지원, 섬유 기술개발, 가구산업 지원 등 성격이 다른 다수의 사업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각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행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특히 가구산업 지원사업의 경우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사업 특성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전문기관의 수행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예산 대비 사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라며 “사업별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보다 효과적인 위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문기관이 아닌 단순 대행기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위탁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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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민생 예산 감액 점검…신중한 예산 운용 주문
임창열 의원, 민생 예산 감액 점검…신중한 예산 운용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주요 감액 사업을 점검하고 민생·안전 관련 사업의 신중한 예산 운용을 주문했다.임창열 의원은 “현재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세출 조정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민생과 안전에 관한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주거복지와 생활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안전 관련 사업의 감액 내용을 살펴보고 계속사업의 중단·지연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임창열 의원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일정이 지연될 경우 물가와 자재비 상승 등에 따라 향후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감액 과정도 점검했다.해당 사업은 장애인·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 및 이동 안전 확보와 위생·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시·군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해 지원하며 2026년에는 5개 시·군이 신청해 구리시를 포함한 3개 시가 선정됐다.그러나 선정 지역 중 1개 시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량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됐다.임창열 의원은 “당초 공모에 5개 시·군이 신청한 만큼 선정 지역의 예산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차순위 지역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도내 31개 시·군의 자체 재원 확보 여건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도비 매칭사업에 일률적인 비율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민생과 안전에 필요한 사업이 예산 조정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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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진행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방문 진행 (고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1월에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위·수탁 및 보조금단체 등의 업무현황 점검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했다.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진행된 현장방문에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행정구에 소재한 기관을 소관 부서별로 나눠 업무를 보고받고 시설 점검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이번에 방문한 기관은 △내유동종합복지회관 △고양도시관리공사 △덕양노인종합복지관 △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 △일산동구보건소 △고양관광정보센터 △탄현체육센터 건립현장 △경기도농아인협회 고양시지회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시체육회 등 총 10곳이다.위원들은 각 기관의 인력·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 현황, 시설물 관리와 노후화에 따른 대처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살폈다.특히 기관이 고유 업무를 진행하면서 주민과 사업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와 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가 만족도 등 실질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했다.문화복지위원회는 현장방문 이후에도 소관부서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각 사업·기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도 힘을 보태나갈 계획이다.이종덕 위원장은 “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종덕 위원장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더욱 살기 좋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문화복지위원회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2026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제309회 고양특례시의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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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 교육·특수대응 역량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방 교육·특수대응 역량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소방 교육·훈련 현장과 특수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 운영과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김동희, 장민수, 강성삼, 김귀근, 박영선, 이성한, 이철형, 정종혁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소방 교육·훈련과 특수재난 대응체계가 실제 현장 대응능력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소방학교는 화재진압·구조·구급·현장지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과 실전형 훈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은 특수구조와 항공 분야를 중심으로 각종 재난현장에 대응하고 있다.안전행정위원들은 소방학교와 119특수대응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신규임용예정자 현장교육 참관과 함께 교육·훈련시설, 특수구조·항공 장비를 둘러봤다.특히 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인력과 장비 운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위원들은 실전 중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신규임용예정자 등 교육생들을 격려하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대응역량과 전문성을 충실히 갖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소방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의 출발점”이라며 “교육생들이 충분한 실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춰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어 “특수재난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119특수대응단의 인력과 장비,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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