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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부평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밀착형 시정 질의
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부평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생활밀착형 시정 질의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은 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평 지역의 현안 해결과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박흥석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안 원도심 버스노선 체계 개편 서부간선수로 수질 및 악취 환경 개선 방안 등 부평구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3가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 질문하고 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첫 번째 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약 3천 가구 규모, 최고 49층 주택 및 인프라가 들어서는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주요 문화·복지 시설인 ‘부평 어울림센터’ 이전 후보지의 주민 접근성 저해와 지하광장 설치 예정지역이 상습침수구역인 점, 사업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녹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지적했다.그는 “현재 거론되는 길주남로 인근 이전 예정 부지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정작 이용해야 할 주민들이 소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역세권 대로변 등 주민 접근성이 우수한 최적지로의 이전을 적극 재검토하고 주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원도심 대중교통 개선 문제를 짚었다.그는 지난 ‘제312회 임시회’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시정질문에서도 원도심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박 의원은 “최근 신도시 개발 및 행정체제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버스 정류장 수와 노선 거리가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비례한 버스의 증차가 부진해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대중교통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본 복지인 의료기관 접근 조차 원도심 어르신과 주민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인천은 계속 도시가 확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살아있는 도시이므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대중교통 체계의 정기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평구 삼산동에서 계양구 동양동으로 이어지는 5.4㎞ 구간의 서부간선수로 수질 환경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도심 관통 하천임에도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 공급’ 기능에만 치중해 악취와 어류 폐사 등 민원이 수년째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박 의원은 “서부간선수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수로 기능이 점차 감소하는 만큼 인천시가 농어촌공사와의 협의나 법령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도심 내 농수로의 수질 관리권을 지자체로 이관하거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박흥석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제기한 사안들은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밀착형 요소들”이라며 “인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조속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시정질문에 답변자로 나선 시 집행부 관계자들은 박 의원이 제안한 안건들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시된 현안 사안과 대안들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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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김은수 의원, 송죽동 광교산 등산로 현장서 에어건 설치·환경정비 점검
수원특례시 김은수 의원, 송죽동 광교산 등산로 현장서 에어건 설치·환경정비 점검 (수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수원특례시의회 김은수 의원은 9일 오전 송죽동 광교산 등산로 입구를 찾아 시민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날 현장에는 김은수 의원을 비롯해 송죽동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관계부서가 참석해 등산객 편의를 위한 에어건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김 의원은 에어건 설치 후보지 3곳을 직접 둘러보며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는지, 등산객뿐만 아니라 휠체어·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동선인지, 전기 공급이 원활한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현장을 살피는 과정에서는 광교산 개울가에 각종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있는 모습도 확인됐다.김 의원은 많은 시민이 찾는 광교산의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쓰레기 방치 상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계부서에 현장 청소와 환경정비를 신속히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김은수 의원은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직접 둘러보니 시설 설치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함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광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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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기본행복 주민과의 대화, 11개 읍·면 현안 놓고 해법 함께 찾았다
영암군 기본행복 주민과의 대화, 11개 읍·면 현안 놓고 해법 함께 찾았다 (영암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암군이 11개 읍·면 주민들과 지역 현안을 놓고 해법을 함께 찾는 '2026 기본행복 주민과의 대화'를 마쳤다.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된 주민과의 대화는 군정 설명과 개별 건의사항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놓고 군수와 직접 의견을 나누는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올해는 11개 읍·면에서 '우리 농산물, 제값 받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를 공통주제로 논의했다.농산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과 판매 방안 등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읍·면별로는 각 지역의 여건과 현안을 반영한 주제를 정해 대화를 이어갔다.영암읍에서는 '사람들이 찾고 머무는 영암읍 소재지를 어떻게 만들까요?'를 놓고 달맞이공원과 영암읍성 등을 활용한 소재지 활성화 방안을 이야기했다.삼호읍에서는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사는 삼호읍, 어떻게 만들까요?'를 주제로 대불주거단지와 외국인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방안을 논의했다.덕진면에서는 고속도로 개통을 지역의 새로운 기회로 만드는 방안, 금정면에서는 뱅뱅이골을 중심으로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방안, 신북면에서는 사람이 모이고 활력 넘치는 소재지를 만드는 방안을 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시종면에서는 마한문화공원과 사적으로 지정된 고분군의 관광자원 활용, 도포면에서는 커뮤니티센터의 공간 활용, 군서면에서는 구림관광지를 찾고 머무는 관광명소로 만드는 방안, 서호면에서는 선사주거지 등의 관광자원 활용을 논의했다.학산면에서는 학산 누리플랫폼을 주민 활력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미암면에서는 미암초와 소통카페를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했다.영암군은 이번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지역별 논의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현장에서 접수된 생활불편과 사업 제안 등 건의사항도 현장 확인과 부서 검토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군에서 준비한 정책을 설명하고 건의를 듣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들과 지역의 문제를 함께 놓고 이야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나온 생각들이 대화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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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나주경찰서‘움직이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생명안전망 강화
나주소방서․나주경찰서‘움직이는 자동심장충격기’로 생명안전망 강화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나주소방서는 나주경찰서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배치해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한층 촘촘하게 구축한다.나주소방서는 7월 22일 나주경찰서 직원 대상 사전 사용자교육을 마치고 9월 8일 경찰순찰차 18대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배부 설치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 나주시 대한심폐소생협회 나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나주시 심장안전도시 구축사업’의 하나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접근성을 높여 생존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경찰 순찰차는 시민 생활권 곳곳을 상시 순찰하고 각종 신고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는 만큼 현장에서 즉시 AED 를 활용할 수 있도록 순찰차에 장비를 배치해 ‘움직이는 생명안전망’역할을 할 수 있다.지난 7월 30일 나주 첫만남센터에서 대한심폐소생협회로부터 자동 심장충격기 50대 기증식을 갖고 이를 계기로 지역내 심장안전 기반을 확대하는 ‘나주시 심장안전도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다.총 50대 중 18대는 경찰서로 32대는 주요관광지, 다중이용시설 등 선정된 실내 외로 설치될 예정이다.나주소방서는 단순히 AED 보급 대수를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지역사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김용호 나주소방서장은 “심정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에는 최초발견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소방과 경찰이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의 안전공동체로 협력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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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실천, 문예의 발자취 조명...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 성료
평화와 실천, 문예의 발자취 조명... (인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제28회 만해축전과 함께하는 ‘제30회 만해대상 시상식’ 이 9일 인제하늘내린센터 대공연장에서 열렸다.이날 행사에는 수상자와 주요 내빈을 비롯해 600여명이 참석했다.시상식에는 지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김용현 동국대학교 교무부총장, 최상기 인제군수, 김도형 인제군의회 의장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올해 만해대상은 평화대상 1명, 실천대상 2명, 문예대상 2명 등 모두 5명에게 돌아갔다.평화대상에는 일본 고치현의회 의장을 지낸 니시모리 시오조, 실천대상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안규리 교수, 문예대상에는 정호승 시인과 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이 각각 선정됐다.평화대상을 받은 니시모리 시오조 전 의장은 약 30년간 일본 고치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한일 교류에 힘써왔다.특히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 사상을 일본 사회에 알리고 관련 유묵의 한국 기증을 주선하는 등 한일 화해와 평화 증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실천대상 수상자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여 년간 사법적 약자를 대변하며 약촌오거리, 삼례 나라슈퍼, 낙동강변 사건 등 다수의 재심에서 무죄를 이끌어내는 한편 공익·인권 중심의 변론과 위기 청소년 지원 활동을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함께 실천대상을 받은 안규리 교수는 1997년부터 이주민과 다문화가족, 홈리스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에 힘써왔다.라파엘클리닉 창립을 주도해 100여 개국 출신 이주민 등 33만여명을 진료하고 아시아 의료취약국 의료진 교육과 의료체계 구축에도 기여하는 등 의료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문예대상 수상자인 정호승 시인은 50년이 넘는 문학 활동을 통해 외로움과 슬픔,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며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어왔다.‘외로우니까 사람이다’등 다수의 시집을 발표했으며 인간의 존엄과 위로 종교적 성찰을 담은 작품으로 한국 현대시의 저변을 넓혀왔다는 평가를 받았다.박명성 신시컴퍼니 예술감독은 국내 뮤지컬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 온 공로로 문예대상을 수상했다.렌트, 맘마미아, 빌리 엘리어트 등을 제작하고 창작 뮤지컬과 연극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등 한국 공연예술의 창작 기반 확대와 발전에 기여해왔다.올해로 30회를 맞은 만해대상은 평화와 인권, 나눔, 문학과 공연예술 등 각자의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활동을 이어온 수상자들의 공적을 조명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이날 행사는 만해기념 영상과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의 축하공연, 뮤지컬 축하공연, 공광규 시인의 축시 낭송, 시상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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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배드민턴팀, 전국 실업무대서 혼합복식 우승
구로구청 배드민턴팀, 전국 실업무대서 혼합복식 우승 (구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로구는 9월 2일부터 9일까지 경남 합천군 합천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2026 전국실업배드민턴연맹전’에서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이 혼합복식 우승을 비롯해 여자복식과 단체전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혼합복식에서는 김혜린 선수가 김재환 선수와 호흡을 맞춰 정상에 올랐다.여자복식에서는 김혜린·김윤주 조가 준결승에 진출해 3위를 기록했으며 단체전에서도 3위에 오르며 개인종목과 단체전에서 고른 성과를 냈다.2024년 말 창단한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은 올해 창단 3년차를 맞아 전국 실업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이번 대회에서도 혼합복식 우승과 여자복식·단체전 입상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다.구로구는 2025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공모사업’ 공공부문에 선정돼 훈련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팀 운영 기반 강화에 힘쓰고 있다.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선수단 운영을 안정화해 구로구청 배드민턴팀이 구로구를 대표하는 전문체육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창단 3년차를 맞은 선수들이 전국 실업무대에서 값진 성과를 거둬 기쁘다”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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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양주시,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양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양주시는 지난 8일 시흥시 소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양주시 기업지원과 AI드론정책팀 김지운 주무관과 최보환 주무관이 팀을 구성해 참가했다.경기도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도와 시군 드론 담당 공무원의 드론 활용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으며 2022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올해는 경기도 소속 2개 부서와 13개 시군에서 총 15개 팀 41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구조물 점검 △조종기술 심화 등 2개 부문에서 실력을 겨뤘으며 합산 점수로 최종 순위를 가렸다.양주시 팀은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2024년 우수상, 2025년 최우수상에 이어 3년 연속 입상을 이어가 드론 분야의 실무 역량을 입증했다.두 사람은 현장에서 쌓은 실무 감각을 각자의 담당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김지운 주무관은 드론 기반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 전환 사업을, 최보환 주무관은 드론봇인재교육센터 교육사업을 각각 추진하며 드론 정책 현장에 전문성을 접목하고 있다.양주시 관계자는 “드론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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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성남농협 본점 종합시설 기공식 참석
성남시의회, 성남농협 본점 종합시설 기공식 참석 (성남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는 9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열린‘성남농협 본점 종합시설 기공식 및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새 본점 건립의 시작을 축하하고 공사의 안전한 진행을 기원했다.성남농협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조합원과 임직원, 내빈 및 공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성남농협은 지난해 분산돼 있던 경제사업소와 영농자재판매장을 영농종합지원센터로 통합한 데 이어 기존 부지에 새 본점을 건립하는 오랜 숙원사업을 추진해 왔다.강상태 의장은“오랜 숙원사업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힘써 온 이형복 조합장과 조합원,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새 본점이 조합원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남 농업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함께 키우는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성남시의회도 농업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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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우 의원“국민체육진흥공단 진천으로 이전해야” 5분 발언… 진천체육특별시 완성 위한 충청북도 적극적 역할 촉구
김성우 의원“국민체육진흥공단 진천으로 이전해야” 5분 발언… 진천체육특별시 완성 위한 충청북도 적극적 역할 촉구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김성우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진천 유치를 위해 충청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 JTX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스포츠테마타운 추진까지 충북은 대한민국 스포츠 인프라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선수는 진천에서 훈련하고 메달은 진천에서 만들어지는데, 정책과 예산을 뒷받침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저 멀리 수도권에 있다”며 “충청북도가 중앙정부·국회와 적극 협력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진천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핵심 체육기관의 진천 유치 △스포츠테마타운 조성 및 스포츠산업 엑스포 개최 지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대형 공공기관 충북혁신도시 우선 배치 및 정주환경 강화 등 세 가지를 충청북도에 촉구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심장은 이미 충북에 있다”며 “핵심 체육기관 유치, 스포츠산업 집적, 혁신도시 완성이 하나로 이어질 때 ‘진천체육특별시’의 꿈이 현실이 된다”며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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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종합발전 지원특위 구성 등 45개 안건 심의
충청북도 도청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는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도의회는 이번 회기 중 조례안 23건, 규칙안 1건, 예산안 2건, 결산안 2건, 동의안 5건, 승인안 2건, 건의안 1건, 결의안 3건, 기타 안건 6건 등 총 4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이상식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난 6일 별세한 허영옥 의원을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국가 균형발전 완성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충청북도 집중 배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특히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와 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특별위원회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 등 기반시설과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폐회 이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사후 활용 방안도 살펴볼 예정이다.청주국제공항 종합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공항 기반시설 확충, 국제선 다변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청주공항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꽃임 의원은 대집행기관질문을 통해 대외협력보좌관 임용 배경과 인사검증 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질의했다.5분 자유발언에는 박희남·최부림·최재호·이재명·이정태·김성우·김종필 의원 등 7명이 나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설립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률 상향 △하천부지 들풀 조사료 자원화를 통한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충북 희생 중단과 전력망 사업 재검토 △충북형 방재 시스템 구축 △국민체육진흥공단 진천 이전 △충주 중원비행장 주민 피해 대책과 장기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도의회 제43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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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필 의원“충주 공군부대 비행장 미래, 충북도가 답해야”
김종필 의원“충주 공군부대 비행장 미래, 충북도가 답해야”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김종필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의 미래와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항공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은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소음과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다”며 “최근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분산배치 대상에 충주가 포함되면서 지역사회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 이어 “충북도는 분산배치의 규모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고 충주 시민의 반대와 우려를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군사적 활용은 추가로 논의되면서 신용한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약속한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은 인수위원회 100대 공약에서 제외됐다”며 “기존 연구와 대정부 건의 당시의 판단에서 무엇이 달라졌고 왜 공약이 제외됐는지 충북도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충북도에 △군 기능 분산배치 규모·기간 파악 및 적극 대응 △중부내륙권 항공물류거점 조성 공약 제외 결정 재검토 △청주국제공항과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을 연계한 충북 차원의 종합 항공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충주 공군부대 비행장은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북부권 육성과 도내 균형발전에 관한 문제”며 “충주와 북부권을 충북 발전의 한 축으로 키우기 위한 분명한 비전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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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남 의원“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조속히 설립해야”
박희남 의원“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조속히 설립해야”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충북 농업의 산업적 대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로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오늘날 농업 현장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이 아니라 유통과 판로”며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어 “이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해 온 농업인들의 공통된 요구이자, 충북 농정이 반드시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제 농업은 1차산업의 범주를 넘어 식품산업이자 문화산업, 수출산업으로의 위상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하며 “그럼에도 충청북도의 농정은 여전히 생산 중심에 머물러 유통·브랜드·수출을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부족하다”고 했다.박 의원은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충북만이 농산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전담 진흥원을 두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짚었다.경상북도는 2019년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농식품유통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해 유통·경영·교육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연 매출 500억원 규모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경기도와 충청남도도 각각 농수산진흥원과 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농산업 지원체계를 갖췄다.반면 충청북도는 기업진흥원 내 농식품유통본부 체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박 의원은 “농산업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의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며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 설립이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설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박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인 설립과 조례 제정 등 후속 절차의 차질 없는 추진 △농식품진흥원이 출범과 동시에 성과 낼 수 있도록 사업별 역할과 책임 체계 명확히 하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설계 △타 시·도 운영 사례와 장단점 검토해 충북 농업의 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모델 구축을 요구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충청북도 농식품진흥원의 설립은 단순히 조직 하나를 신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생산 중심의 농정을 유통·브랜드·수출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정책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식품진흥원이 실효성 있게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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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태 의원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방재’로 전환 촉구
이정태 의원 사후 복구에서 ‘선제적 방재’로 전환 촉구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정태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방재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7월 폭우로 다시 물에 잠긴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과 수곡동 일대의 피해 현장을 언급하며 “침수는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일상이 멈추는 생존의 위기”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어 “비가 쏟아져 물이 차오르면 현장을 방문하고 땜질식 배수관 정비로 서둘러 사태를 덮는 방식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며 “물이 들어온 뒤 퍼내는 ‘사후 복구 행정’에서 물이 들어오기 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방재 행정’ 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이 의원은 충북도에 △충북형 ‘입체적 재난대비 종합계획’ 수립 △행정 칸막이를 없앤 ‘초연결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도정의 패러다임을 ‘사후복구 중심’에서 ‘방재설계 중심’ 으로 전환 등 세 가지 과제를 촉구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자연재해 자체를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온전히 행정과 정치의 책임이자 선택”이라며 “비가 온 뒤 빗물을 닦아주는 충북을 넘어, 비가 오기 전에 도민을 지켜내는 가장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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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원“충북을 수도권 전력 통로로 만들어선 안 돼”
이재명 의원“충북을 수도권 전력 통로로 만들어선 안 돼”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충북 관통 송전선로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신영주-신중부 345㎸ 국가기간망이 진천 초평면과 문백면 일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며 문백면 약 7.8㎞ 구간에 철탑 17기가 제시됐다”며 “주민이 모르는 사이 노선을 정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것은 협의가 아니라 통보”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어 “충북에는 송전선로 40개 사업과 변전소 19개소가 계획돼 있다”며 “전력의 편익은 수도권에 집중되고 철탑과 산림 훼손, 재산권 제약과 주민 갈등은 충북에 남는 지역 희생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주민 동의 없는 입지선정 절차 중단과 진천 노선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노선의 지역 환경영향을 공개하고 기존 선로 활용과 우회·지중화 등 대안을 주민과 함께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끝으로이 의원은 충청북도에는 도지사 직속 전담기구 설치와 도의회·시군·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대응체계 구축, ‘충북 송변전설비 누적영향 지도’ 공개를 주문했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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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부림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의 재정 책임 높여야”
최부림 의원“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의 재정 책임 높여야” (충청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도의회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은 9일 제437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한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며도 “정책의 성과로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급 대상과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충북에서는 옥천군과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옥천군은 주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추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은군은 지난 8월 말부터 7월분을 소급해 지급을 시작했다.기본 지급액인 월 15만원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로 분담된다.보은군은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군 자체 재원을 추가해 주민 1인당 월 1만원을 더한 총 16만원을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최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예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부담할 경우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기존 농업예산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특히 “농촌을 살리기 위한 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촌을 지키고 있는 농민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추진돼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확대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는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 체계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사업 명확화와 국가 재정책임 제도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복합적으로 빚어낸 국가적 문제”며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사람이 돌아올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함께 커져야 한다”며 “충청북도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건설농림위원회가 제안한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분담률 상향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2026년 9월 9일 제437회 정례회 5분 자 유 발 언 사람이 올수록 지방비가 늘어나는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건설농림위원회 최 부 림 의원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은군선거구 건설농림위원회 최부림 의원이다.오늘 본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성과 국가의 재정적 책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현재 우리 농어촌은 심각한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그러나 이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바로 지방재정의 부담이다.농어촌기본소득은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 대상자와 필요한 재정도 증가한다.정책이 성공해 귀농·귀촌 인구와 청년 정착이 늘어날수록 지방정부의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이다.지방정부가 한정된 예산으로 그 비용을 감당한다면 다른 사업의 예산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농업예산의 축소이다.농업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정, 고령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농업기반시설과 농자재 지원, 청년농 육성, 농업인 소득안정 등 필요한 정책도 많습니다.그런데 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어촌기본소득 때문에 정작 농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는 농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농어촌기본소득과 농업정책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두 정책 모두 반드시 필요하며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농어촌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생, 농촌 고령화가 빚어낸 국가적 문제이다.따라서 농어촌기본소득도 국가가 책임지는 인구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첫째, 농어촌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둘째, 농어촌기본소득이 기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농민의 소득과 농업 경쟁력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셋째,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사람이 돌아오면 지방정부의 부담만 커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지역이 살아날수록 국가의 지원과 책임도 커져야 한다.농촌에 사람이 돌아오게 하는 것,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농촌의 미래를 지키는 것은 따로 갈 수 없다.농어촌기본소득도 필요하고 농업예산도 필요한다.어느 하나를 줄여 다른 하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두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충청북도도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업예산을 잠식하지 않고 농민과 농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저 역시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의 소득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한다.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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