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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에 식중독균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을 3월 12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한편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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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농식품부, 봄철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에 총력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봄 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고 기온변화가 클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과 최근 3년간 농작물 저온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3.15.∼4.20. 기간을 저온피해 예방 중점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농진청, 지자체와 협력해 농업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수 피해예방 시설지원, 보험제도 개선, 농업인 지도·홍보 강화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저온피해 이후 247농가에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난방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 총 9.1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저온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수 4종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농가에 대해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했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농업인에는 저온피해에 사전 대응 할수 있도록 기상정보와 피해예방 정보를 신속히 제공 중이다.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농작물별 농업인의 중점 대비사항은 아래와 같다.
과수는 과수원 내 살수, 송풍을 위한 사전 시설·장비 점검과 함께 물뿌림을 위한 충분한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인삼은 겨울철에 걷어둔 해가림망을 3월말 이전에 설치해 조기출아를 억제하며 고추, 감자와 같은 노지재배 작물은 부직포·비닐을 활용한 보온에 유의하고 늦서리 이후 아주심기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농작물 이상저온 피해가 지속 발생한 점을 감안,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농업인들께 과수, 인삼, 채소 등 작물별 대비사항을 적극 실천해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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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가 지난 12일 10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1월 개최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공람 및 주민설명회에 따른 후속 조치로 30인 이상 공청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공주대학교 김동욱로 해인사 진각스님, 합천 해인사역 가야야로 공동추진위원회 김태구 공동위원장,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이문한 위원, 적중면 노재호 씨가 패널로 참석해 합천역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해인사 진각스님과 합천해인사역 가야야로 공동추진위원회 김태구 공동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 및 관광지인 해인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용편의 및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해인사역 유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이문한 위원과 노재호씨는 합천군민 및 인근 시군에서의 접근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들어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합천읍 인근에 합천역사가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해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은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합천역사가 최적지라 생각하며 국토교통부에서는 합천역사 위치를 조속히 결정하고 합천군민은 역사 위치가 결정되면 갈등을 멈추고 한뜻으로 합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밝혔다.
패널 및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국토교통부 김진성 서기관은 “주민들이 걱정하는 역이용 활성화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천읍 인근으로 합천역사를 선정한 것으로 현 시점에서 역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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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금양리, 주택화재 피해 가구에 화재복구비 및 구호물품 전달
합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합천군 주민복지과는 지난 11일 합천읍 금양리에 위치한 주택화재 피해 가구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지난 2월 13일 합천읍 금양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상2층 단독주택이 전소되고 집안의 모든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합천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재민 구호 지원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 400만원을 지원했으며 갑작스런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피해 가구를 위로하고자 방문해 전기밥솥 등 전자제품, 화장지 및 세제 등 생활필수용품을 전달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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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받아요
합천군청
[국회의정저널] 합천군은 관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보수 지원을 위해 75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 5일까지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사업은 주민복리시설보수, 부대시설 보수, CCTV설치 및 보수, 옥상방수, 도장공사, 외벽균열 등 공용부문의 유지·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노후 승강기 교체공사등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되는데, 공동주택의 세대수에 따라 30세대 미만은 최대 2천만원, 30~50세대 미만은 최대 3천만원, 50~100세대 미만은 4천만원, 100세대 이상은 최대 5천만원까지 다르게 지원된다.
도시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므로 희망하시는 단지에서는 신청기간 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합천군 도시건축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올해는 대상단지 선정 시 배점기준을 적용해 전용면적이 작고 경과연수가 오래 경과되고 지원횟수가 적은 소규모 및 노후된 단지를 우선 선정한다“고 덧붙였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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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유지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두기는 현 단계를 유지하지만 수도권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며 300명대에서 정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확진자 수를 줄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 실적은 미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각 부처와 수도권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향후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소관 시설들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특별점검에 나서 앞으로 2주 내에 3차 유행을 확실하게 안정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지난 2주간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접종 후 이상반응의 대부분은 경증 사례였지만 일부 접종자는 고열 등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환자를 격리하거나 진단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혼선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이상반응 사례도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응급실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의 대응 절차와 방법을 조속히 마련해 안내해 줄 것을 지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418.3명으로 전주 대비 12.5% 증가했다.
1월 3주차부터 8주째 일평균 확진자 수는 300~400명대를 유지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는 312.9명으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
최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가족모임으로 인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편 지난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조치와 수도권 지역 운영시간 연장 등의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주말 휴대폰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에 비해서는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관련 부처,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4차 유행 방지 및 백신 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서라도 현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도권 유행 차단을 위한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發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및 집단감염 위험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대상 검사를 실시한다.
5인 이상 외국인 고용 및 기숙사 보유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수도권 및 충청권의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의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한다.
선제검사, 현장점검을 통해 확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확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각 중앙부처별로 수도권에 대해 2주간 부처 소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하고 위반시설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전수검사 또는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수도권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하되,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찜질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다.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해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되었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한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한다.
‘5’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3월 12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9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18.3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12.9명으로 전 주에 비해 17.5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105.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567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9405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86만 7959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9405건을 검사해 7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43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34개소 5,98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7.6%로 3,7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4,97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2,91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7.1%로 6,3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3.5%로 24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5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96병상, 수도권 345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3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3월 9일 이동량은 수도권 1,795만 건, 비수도권 1,451만 건, 전국은 3,246만 건이다.
3월 9일의 전국 이동량 3,246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 대비 2.8% 감소했고 지난 주 화요일 대비 6.0% 증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도심제조업, 건설업, 숙박업, 마사지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취업업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이행 점검, 선제검사 독려 등의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사업장의 정기 환경검체 채취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3단계 PCR 검사와 ‘서울시 유학생 전용 안내 부스’를 확대 운영하는 등 입국 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도내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 전수조사를 실시 했다.
종교·종단별 현장조사 및 종교시설 통계자료를 활용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종교시설 16,887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고 이 중 미인가 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 종교시설은 719개소로 확인했다.
경기도는 향후 종교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점검하고 방역사각지대 종교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3월 11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247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64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6832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605명 증가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3월 1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636개소, 실내체육시설 1,380개소 등 21개 분야 총 1만 3526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3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9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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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아산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아산시가 지난 11일 아산시 청년내일센터에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사항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통해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 양성평등거리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온천천안심그린웨이 조성사업 등 세부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필요성 등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앞서 지난 3일 오세현 아산시장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사업지역을 방문해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해 나가고 있는 지역리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며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10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회의를 진행, 주민의견 반영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온천천 안심그린웨이조성공사 등 세부사업이 하반기 착공예정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활성화계획 변경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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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주사역 시내버스환승센터 개통… 대중교통 중추역할
창원시, 성주사역 시내버스환승센터 개통… 대중교통 중추역할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성주사역 폐역사 부지를 대중교통 결절점인 환승센터로 재조성해 성주동 및 안민동 일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시는 12일 오후 2시30분 성산구 성주사역에서 허성무 창원시장, 김외수 시내버스협의회장, 이경룡 시내버스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내버스 9개 운수사 대표 및 노조지부장, 성주동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을 개최했다.
2006년 진해선 여객영업이 중단돼 폐역으로 활용되지 않은 성주사역을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임대해 환승센터로 탈바꿈한 것이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사용 협의을 시작으로 부지사용 협약, 역사 리모델링, 부지 정비공사,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를 거쳐 2020년 12월 준공했다.
이후 운전기사 휴게시설 및 식당 조성, 충전시스템 점검 및 테스트를 거쳐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성주사역 환승센터는 단기적으로 시내버스 4개 노선의 운행을 시작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가 구축되는 2023년에는 BRT와 시내버스의 환승센터 역할을 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 진해선 창원역~진해역구간에 트램이 운행되면 트램+BRT+시내버스가 환승하는 교통중심지로 역할을 한다.
시는 안민동 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올해 진해선 철도건널목 설치예산을 확보해 국가철도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환승센터 내 보행자도로는 이미 개설된 상태다.
이번 환승센터 개통으로 성주동 및 안민동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환승센터 내 휴게시설 제공으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 대중교통 대혁신을 위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S-BRT 및 트램 도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성주사역 환승센터도 그 일환으로 우선 추진된 것이다”며 “성주동 주민의 대중교통 편의성이 향상된 점은 기쁘게 생각하며 시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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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사이먼, 상생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단체 2곳에 차량 지원
㈜신세계사이먼, 상생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단체 2곳에 차량 지원
[국회의정저널] ㈜신세계사이먼이 지난 3월 12일 여주시 상생주간보호센터 및 장애인단체 두 곳에 차량 3대를 지원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다양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업인 ㈜신세계사이먼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서비스 이용 대상자들 편의증진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원이다.
㈜신세계사이먼 도현철 점장은 “여주시 복지향상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이웃공동체 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상생복지회 남성용 사무국장은 “여주시와 지역사회 내 기업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법인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하며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여주시를 만드는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항진 시장은 “코로나19위기로 기업도 어려운 시기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 후원을 해주시는 ㈜신세계사이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사람중심 행복여주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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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해남군, 2020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0년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해남군은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을 통해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918억원 대비 8,963억원을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 집행을 달성했다.
해남군의 예산규모는 전국 군단위 3번째이며 동종규모의 군단위로는 최대규모이다.
집행율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져 민선 7기 출범시 63.0%의 집행율이 지난해 역대 최고수치인 82.1%까지 상승하면서 주요 역점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비·투자 집행 부문에서도 하반기 목표액 1,617억원을 뛰어넘는 1,819억원을 집행, 집행률 112.5%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코로나19로 움츠러든 지역경기를 공공부문에서 적극 보완해 왔다.
그동안 군은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통해 땅끝가족어울림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어촌뉴딜300, 작은영화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공룡화석지 물놀이시설, 신청사 건립, 마을공동체 사업등의 역점사업들을 내실있게 적기에 추진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지역방역 일자리 창출, 해남사랑상품권 할인발행, 농어업생산기반 조성과 맑은 물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지역내 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고 집행률을 높여 투입자금이 지역내에서 흡수되고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명현관 군수는 “민간부문에 신속히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확장적이고 적극적인 신속집행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경기부양에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2021년도에도 사업추진상황 및 집행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사업의 적기추진과 전략적인 재정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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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역대 해제
전라북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인 정읍ᐧ고창ᐧ부안 지역 8개 방역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방역대 내 닭ᐧ오리에 대한 이동제한이 전면해제 됐으며 입식을 원하는 가금농가는 관할 시ᐧ군에 사전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입식이 허용된다.
이 들 지역은 20.11.26일 정읍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 이후 105일 만이다.
다만, 검사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동제한 중인 2개 방역대는 3월 17일 이후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일부 지역 방역대는 해제 됐지만 철새도래지 주변으로 바이러스의 잔존 가능성과 타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상황실과 거점소독시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가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해 AI 발생지역 주변과 가금농가 인근 철새도래지, 소하천, 저수지 등을 AI 발생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매일 집중 소독할 예정이다.
박태욱 전북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고 있는 만큼 가금농가에서 농장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시설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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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LH, 시군 합동 공공임대주택사업 간담회 개최
전북도, LH, 시군 합동 공공임대주택사업 간담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전북도가 12일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주택공급 업무를 맡고있는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형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업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초로 시·군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주택공급 업무 관계자 등 전문가 20여명이 총출동한 가운데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 자리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업무팀장을 초청해 전북만의 특화된 임대주택 발굴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모유형과 제안서 작성방법 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천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 청년 인구 지속 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독거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정책 전략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으로 중기근로자, 창업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위해 일자리와 연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보건·복지·의료·요양돌봄 등 고령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과, 대학생, 청년 창업인,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행복주택 주거지원 전략을 담은 “전북형 주거복지 종합 정책”을 수립하고 맞춤형 특화주택을 공급 할 예정이다.
또한, 전북도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고 특화된 공공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개발·공급하기 위해 시·군 의견을 청취하고 주택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국토부에 공모사업 신청에도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노형수 주택건축과장은“앞으로도 전북도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최일선에 서서 시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협업함으로써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유출 현상을 해소하고 청년이 집 걱정을 덜고 더 행복한 전북형 주택공급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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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직불금’ 신청하세요.4월 30일까지 접수
화순군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 보전으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공익적 기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과 유기·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해당 농가는 친환경농업 인증서과 신청서를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사업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와 임영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임업인·농업법인으로 지원 대상 농지는 경영체에 등록되고 2021년 사업 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이다.
친환경농업 직불금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증단계와 품목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해 3~5년간 직접지불금이 지급되며 유기 지속 직접지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ha당 과수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 채소·특작·기타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 벼는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이며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유기·무농약 지속직불금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 6회 차 이상, 무농약 4회 차 이상 인증 농가에 정부지원 친환경농업 직불금의 50%를 지원하며 유기인증 상향 없는 무농약 벼는 4년차 1회만 지급한다.
지원 단가는 유기 지속직불금은 국비 지속직불금 단가와 동일하며 무농약지속직불금은 밭 과수는 60만원 채소·특작·기타작물은 55만원 논 벼는 25만원이다.
지속직불금도 기본형 직불제에서 논으로 지원받은 대상 농지는 품목과 상관없이 논 단가로 지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5월~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점검을 거쳐 11월~12월 중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며 “친환경농업 확산,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친환경농업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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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요동 착한식당 장터치킨 지행점, 저소득가정에 치킨 후원
동두천시 소요동 착한식당 장터치킨 지행점, 저소득가정에 치킨 후원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 장터치킨 지행점은 지난 11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준비한 후라이드 치킨 10마리를 소요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장터치킨 지행점은 소요동의 착한식당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기 위해 정기적으로 후라이드 치킨세트를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기탁된 치킨세트는 한부모, 조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이날 치킨을 전달받은 이 모 씨는 “아이들이 치킨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며 “덕분에 가족이 함께 모여 치킨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기덕 소요동장은 “관심과 온정을 베풀어주신 장터치킨 최수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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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요동 이성주 자원봉사자, 이웃사랑 배송 봉사
동두천시 소요동 이성주 자원봉사자, 이웃사랑 배송 봉사
[국회의정저널] 동두천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이성주 자원봉사자가 저소득 27가정을 방문해, 착한식당·가게의 기부음식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요동과 이웃돕기 물품 배송지원 협약을 맺은 이성주 자원봉사자는 매월 착한식당·가게인 윤아식당, 솜씨왕축산, 장터치킨에서 기부한 음식을 총 27가정을 방문해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성주 자원봉사자는 “지역 내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덕 소요동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데,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이성주 자원봉사자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