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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대전환’ 위해 지방정부와 맞손, 권역별 공동연수 돌입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가 새 지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사회에서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행정안전부는 6월 5일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정부 기본사회 업무 담당자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본사회 실현 지방정부 담당자 공동 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중앙행정기관 담당자 공동 연수’에 이어 지방정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첫 번째 공동 연수이다. 지방정부 공무원의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본사회 지방정부 공동 연수는 지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권역별로 총 4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영남권 공동 연수를 시작으로 6월 8일 수도·강원권, 6월 10일 호남권, 6월 12일 중부권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이번 공동 연수에서는 기본사회 관련 전문가를 초청한 특별 강연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먼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을 초청해 ‘기본사회의 의미와 필요성, 지방정부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기본사회의 의미와 특징 및 핵심 가치, △기본사회 관련 국내 현황 분석 및 정책 추진 필요성, △기본사회 추진 관련 지방정부의 역할 및 과제 발굴 방향 등이 상세히 소개됐다.이어진 종합 논의 세션에서 행정안전부는 기본사회 정책이 주민들의 삶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적 노력들을 공유했다. 아울러 각 시·도 및 시·군·구의 기본사회 담당자들과 함께 효과적인 지방정부형 기본사회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 담당 부서의 명확한 역할 설정과 담당 공무원의 역량 향상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추진체계 구축, 정책 과제 발굴 및 실행 계획 수립 방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전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공지능 기술과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추진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권역별 공동 연수에서 제기된 지방정부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사회 정책이 지방정부에 효과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본사회위원회 및 각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사회 실현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방정부 공동 연수를 계기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주민체감형 기본사회 정책의 밑그림을 촘촘하게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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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환경의 날 연계 ‘제5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전남교육청, 환경의 날 연계 ‘제5회 환경교육주간’ 운영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환경의 날을 맞아,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운영한다.이번 환경교육주간은 ‘좋다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어서’를 슬로건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를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환경의 날’당일인 5일 본청에서는 다채로운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이 진행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전남교육청은 사용하지 않는 보조배터리와 텀블러를 모아, 자원순환업체인 ‘아름다운가게’에 전달하는 ‘보·텀·업 캠페인’을 펼쳤다.직원들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을 순환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다.교육청은 기부자에게 종량제봉투를 기념품으로 제공해 자원순환 실천의 의미를 더했다.같은 날 점심시간에는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했다.아울러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우수작 전시와 스티커 투표도 함께 진행돼 학생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이어 환경교육주간에는 전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제2차 탄소중립 집중실천주간’ 이 본격 추진된다.특히 올해 집중 실천 과제는 ‘다회용컵 사용하기’로 선정돼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2026 탄소중립 실천 숏폼 영상 공모전’도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된다.친숙한 숏폼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과 교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서는 환경교육을 통해 형성된 인식과 공감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환경교육주간이 교육공동체의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고 기후행동의 일상화와 확산을 도모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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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오전 10시, 1분간 묵념사이렌 울린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맞춰,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이번 묵념사이렌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것으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동시에 울린다.장한 민방위심의관은 “이날 울리는 사이렌은 적의 공격을 알리는 민방공경보가 아니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1분간 묵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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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우리 제조업의 핵심 전략자산인 데이터, 안전한 저장·활용 시스템 구축하기로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내 데이터 활용 절차
[국회의정저널] 성공적인 제조업의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6.5 제조AI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M.AX 성공의 핵심, 제조 데이터 및 이와 연계한 AI 모델과 인프라’를 주제로 ‘제3회 M.AX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제조 데이터가 M.AX 추진 과정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양질의 제조 데이터를 확보·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는지 등 M.AX 데이터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AI전쟁의 한 가운데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조기업, AI기업, 제조AX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제조기업,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고품질 제조 데이터는 우리가 제조AX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전략자산이다. 우리 기업들이 양질의 제조 데이터에 기반해 다양한 제조 현장에 즉각 적용 가능한 제조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제조기업과 AI기업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M.AX 성공의 열쇠라 할 수 있다.이에 산업부는 1,500여개 제조기업·AI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함께하는, 11개 분과로 구성된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분과별 특성에 맞는 제조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용 역량을 총동원 중이다. 이 중 ➊AI팩토리 분과는 제조공정에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AI 팩토리 사업과 연계해 제조공정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업종별 파운데이션 모델 등을 개발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이번 달부터 본격 추진되는 제조 암묵지 AI 모델 개발 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업종·공정 내 숙련인력들의 암묵지 데이터도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➋AI로봇 분과에서는 휴머노이드 도입이 가능한 대표작업을 선정하고 AI기업과 로봇기업이 함께 휴머노이드 개발·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작 데이터를 수집한다. ➌자율운항선박 분과는 기존 해운사 등이 보유한 데이터를 포함해 약 6,000항차의 실선 운항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AI 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지난 5월 착수했다. ➍AI미래차 분과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실증과 함께 주행 데이터 수집·가공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개발에 착수했다.기업들이 보유한 제조 데이터에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생산 노하우 등 핵심 지식재산이나 민감한 영업기밀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데이터 제공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데이터 저장·관리 인프라가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산업부는 기업이 정부에 제공한 데이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을 준비 중이다. 라이브러리에는 고품질 제조 데이터가 집적되는 만큼,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고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 장치와 절차를 마련한다. 특히 외부와 차단된 ‘클린룸’ 내에서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며 외부로의 반출은 금지된다. 데이터 열람에 대해서도 엄격한 별도 심사 절차를 운영할 계획이다.라이브러리 구축에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산업부는 지난 5월부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제조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임시 거점으로 삼아 AI팩토리 사업 등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시작했다. 그간 모인 데이터를 활용해 '26년 말까지 제조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프로토타입의 현장 적용과 성능 검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제품 데이터 확보와 이를 활용한 제품 AI 모델 개발도 지속 추진한다. AI 로봇 분과의 경우 공장·물류현장 등을 포함한 산업현장 실증을 통해 로봇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위해 필요한 대규모 로봇 학습용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는 ‘로봇 데이터팩토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확보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로봇에 탑재 가능한 로봇 AI 모델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분과 또한 실선 운항 데이터 외에도 해운사가 旣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가상 운항 데이터를 생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항 데이터를 확보, AI 모델 개발까지 연계할 계획이다.아울러 기업 내 제조 데이터 저장·활용을 뒷받침할 온프레미스 기반의 데이터 센터, 실시간 추론·판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엣지 방식의 데이터 센터 등 제조 AX에 특화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업들이 AI 모델을 실시간 추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추경예산을 활용해 엣지 AI 데이터 센터 1개소를 산단에 구축할 계획이다. 산단과 연계한 데이터 센터도 계속 확충해 국내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성공 사례 확보를 돕는 한편 나아가 데이터 센터의 수출 활성화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고품질 제조데이터 확보와 이를 위한 저장·활용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현정 IBM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제조AX 추진에 있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팩토리 분과 공동위원장인 고영명 포항공대 교수는 제조 AI 모델 개발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AI 팩토리 사업 등으로부터 확보될 데이터와 연계한 개선 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 발표했다.행사를 주재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AI 시대 우리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제조 데이터와 이에 기반한 업종별 AI 모델이며 양질의 제조 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해서는 보유기업과 AI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실장은 핵심자산인 제조데이터를 지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신뢰와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기업들의 AI 도입·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와 같은 AI 플랫폼, 데이터센터 등 핵심 인프라를 완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외에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M.AX 정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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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지원단 회의 개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4일 센터에서 관내 학교와의 협력체계 강화와 청소년 현안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2026년 학교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청소년안전망 학교지원단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 부적응·학업 중단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와 구성한 조직으로 김해시는 2020년 관내 모든 초·중·고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회의와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김해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간 연계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안내와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또 각급 학교에 증가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실제적인 상담 개입과 현안, 자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학 내 실제적인 개입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한 참석자는 “학교만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심리. 정서 문제에 대해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속적인 연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강미선 센터장은 “학교와의 긴밀한 협력은 청소년 지원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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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담은 공예상품’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김해 담은 공예상품’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는 김해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유통지원공모를 개최, 지난 5월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28일까지 연다고 밝혔다.김해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유통지원은 지역공예가를 대상으로 지역 특색과 문화 자원 및 소재 등을 활용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특히 이번 사업은 1년이 아닌,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으로 실제 공예품의 제작과 홍보 판매까지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작품선정 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먼저,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총 3명의 지역 공예가에게 1인 최대 270만원의 시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한다.이후 개발된 시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우수 시제품을 선정한다.우수 시제품으로 선정될 시, 해당 공예품은 2027년도에 초도물량 생산과 홍보 유통지원을 받게 된다.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만 19세 이상으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거주 중인 공예가면 누구나 가능하다.단, 제출하는 공예품 개발 아이디어는 판매가격대, 기존 판매 및 선발 이력 유무, 저작권 보장 등 공모에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심사는 서류 평가로 진행되며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상품성, 기획력, 예술성 등의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자세한 사항은 공모를 참고하면 된다.참가를 희망하는 공예가는 센터 홈페이지 h의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7월 3일 최종 결과 발표 예정이다.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이태호 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공예품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시제품 개발부터 초도물량 제작, 유통까지 지원되는 기회이니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공예인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전화는 055-340-7054~55. https: bit.ly today_ghct h Q A Q1. 김해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유통지원의 지원 프로세스는?연도 단계 세부내용 일정 2026년 시제품 개발 지역공예가 3인 대상 시제품 개발 지원 7월~11월 시제품 심사 시제품 전문가 심사 후 최대 2개를 우수 시제품으로 선정 11월~12월 2027년 초도물량 생산 우수 시제품 2개의 초도물량 생산 비용 지원 5월~9월 유통 홍보 지원 생산 완료된 공예품의 유통 판로 지원, 홍보 프로모션 지원 등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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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요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율하체육관, 유·청소년 배드민턴 강습반 신설 운영
“지역 수요 반영한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율하체육관, 유·청소년 배드민턴 강습반 신설 운영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율하체육관에서 유·청소년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 확대하고 건강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유·청소년 배드민턴 강습반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이번 강습반은 지역 주민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운영된다.또한 수강생 편의를 위해 2개 시간대로 편성됐으며 전문 강사의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배드민턴의 기초부터 실전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공사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한편 배드민턴 종목 저변 확대와 율하체육관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 한흔희 체육시설본부장은 “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임에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이번 강습반 운영을 통해 유·청소년들이 체계적으로 배드민턴을 배우고 올바른 체육활동 습관을 형성해 생활체육을 더욱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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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서부보건소, 2년연속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영예
김해시서부보건소, 2년연속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 선정 영예 (김해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해시서부보건소는 5일 ‘2026년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2년 연속 구강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성과대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구강보건사업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서부보건소는 주민 참여형 사업인 ‘우리마을 구강건강 리더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을 가장 높게 인정받았다.이 사업은 지역 주민을 ‘구강건강 리더’로 양성해, 기존 보건소 중심의 일방적인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 주도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한 사례로 주민 스스로 건강관리 실천 문화를 형성하도록 유도한 점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핵심 유공으로 꼽힌다.이 외에도 보건소는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강화 △노인·장애인 대상 구강기능 유지 및 회복 지원 △취약계층 맞춤형 구강보건서비스 확대 등 대상자별 특성에 맞춘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전반적인 구강건강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은정 김해시서부보건소장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온 소중한 성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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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안정적 원유·나프타 공급 및 플랜트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은 6월 5일 오후 서울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모하메드 Y. 알 카타니 다운스트림 부문 사장과 면담을 갖고 안정적 원유·나프타 수급 등 중장기적 자원안보 협력 방안 및 플랜트 건설 협력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사우디 아람코의 정제·석유화학·글로벌 투자 및 트레이딩 등 다운스트림 부문을 총괄하는 알 카타니 사장의 방한을 계기로 성사됐다.문 차관은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특사의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이 원유 및 나프타 등 핵심 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어떠한 공급망 교란 상황 발생 시에도 한국이 필요한 에너지 자원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아람코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특히 양측은 양국의 자원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비축유 및 원유 저장 인프라 활용을 통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문 차관은 사우디아라비아 내 석유·가스·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람코에 대해 언급하며 세계적인 기술력과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갖춘 우리 기업들이 아람코의 프로젝트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산업부는 앞으로도 아람코와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원유 수급 등 자원안보 협력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들의 중동 지역 플랜트 수주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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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의정저널]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6/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야고다 라자레비치 세르비아 대내외무역부 장관과 한-세르비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한국과 세르비아는 2023년 한-세르비아 총리회담을 계기로 CEPA 협상 개시를 추진했으며 2024년 9월 협상 개시 이후 1차 공식협상 및 다수의 회기간 협상을 통해 협상을 타결했다.양측은 상품양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지재권, TBT, 경제협력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협의를 진행했으며 총 12개 챕터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2026년 6월 5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선언했다.세르비아는 자동차·기계 등 제조업 기반과 우수한 인적자원, EU 인접 입지 및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한 서부발칸 지역의 핵심 경제국이다. 최근 동유럽 주요 생산거점의 비용 상승에 따라 새로운 제조·투자 협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바,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됐다.한-세르비아 CEPA는 우리나라가 발칸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반도체, 전기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력 수출품에 대한 세르비아 시장개방을 확보해 양국 기업의 교역·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종 상품 자율화율은 양국 모두 품목 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 96% 달성해 ‘24년 발효된 중국-세르비아 FTA를 상회하는 자유화율을 달성했다.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은 서부 발칸 지역 핵심 파트너인 세르비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양국은 이번 CEPA 타결을 통해 시장개방뿐 아니라 공급망, 에너지·광물, AI·바이오 등 미래산업 분야 경제협력 플랫폼을 함께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양국 기업과 국민이 협정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세르비아 CEPA는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서부발칸 및 유럽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무역 규범을 현대화하고 공급망·에너지·광물·AI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양측은 품목수 기준 90.2%, 수입액 기준 96% 이상의 관세 철폐에 합의해 균형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달성했다. 특히 세르비아는 WTO 정보기술협정 미가입국으로 그간 반도체·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25%까지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시장을 개방하고 자동차 부품 전품목에 대한 관세도 즉시 철폐해, 우리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의 세르비아 시장 진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 시장 전반에 라면·조미김·인삼·커피믹스 등 K-푸드,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등 K-뷰티 제품의 수출 성장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이들 제품의 대세르비아 수출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세르비아의 의료기기·의약품 및 방산시장 규모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도 확보해 세르비아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또한, 이번 CEPA 타결로 세르비아산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희토류 등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5년 내 철폐해 이차전지, 반도체 등 우리나라 첨단산업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세르비아의 대한국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용 및 가공용 옥수수의 관세를 각각 즉시, 10년 철폐로 양허하는 대신, 쌀, 천연꿀, 딸기·베리류 등 과일 육류, 유제품 등 우리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은 최소화해 상호 이익균형을 달성했다.양측은 부품·재료 공급망의 다변화를 고려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전자·전기기기, 기계류, 가공식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역외산 재료를 폭넓게 허용하는 원산지 기준을 도입했다. 다만 관련 산업의 민감성을 반영해 신선 농수산물에는 완전생산기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조미김, 인삼 음료에는 주요 재료에 대해 역내산 재료 사용 요건을 두어 국내 생산과 수출이 연계되도록 했다.또한 기관발급과 자율증명을 모두 허용해 기업의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서면·간접·방문검증 등 다양한 검증수단을 마련해 원산지 제도의 신뢰성도 확보했다.양측은 수입물품 반출시한을 명문화하는 등 신속통관 규범을 도입했다. 일반 수입물품은 도착 후 48시간 이내, 특송물품은 6시간 이내 반출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통관 예측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양측은 저작권·상표·디자인 보호 규범을 강화하고 온라인 환경 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을 도입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차단, 반복 침해 방지조치 등 실효적인 보호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양측은 세르비아가 WTO 미가입국임에도 WTO TBT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고 기술규제 제·개정 시 사전 통보, 규제 시행 전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등 투명성 규범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측가능한 무역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양측은 WTO SPS 협정을 양자관계의 준거규범으로 적용하기로 했으며 SPS 조치와 관련한 정보공유 및 통보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농축산물 교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검역 관련 현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양측은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리튬·구리·아연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세르비아와 협력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적 조달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양측은 AI, 보건의료, 생명공학기술 등 미래산업 분야를 경제 협력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제조, 교통·물류, 중소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양국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본 CEPA의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식 서명 이후에도 경제적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여한구 본부장은 세르비아 아드리아나 메자로비치 부총리 및 마르코 카데즈 상공회의소 회장 등과 면담을 갖고 양측은 한-세르비아 CEPA 타결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을 공감하며 향후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세르비아 진출 우리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PA 타결 시 기대되는 자동차 부품,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화장품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효과를 소개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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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해양수산과학원, 벌교꼬막 자원회복 프로젝트 체계화
벌교 꼬막 자원회복 프로젝트-서식 환경 모니터링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장흥지원은 보성 벌교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 ‘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의 꼬막 자원량과 서식환경 모니터링 등 효과분석을 본격 추진한다.전국 꼬막 생산량은 2010년 5천114톤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12톤에 그쳤다.이마저도 전량 전남에서만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남지역 주요 꼬막 생산지는 보성, 순천, 장흥, 고흥이 접한 여자만과 득량만 일대로 지자체와 어촌계가 자원 회복을 위해 매입방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생산량 감소세는 계속되고 있다.벌교꼬막 리본 프로젝트는 자원고갈로 위축된 보성의 꼬막 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보성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총 30억 규모 사업이다.꼬막 모패, 인공유생, 중간치패를 살포해 산란장과 중간육성장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자원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장흥지원은 지난 2월 보성군과 위·수탁 계약을 하고 2028년까지 3년간 △생육 단계별 성장률과 생존율 분석 △2차 생산량 측정을 통한 자원 가입률 추적 △서식환경 조사 △자원회복 효과 평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또한 체계적이고 과학적 조사·분석을 위해 최근 전문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꼬막 자원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과학적 자원관리 기반을 구축해 침체한 꼬막 산업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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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통합특별시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 점검
전남도, 통합특별시 행정공백 최소화 방안 점검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7차 주요 통합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행정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도 실국장이 참석해 소관 업무별 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통합, 안내표지판 정비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전남도는 도로·하천 등 생활 밀접 안내표지판 정비를 진행 중이며 각종 행정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전환 프로그램 개발과 모의훈련도 준비하고 있다.또 과제별 통합 절차를 출범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황기연 부지사는 “무엇보다 통합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대민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불가피하게 중단되면 중단 기간과 대체 수단을 사전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오는 9일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의원을 대상으로 7월 1일 출범일 당일 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필수 조례 480건을 사전 설명할 계획이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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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 쉼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 추진
영광군, ‘ 쉼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 추진 (영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관광객의 여행 후기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영광 쉼표여행’ 참여 활성화를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영광 쉼표여행 SNS 관광후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영광을 방문한 관광객이 직접 작성한 관광후기를 SNS 를 통해 공유해 영광군 주요 관광자원의 매력을 확산하고 관광객 중심의 자발적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방법은 영광군 공식 SNS 채널 중 인스타그램·페이스북 팔로우, 유튜브 구독, 블로그 이웃추가 중 1개 이상을 완료한 뒤, 영광군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추가하고 영광 관광후기를 작성한 화면을 캡처해 네이버폼으로 인증하면 된다.군은 참여자 중 당첨자 70명을 선정해 6월 30일 영광 쉼표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영광특산품을 발송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이벤트는 ‘영광 쉼표여행’과 연계추진해 관광객의 실제 방문 경험을 온라인 후기 콘텐츠로 확산하고 지역 관광지와 특산품을 함께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SNS 관광후기 이벤트는 관광객이 직접 경험한 영광의 매력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참여형 홍보사업”이라며 “영광 쉼표여행을 통해 부담은 줄이고 영광의 관광지와 먹거리, 특산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영광 쉼표여행 홈페이지 및 영광군 공식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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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 ‘지적기준점 협업 현황조사’완료
영광군 , ‘지적기준점 협업 현황조사’완료 (영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업해 ‘지적기준점 현황조사’를 완료했다.이번 조사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관내 지적기준점 3977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 가운데 3530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 조사했으며 447점은 군 자체조사로 진행하는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지적기준점은 토지의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등 각종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표지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영광군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훼손 망실된 기준점에 대한 정비와 재설치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지적기준점은 정확한 지적측량과 토지행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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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사계절이 사는 집”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10년 연속 선정
영광군,“사계절이 사는 집”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10년 연속 선정 (영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영광군은 지난 4일 영광군 대표 친환경쌀 브랜드“사계절이 사는 집”이 올해도 2026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어 10년 연속 선정이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선정’은 전라남도가 전남 쌀의 품질관리 도모와 판매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군에서 추천한 브랜드쌀을 대상으로 품종 혼입률, 중금속 오염도 측정, 식미평가 등 분야별 전문 분석기관의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이뤄진다.영광군 대표 친환경쌀 브랜드인“사계절이 사는 집”은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관내 친환경단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된 고품질 쌀로 GAP 인증 시설에서 가공해 최고의 품질로 대도시 소비자에게 고품질 브랜드 쌀로 인정받고 있다.영광군은 전국 단위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도정 및 가공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 학교 및 어린이집 벼 농사 체험, 온라인 홈쇼핑 등 다양한 홍보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영광군 관계자는“앞으로도 농업인, 영광통합 RPC, 행정 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영광 쌀이 전국 최고의 고품질 브랜드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