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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이성자 신임 회장 취임
경상남도 여성단체협의회 제20대 이성자 신임 회장 취임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가 24일 오후 경상남도 통일관에서 제19대 하식 회장의 이임식과 이성자 제20대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도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시군 회장단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진행됐다.
이성자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여성의 권익신장 활동은 물론 우리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데 경남여협도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순 경남여협 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 여성 권익과 발전을 위해 앞장 서 온 도 여성단체협의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저출생과 고령화, 여성대표성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 해결에도 여성리더로서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격려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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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경남 수소경제 청사진 나왔다
2040년 경남 수소경제 청사진 나왔다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4일 도청에서 경상남도 수소산업위원회 제1기 위원을 위촉하고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경수 도지사를 비롯해 수소산업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산업위원회 운영계획 안내, 위촉장 수여,중장기 계획 최종보고 및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수소 분야는 창원과 울산이 많이 앞서 있다”고 말하고 “경쟁구도로 가기보다는 울산과 창원을 중심으로 동남권을 새로운 수소경제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소산업위원회에서도 동남권이 수소경제권을 공동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소산업위원회는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상남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제1기 위원은 당연직 2명과 위촉 위원 1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종원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당연직 위원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이 당연직 위원이며 이밖에 조례 대표 발의자인 한옥문 도의원, 그리고 학계와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기업체 관계자 등이 위촉됐다.
민간 위원들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창구 역할도 겸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전국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수소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다.
지난해 9월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이날 최종보고회 이후 내용을 다듬어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면 다음달 초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중장기 계획은 먼저 2040년 수소사회가 보여줄 모습을 그리고 있다.
가정에서는 수소연료전지로 만든 에너지로 샤워를 하고 음식을 조리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수소터빈발전으로 전환되고 굴삭기와 지게차도 수소연료전지를 동력원으로 삼아 현장을 누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팜과 에너지자립섬 등 생활과 산업분야 구석구석에서 화석에너지가 사라지고 수소에너지가 그 자리를 채운다.
중장기 계획은 이러한 수소미래상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바탕으로 경남의 산업특성을 분석한 내용을 반영해 ‘생활 속 수소 보급전략’과 ‘수소산업 육성전략’을 제시한다.
생활 속 수소 보급전략에서는 2040년까지 수소차 23만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08개소와 생산기지 18개소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언론에 보도된 수소저장소 폭발사건과 ‘수소폭탄’이 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해 아직 수소 관련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경제성에 대한 의문도 있기 때문이다.
수소차는 차량구매보조 및 세제지원을 통해 ’30년까지 6만 6천 대, ’40년까지 23만 대를 단계적으로 보급한다.
수소충전소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거나 기존 LPG충전소를 활용해 복합충전소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가스공사, 코하이젠 등 민간기관과 협력해 속도를 붙여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말까지 도내 1,882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15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소생산기지는 수소가 장기적으로 생활과 산업 모두에 있어 필수에너지원이 된다는 전제 하에 공급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배관망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단계로 도내에 지역거점 수소생산 기지 18개소를 만들고 기지와 충전소 간 공급망을 만든다.
2단계로 지역거점 수소생산 기지 간 공급망을 연결하고 3단계로 타 시도 공급망과 연계해나간다.
수소산업 육성전략의 비전은 “수소경제 조기 실현을 위한 혁신성장 기반 마련”이다.
수소경제 제조산업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성장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로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 및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수소활용산업 활성화 등 3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경남은 수소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기업들이 골고루 발전되어 있고 특히 소재와 부품, 기계 및 설비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지역 산업여건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수소생태계 클러스터화를 위해서는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전문기업 유치 및 육성, 연구인프라 집적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산학연 집적은 물론 기관 간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수소생태계 클러스터를 만들어나간다.
수소생태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는 수소경제 가치사슬 전반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경남 지역에 풍부한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소재와 부품, 기계 및 설비의 신뢰성과 안전성 향상 수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수소경제의 새로운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수소경제 발전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 등이 제시됐다.
수소활용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수소 생산·소비산업 육성을 위한 수소혼소 발전 기술개발과 상용화 창원국가산단 내 들어설 미래모빌리티연구센터 입주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현대자동차 등과 함께 수소모빌리티 육성 액화수소 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과제로 삼아 수소경제 고도화를 도모한다.
중장기 계획에는 동남권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수소경제권과 관련한 전략도 포함됐다.
분석에 따르면 경남은 수소 연구기관과 자동차 부품기업이 집적해 있고 다양한 활용산업 분야가 존재한다.
부산은 수소선박과 항만 활용산업에, 울산은 수소자동차 완제품과 부생수소 생산 및 공급 부분에서 각각 강점이 있다.
이러한 각 지역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수소 교통망, 수소항만, 수소배관망 구축, 그리고 청정 남·동해안 조성을 위한 해양 부유쓰레기 수거 선박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동남권수소경제권의 제1호 사업으로는 ‘동남권수소버스’가 제안됐다.
현재 경남과 부산, 울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를 투입함으로써 수소에너지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남권수소경제권 형성의 공감대를 확산해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관련해 다음달부터 3개 시·도 국장급 회의를 통해 동남권수소경제권 세부사업을 협의한다.
아울러 수소시외버스가 양산되면 실증을 거쳐 진주~창원~부산~울산을 경유하는 광역 수소버스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테크노파크 측은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의 수소생활을 들여다보면 경남의 연간 수소 소비량은 56만 톤 정도로 주민생활과 산업 전반에 사용량이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에 맞게 수소경제를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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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지역혁신플랫폼’ 국비 확보 공동대응 나서
경남도, 부산·울산과 함께 ‘동남권 지역혁신플랫폼’ 국비 확보 공동대응 나서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의 국비 증액을 위해 부산, 울산과 공동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남, 부산, 울산 동남권 3개 지자체는 24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수도권 쏠림현상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권역 단위 사업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조속한 사업효과 창출을 위해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동남권 협력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역의 고급인재를 지역에서 직접 키워 수도권 유출을 막아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 지방대학, 기업 및 지역혁신기관 등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역량을 결집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경남이 단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재양성 기반을 다지고 있다.
올해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울산과 협력해 초광역으로 확대한 플랫폼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도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자체, 대학, 선도기업 등 174개 기관이 함께 모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5년간 국비 2,600억원을 포함해 4천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은 올해 5월까지 1차년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경남의 전략산업 분야인 기계설계, 미래 모빌리티, 지능로봇, 제조ICT, 스마트 도시 등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엘지전자, 앤에이치앤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하며 경남 공유형 대학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경남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단에서는 3월 말부터 공유대학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맞는 공통교양플랫폼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국내외 주요 선도·기술기업의 요구에 적합한 고급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기식 경남도 통합교육추진단장은 국비 증액 건의 자리에서 “수도권으로 쏠림현상이 계속될 경우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 성장도 어렵다”고 강조하고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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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공동연구 본격 착수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 공동연구 본격 착수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를 비롯한 울산, 부산, 대구, 경북과 영남권 4개 연구원이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에 본격 착수했다.
경남도는 24일 영남권 5개 시도와 4개 연구원이 지난 1월 15일 맺은 협약을 계기로 시작한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는 ‘영남권 발전방안 공동연구’ 추진계획과 영남권 발전 비전구상, 분야별 발전 실행계획 수립 등 연구 착수에 관한 내용이 보고됐다.
이어 경남·부산·대구경북 등 3개 연구원에서 지난 10월부터 자체 추진 중인 영남권 광역교통망 구축방안, 영남권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방안, 낙동강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등 현안과제 연구에 대한 중간보고도 진행됐다.
이번 공동연구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주도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청사진 마련을 위해 영남권 5개 시도 합의로 시작됐다.
영남권 4개 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경제·산업, 교통·물류, 환경·안전, 문화·관광, 행정·교육, 보건·복지 등 6개 분야의 발전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영남권 발전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 체계를 구상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지원 대상 사업과 대형프로젝트를 발굴해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동연구는 울산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해 경남연구원, 부산연구원, 울산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며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조영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중앙정부의 한국판뉴딜 정책에 대응을 위해 영남권의 합의된 비전과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며 “현재 눈앞에 현실화 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해 영남권으로 확장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지역균형 뉴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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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1년 축산물 위생관리 시설지원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도내 축산물 위생도 제고 및 HACCP 인증 업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도내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올해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1억6,7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사업공고와 사업신청 접수 완료 및 보조금 심의를 거쳐 총 6개 업체가 최종 대상자로 확정돼 사업을 본격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도내 축산물가공·포장처리업체가 축산물 안전관리 수준 향상의 지표인 HACCP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에 대한 사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은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및 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을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식육가공업에 대해 HACCP 인증이 의무화되고 식육포장처리업체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축산물 관련업체의 HACCP 인증 의무화에 따른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 관련 의무대상 축산물 영업자는 HACCP 인증 및 준비에 만전에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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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과의 공동 학술연구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가치 높인다
정부기관과의 공동 학술연구 통해 세계자연유산 제주 가치 높인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4일 오전 10시 세계유산본부 세미나실에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과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서귀포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이해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과 같은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발굴과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3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자연유산 분야 교류협력, 연구자료 공유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의 전문연구자 간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생물분류군에 대한 연구 성과 및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자연유산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동 학술연구 결과는 오는 2022년 7월 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공동조사 보고서로 발간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국제적으로 생물 정보를 개방·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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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원-제주기상청,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맞손’
농기원-제주기상청,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맞손’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지방기상청과 기상기후정보와 밭작물 농업활동을 융합한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 당근 등 생산량은 전국 35%를 웃도는 등 주요 밭작물은 전국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나 매년 가뭄·호우·태풍·한파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농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정보서비스는 밭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 필요한 기상요소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로 안정적인 농작업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주요 밭작물의 파종기 가뭄 정보 및 수확 최적일 정보, 건조에 따른 강수정보 등 작물별, 농업활동 단계별로 농가 요구에 맞춘 기상정보를 웹, 문자를 통해 제공한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24일 제주지방기상청 회의실에서 ‘제주농업기상서비스 개발 협력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업기술원과 제주지방기상청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주 밭작물 지원 기상서비스 개발 및 설계 자문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서비스 시험농가 모집 서비스 기술이전 및 대국민 서비스 운영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서비스 개발 연구용역사업 주관 정보사용자협의회 운영 시험서비스 운영 및 기술이전 농업기술원은 시험서비스 농가 모집과 수요분석 및 서비스 설계 자문 농가 대상 서비스 홍보 시험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기반 조성 서비스 기술이전 후 농가 등 대국민 서비스 운영이 이뤄진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지역별, 작물별, 생육단계별 농업활동 작업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날씨로 인한 밭작물의 피해 최소화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양 농촌지도사는 “지난 겨울만 해도 유래 없던 한파와 폭설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컸다”며 “빈번한 이상기상에도 밭작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상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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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서부센터-지역농협, 새소득작목 육성 위해 힘 합친다
[수시] 서부센터-지역농협, 새소득작목 육성 위해 힘 합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지역농협 협력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부농업기술센터와 한림농업협동조합은 24일 한림농협 회의실에서 관계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앞으로 작목별 현장기술 지원컨설팅 강화와 농산물 생산 재배기술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 및 품종 보급과 지역 주산작목인 양채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농기술 정보, 현장 실증 시험 등 지역 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농기계 현장수리 기술 지원과 농작업 기계화 작업 지원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농협 협력사업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업인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소득작목 단지조성’ 사업으로 지난 2019년 고산농협을 필두로 2020년 한경농협, 대정농협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지역농협 협력을 통해 새 소득작목 기반조성 및 월동채소 수확 후 휴경기 재배를 통한 연간 40억원 조수익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에는 초당옥수수 120ha, 미니단호박 70ha, 고구마 15ha 재배 확대와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협업 관계를 바탕으로 초당옥수수 및 미니단호박, 고구마 재배농가 교육과 현장컨설팅을 19회·64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성돈 농촌지도사는 “지역 농협 협력 사업을 추진해 농가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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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초고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원희룡 지사, “초고가주택, 무허가건물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배”
[국회의정저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4일 “초고가주택, 무허가 건물, 면적 오류 등은 표준주택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며 국토부가 표준주택 오류를 개별주택 지도·감독으로 해명하고 표준주택 현장조사 부실을 지자체 공부 오류로 문제 삼는 것은 국토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검증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교통부는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이 문제가 없다고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즉 초고가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였지만 그것에 비례산정되는 주택이 없으니 무방하다는 것이나, 이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배하는 것이다.
동 지침 제12조 의 2호에 의하면 “비교표준주택으로서의 활용성이 낮으면” 표준주택의 기능인 “기준성을 상실”한 것인바, 초고가 주택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해당 초고가 표준주택이 단 한번도 다른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바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표준주택 리스트에서 삭제되고 교체되었어야 한다.
전국 표준주택 22만 개의 공시가격 조사산정에 118억원을 투입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주택 364만6천개의 개별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60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발간하는 ‘표준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도 표준주택은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비례산정을 위해 선정되는 것이니, 그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삭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표준주택은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선정단위구역 내에서 건물가격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 중 인근지역 내 가격의 층화를 반영할 수 있는 표준적인 건물’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나 초고가주택은 ‘건물가격의 대표성 ’을 구비하지 아니한 이상 표준주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 그림은 제주도의 표준주택공시가격을 GIS을 이용해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 주택가격들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막대가 바로 60억원이 넘는 초고가 표준주택이다.
표준주택을 선정하는 목적은 지자체의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국토교통부 훈령, 지침, 업무요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선정기준을 위배하고 있는 초고가 표준주택은 훈령을 준수해 삭제됨이 타당하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초고가주택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별주택 산정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고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훈령을 준수해 오로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 산정에 비교표준으로 사용할 수 없는 주택을 “표준주택 리스트”에 넣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의 “지침과 훈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지침과 훈령”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이며 이는 행정의 기본이다.
또한 사용불가능한 초고가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제공하면서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보기 어렵다.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에서 ‘건물 전체가 무허가건물인 것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한 바가 없고 일부가 무허가인 경우에는 표준주택 선정시 제외되지 않는 것’이라 했으나 첫째, 이는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의하면 ‘무허가건물’은 표준주택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표준주택으로 선정토록 요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전부가 무허가이든 일부가 무허가이든 불문하고 표준주택으로서 적격성이 없다.
둘째, 실질적 협의를 한 적이 없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은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뿐이며 통보를 받았을 때에도 “신규 선정된 표준주택들 중에서 폐가가 있다거나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주택이 있다”는 것을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의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지받은 바가 없다.
지자체에서는 표준주택에 대한 현장조사권한이 없고 표준주택 조사권한은 한국부동산원에 있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다고 해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원 조사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성실히 실시해 표준주택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표준주택을 선정하였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업무가 ‘표준주택 조사업무와 표준주택 가격 산정업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 바, 공부에만 의존해 표준주택을 선정하거나 공시가격을 만들고 있다면 업무가 불완전하게 수행됐다는 것이 되므로 이는 큰 문제이다.
셋째, 한국부동산원의 표준주택 조사자는 표준주택 현장에 방문해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 그것을 과세대장에 추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무허가 건물이라 할지라도 다음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것 또한 재산세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도에서 무허가건물이 포함된 표준주택의 문제를 제기한 것의 핵심은 “일관성없는 표준주택가격 산정”이다.
무허가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라고 정의할 때 표준주택들 중에서 무허가건물이 존재하는 사례는 총 16개였다.
그리고 이 16개의 과세대상 면적 결정은 일관성이 없었다.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11개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창고 등의 무허가 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무허가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표준주택들 중 5개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문제의 핵심은 일부 조사자들이 현장에 가지 않았거나, 혹은 갔다 할지라도 통일된 기준없이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조사원 A는 무허가건물을 과세면적에서 배제하고 조사자 B는 포함시켰다.
이는 납세자들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조사자에 따라 과세대상 면적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과세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는 118억원이 소요되며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8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위탁관리비에는 조사자의 일관성 있는 조사를 위한 “교육”도 포함된다.
8억원의 지출에도 불구하고 조사자들간 일관성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국토부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의 면적 오류 부분이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있어 제주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별도 해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으나 다음과 같이 재정리하고자 한다.
서홍동 번지는 제주도가 제주도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공개한 표준주택 지번이다.
국토부가 인정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에는 면적이 28.11m2이다.
그러나 ‘그림 2’와 같이 위성사진으로 개략적으로 측정해보아도 면적이 127. 31m2인 바, 지붕을 기준으로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면적이 4.5배나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음지도 또는 네이버 지도 위성사진으로 4.5배나 차이가 난다면, 조사자는 당연히 면적 오류를 의심하고 공부 면적을 수정 또는 지자체에 이를 알렸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다.
만약 제공된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만으로 공시가격을 작성하고 현장조사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업무는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니라 ‘산정업무’에 지나지 않으며 투입 예산 118억원의 타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국토부는 상가나 민박이 실제로는 그 용도에 있어 주택이 아니어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표준주택으로 선정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와 같은 주장은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제 5조를 위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훈령 제 5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준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주택”이라 할지라도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 바,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은 “상가”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주택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표준주택은 인근 주택들의 공시가격을 비례산정하는데에 사용되는 것인 바, 당연히 실제용도가 “주택”인 것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리모델링되어 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이 표준주택이 되어 인근의 노후한 주택을 비례산정하게 되면, 당연히 공시가격이 과다산정될 우려가 크다.
재차 강조하지만,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조사자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를 해야 하며 인근 주택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있는 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표준주택 선정을 제대로 하였는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첫째, 현장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둘째, 표준주택의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현장에 가서 공부상의 용도가 실제 용도와 차이가 있는지 성실히 조사하였는지를 심사한다는 것이다.
현장에 가지 않고 오로지 공부상의 용도 그대로 기준해 표준주택을 선정해도 된다면, 굳이 “현장조사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표준주택 조사사항을 제대로 조사하였는지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국토부는 제주도가 수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에 대해 당연히 ‘표준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산정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공시가격을 지도·감독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제17459호,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7조에 의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이며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또한 공시주체, 산정주체, 검증주체로 구분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비교하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자체 공무원과 상관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해명자료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문제제기”에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지도·감독”을 해법으로 제안하는 것은 첫째, 국토부 담당자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째,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문제”로 호도하려는 것이거나 셋째, “중앙부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귀결”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제주도의 토지-주택간 역전현상을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금번에 시행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은 감사원이 2020년 지적한 그 현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부산이 전국 1위였고 제주는 2위였으나 서울을 구별로 살펴보면 부산이나 제주보다 서울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20년 4월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개별주택 98,306호 중 11,585호에서 역전현상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개별주택보다는 표준주택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해보니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만들어 제공하는 표준주택4,451호 중에서도 10%에 해당하는 439호가 역전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표준주택이 정확해야 주택가격비준표가 정확하고 표준주택과 비준표 배율을 곱해 만들어지는 개별주택이 정확할 수 있는 바, 표준주택의 오류가 비준표를 거쳐 개별주택 10%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검증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 문제는 전국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지역의 납세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국토부가 오히려 권장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는 해명자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지자체의 공부오류”를 문제삼고 있으나,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는 현장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공부와 실제현황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과세기초자료에 반영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만약 지자체 데이터만을 가지고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면 그것은 “표준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업무”가 아닐 것이다.
현장조사 없는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는 사실상 “조사”가 없는 것이므로 “표준주택 산정업무”고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업무요령 81~166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주택특성 조사요령”인 바, 현장조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업무를 담당하는 한국부동산원의 의무이다.
또한 전년도 7월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3개월의 기간동안 한국부동산원의 업무 중에는 표준주택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국토교통부 발간,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에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에서도 현장조사를 ‘실지조사’라 해 제3장 조사·산정절차에 규정하고 있다.
훈령 제 3장에서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산정 절차에 ‘공부조사’와 ‘실지조사’를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고 조사자는 공부조사를 한 후 실제 현장에 가서 ‘실지조사’ 즉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도 조사사항에 ‘면적’이 있고 제16조에도 ‘면적’이 있는 바, 공부조사를 마친 후 현장에 가서 표준주택 조사자는 실제 현장과 공부가 다르면 그 면적을 다르게 기재해 전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의 해명처럼, 공부조사만을 실시했다면, 이는 국토교통부 훈령 제1356호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의 제16조를 위반한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같이 국토부 훈령에 있는 것을 해당 훈령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가 부정하는 것은 해당 훈령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표준주택 가격 조사·산정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시가격 업무의 전문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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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원봉사자 위한‘할인가맹점 거리’조성
용인시, 자원봉사자 위한‘할인가맹점 거리’조성
[국회의정저널] 용인시는 24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을 위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지난 2010년부터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관내 85개 상점이 할인가맹점으로 등록돼 있으며 결제금액의 약 5~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85개 상점 중 31개의 상점이 용인중앙시장 내 자리 잡고 있으며 시와 센터는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으로 가맹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건 용인중앙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할인가맹점 거리 조성이 상권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센터 이사장인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더욱 공존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상생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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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청년기업, 광주 AI 생태계 힘 보탠다
인공지능 청년기업, 광주 AI 생태계 힘 보탠다
[국회의정저널] 광주 인공지능 청년기업들이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보탠다.
광주광역시는 24일 광주아이플렉스 대회의실에서 광주 인공지능 청년협회 소속 10개사와 광주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발전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 인공지능 청년기업인 이어드림, 파디엠, 디노랩스, 디투리소스, 아이밀, 고스트패스, 큐비즘, 이너프리레이브, 프로이스, 링크캠퍼스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다.
지난 1월14일 설립된 광주인공지능청년협회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한 광주 청년 기업들의 제품 서비스 경쟁력 강화 광주 시민들의 인공지능기술 인식개선과 심리적 거리감 해소 광주 인공지능기술 활용기업 및 단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임의단체로 2026년까지 500개 회원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광주 인공지능 청년기업들은 자체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의 산업생태계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에 대한 컨설팅 지원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R＆D 사업 확대 R＆D 사업 선정 시 공정한 심사·평가 유치기업과 지역기업과의 기술교류 및 협업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 인재 양성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참여 제품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멘토단을 비롯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지역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청년기업들과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기로 했다”며 “인공지능 청년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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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에너지전환사업 시민·전문가지원단 발족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시 전역에 에너지전환 실증 사업을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시작했다.
광주시는 24일 인공지능산업국 회의실에서 시민, 전문가, 학계, 산업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사업 시민·전문가지원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전환사업 시민·전문가지원단’은 광주시가 새로운 전력거래 체계를 마련하고 에너지 자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3개 실증 사업에 대해 시민 관점에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가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광주시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태양광 등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선진 전력거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신재생 연계 직류전력 거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너지 저장장치 발전 규제자유특구’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 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전력 수요자와 직거래를 하며 지난해 11월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 2.5㎢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올해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 설계에 들어간다.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 사업’은 아파트 7곳 6240세대가 참여해 전력 수요감축에 참여해 혜택을 받는 그린 요금제를 비롯해 가상발전소 전력거래 서비스, 에너지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형 전력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전기자동차-신재생 연계 직류전력 거래 사업’은 조선대학교 내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건물, 전기자동차와 거래하고 이때 생성된 거래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암호화해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관리하며 전력거래 중계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지원단은 이날 회의에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시민의 입장에서 실증과정에 추가할 사항을 제안하고 전문가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논의했다.
앞으로 각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시민과 전문가들이 사업 추진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시민·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연구결과를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을 조기에 실현하는 한편 시 전역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대폭 확대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경종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시는 2045년까지 에너지자립 달성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에너지전환 실증사업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며 “시민·전문가지원단을 통해 실증연구 결과를 시민생활 밀착형으로 사업화하고 에너지 자립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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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협의회 개최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24일 오후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커뮤니티홀에서 이민원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광주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협의회’를 개최했다.
광주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는 사회적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정책의 생산과 실천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4월 발족해 광주시, 시의회, 사회적경제 당사자, 중간지원기관, 지역경제주체, 학계 등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와 별도의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는 거버넌스의 그간 운영경과 및 계획보고에 이어 올해 핵심 현안인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에 대해 심도 있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민관거버넌스가 첫 의제로 발굴한 ‘광주사회적적경제 클러스터형 공간조성’ 실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비지원 공모사업과 연계한 ‘광주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계획’을 공유·논의하고 혁신타운 유치를 기원하며 강력한 결의를 다졌다.
산자부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은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사회적 경제기업 및 지원조직의 협업·네트워킹·혁신 거점 구축을 목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시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1220곳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인구 10만명 당 기업수가 84.1곳으로 특·광역시 중 가장 많은 반면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 및 연구개발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 혁신타운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수 차례의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등 민·관·학이 머리를 맞대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는 오는 7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광주공동체정신을 살려 지역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박람회는 전국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전시 홍보하는 행사로 3만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사회적경제의 대표 축제다.
이민원 공동위원장은 “민관거버넌스 협의회가 첫 번째 발굴한 의제인 혁신타운이 좋은 결실을 맺어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올해는 우리 광주가 사회적경제계의 큰 이슈인 혁신타운 조성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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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 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김포시의회,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 전문가 초빙 강연 진행
[국회의정저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가 24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연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외에도 집행기관의 관계 공무원과 민간분야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토론회를 함께한 패널들이 참석해 교육을 경청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센터 최유진 센터장이 진행한 이날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련 활동의 흐름부터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시작된 배경, 단계별 중점 추진사항과 함께 성평등 우수 사업사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다.
최유진 센터장은 “그동안 소외 받아온 여성을 주류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의식, 제도 등이 전반적으로 변화돼야 하므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많은 주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꼼꼼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전담조직과 인력, 예산이 필요하고 전담조직에는 적절한 권한이 부여돼 행정기관 내 다른부서와의 원할한 협조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에 더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강연을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3월 5일 집행기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활동을 개시한 여성친화도시 연구단체는 김계순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신명순·배강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 기간은 오는 11월까지로 4~7월까지는 여성기업인을 시작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이후에는 정책 과제 부서협의, 전문 세미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연구결과 다듬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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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 보험계약 피해 등 인권 사각지대 지적장애인 전수조사 실시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경기도 지적장애인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운영하며 지적장애인 생활 실태 및 학대 사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 경제적 착취 등의 범죄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시·군 담당 과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적장애인 전수 조사 추진 배경·방향, 조사 방법 및 처리 사항 등을 공유했다.
최근 지적장애인 가족에게 보험설계사와 친척이 접근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적장애인 여성을 이용해 ‘벗방’ 방송을 하고 미 신고시설에서 신체적 폭행이 벌어지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주로 범죄 표적이 되는 지적장애인은 도내 4만8,883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2년 간 도내 장애인 학대 현황 피해자 351명 중에서도 지적장애인이 68.6%를 차지한다.
이에 도는 4월부터 7월까지 ‘인권침해 전수 조사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조사기획반, 조사반, 집행반, 사후지원반 등 5개반으로 구성된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민간전문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총 65명이 참여한다.
조사 방법은 통리반장을 통해 지적장애인 주거환경, 근로여부, 공적서비스 수혜여부 등의 생활 실태를 우선 조사한다.
이후 시·군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시 학대행위가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노동력 착취 및 사기 등 위법·부당사항으로 인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등 사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학대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진료 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면 등록 절차를 밟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별도로 위법·부당사항 DB를 구축해 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사례집도 제작해 시·군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배포하는 등 지적장애인 인권 침해 재발 방지에 힘쓴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악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