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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삼척시 복지박람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오는 6월 13일 10시 삼척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6년 삼척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함께 누리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삼척”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복지박람회는 29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복지박람회 행사에는 29개 기관·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개막 식행사, 부스운영, 복지 OX 퀴즈, 삼척시노인복지관 장구난타 공연을 비롯한 7개팀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에 따른 시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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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봉황산산림욕장 고사목·위험목 정비 추진…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봉황산산림욕장의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한다.봉황산산림욕장은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산림휴양공간이지만, 최근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산림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황산산림욕장 구역 내외에서 고사목 614본, 위험목 44본 등 총 658본의 고사목·위험목을 확인했다.이에 고사목 610본과 위험목 38본을 제거하고 임내정리 7.87ha, 풀베기 4.75ha, 대나무 제거 0.04ha를 함께 실시한다.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손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봉황산 왕벚나무숲은 2023년부터 일부 나무의 고사가 시작돼 지난해 여름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여름 가뭄의 영향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풀베기,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고사목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또한 고사목 제거 구역에는 2027년 경관조림을 실시해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산림경관을 복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봉황산산림욕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소중한 산림휴양공간”이라며 “고사목과 위험목을 신속히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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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지강화 토탈케어와 스마트태그 보급으로 치매 예방 사각지대 해소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형 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삼척시의 넓은 행정구역 특성상 읍면 지역의 보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지난 5월 11일 대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된다.주 1회씩 총 4주간 전문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워크북과 교구를 활용한 맞춤형 인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주력한다.또한,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번에 도입한 스마트태그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 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특히 충전 부담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지강화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지키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삼척을 만들기 위해 예방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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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공모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삼척시가 선정된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이다.삼척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인적 자원육성, △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조성된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삼척시 어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자발적인 노력이 모여 이뤄낸 성과”며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삼척시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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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 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등 단순 계량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오창준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오창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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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등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시범 운영을 넘어 전격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 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 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 비 카드다.실제로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하는 등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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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 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지방채가 재난 대응과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행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돼 활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채는 발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며 “애초 발행 당시 설명한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질타했다.나아가 오창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민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설명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한 지방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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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난 가정해 범정부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레디 코리아 훈련 사회재난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0일 부강화물역 일원에서 범정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레디 코리아 2차 훈련’을 실시했다.레디 코리아 훈련은 신종·복합재난에 대비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민·관이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범정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이다.이번 훈련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한국철도공사, 화학물질안전원 등 25개 기관·단체 50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화물열차 탈선과 항공유 누출 등 최초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 현장 흐름에 맞춰 기관별 임무와 통합지휘체계의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재난 상황은 부강역 동남측 산비탈 토사가 경부선을 통과하던 화물열차를 덮쳐 유류화차 5량이 탈선하고 항공유 135t이 누출된 뒤 증기운 폭발·화재와 수질·토양오염 우려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가정했다.시는 사고 접수 직후 재난안전통신망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절차를 점검했다.현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중지·현장통제, 소방의 인명구조·화재진압, 경찰의 교통통제·통제선 설치, 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환자 분산이송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항공유 누출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 증기 확산 모니터링, 방제·수질·토양오염 대응절차 등을 확인했다.또한, 주민 대피와 통합지원본부·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점검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훈련은 대형 철도사고와 화학·환경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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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9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단기간 내에 민선 9기의 비전,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보고회는 실·국·소별 기본현황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핵심전략과제 및 중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별 리스크 여부 등 향후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기초자료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인수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본청 11개 실·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집행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공약 이행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11일에는 인수위원회와 실·국·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윤 당선인 주재로 “중요 현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청래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시정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진행해 문제점 및 개선책 도출에도 나서겠다”며 “또한, 보고받은 현안들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선 9기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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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착부터 생활인구 확대까지, 춘천시 인구정책 밑그림
청년정착부터 생활인구 확대까지, 춘천시 인구정책 밑그림 (춘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는 10일 구 조운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민선 9기를 앞둔 춘천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춘천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구 현황과 구조 변화, 지역 여건,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출생·성장·정착·관계인구 확대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주요 전략은 △태어나고 싶은 춘천 △일하고 싶은 춘천 △살고 싶은 춘천 △찾아오는 춘천 등이다.한편 춘천시는 지난 3월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실행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기본계획과 연계해 하반기 중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특정 분야가 아닌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등 도시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춘천의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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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됐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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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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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이인애 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인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인애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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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진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은 10일 오후 2시에, 소전미술관 2층에 있는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과 김희동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김미순 부군수, 관계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어 군정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현안을 분석해 군정 목표와 방침을 구체화하고 민선9기 출범 이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과 예산,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와 지역발전 수요를 반영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인수위원회는 11일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청취를 진행하고 공약 이행계획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민선9기 군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인계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진도군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라며 “민선9기는 과거 방식의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과 행정을 다시 설계하는 ‘진도 대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수위원회가 진도군의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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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10민주항쟁 정신 계승 의지 다져
전라남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0일 광주 전일빌딩249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9주년 광주·전남 합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시민주권 가치 실현 의지를 밝혔다.기념식은 ‘항쟁의 자부심, 시민주권의 새물결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사)광주전남6월항쟁이 주관했다.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시대적 과제와 미래세대에 이어가기로 다짐했다.황기연 부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서 있는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1987년 6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평범한 시민이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위대한 시민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민주주의 역사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전남도는 역사 왜곡과 폄훼에 단호히 대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황 부지사는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계승되도록 6월항쟁 현장 표지석 설치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신이 역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살아 있는 가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월과 유월의 민주정신 위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통합특별시 대전환·대부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2018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관련자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