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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계금연의 날 맞아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목포시, 세계금연의 날 맞아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목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목포시가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예방 인식 확산을 위한 금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흡연 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학교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 사항도 함께 홍보했다.시는 지난 5월 21일 혜인여자고등학교에서 건강홍보관을 운영하며 금연·절주 및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이어 5월 29일에는 목포버스터미널과 목포여자고등학교 일원에서 거리 캠페인을 펼치며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실천을 독려했다.특히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청소년 대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 등 개정 담배사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전자담배의 위험성과 청소년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목포시 관계자는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이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흡연 예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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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스텔스 자동차’ 막는다, 자동차 안전기준 대폭 강화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 의무화 (직접입력 제공)
[국회의정저널] 앞으로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 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조등·후미등 자동 점등을 의무화하고 아울러 전기차 감속 상황도 뒤차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고속도로 등에서 야간에 자동차의 전조등·후미등을 끄고 주행하는 소위 ‘스텔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변 차량이 인식하기 어려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주변 밝기를 감지해 의무적으로 전조등·후미등을 자동 점등하는 기능이 설치되도록 해 운전자가 운전 중에 임의로 소등할 수 없도록 했다.최근 전기차의 주요 기능인 원페달 드라이빙 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은 상태에서도 회생제동 기능이 작동해 속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는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회생제동 기능 작동으로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이루어질 경우,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후방 운전자가 앞차의 감속 상황을 즉시 인지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공장·물류창고 등 협소한 공간에서는 차량내부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충돌 등 위험이 높을 수 있어,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장치로 저속 이동시킬 수 있는 원격 조종 기능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운전 중 운전자의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관한 기준도 신설했다.중·대형 화물·특수차에 뒤따라오던 자동차가 후미에 충돌해 상대적으로 차고가 높은 중·대형 화물·특수차의 적재함 아래로 밀고 들어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후부안전판의 강도 기준을 당초 10톤에서 18톤의 충격에도 버틸 수 있도록 강화하면서 후부안전판이 추돌 충격을 받았을 때 뒤로 밀려 들어가는 변형량도 당초 400mm에서 300mm로 줄이도록 개정했다.국토교통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자동차의 기술 발전과 연계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로 “향후에도 국제기준과 조화하면서 안전한 자동차가 제작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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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부터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안전신문고 앱 불법자동차 신고방법
[국회의정저널] 국토교통부는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쾌적한 자동차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며 올해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불법 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 장치 설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타이어 마모와 휠 체결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도로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위·변조된 번호판 부착 자동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단속결과 방치 자동차 발생이 많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견인·보관 및 행정처리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를 확충해, 도로·주차장 내 장기 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특히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 후 방치된 자동차,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자동차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관련단체·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는 총 38.8만여 대가 적발되어 전년 대비 10.31%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2%가 증가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일반 시민들이 불법자동차 안전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자동차 신고에 참여하면서 앱 활용도는 물론 단속의 효율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또한,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 과태료부과, 고발조치 등의 처분이 실시됐다.국토교통부 배소명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지난해 거둔 단속 성과는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덕분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자동차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항상 불법 자동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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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농촌에서 특별하게’ 6월에도 농촌관광 가는 주간이 찾아 옵니다!
농촌관광 가는 주간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도시민들의 농촌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매월 둘째주에 운영하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을 6월 16일 개최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 기간까지 연장해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6월 농촌관광 가는 주간은 농촌여행 할인과 이벤트를 한층 더 확대해서 추진한다.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해 예약 가능한 마을과 상품수가 25개 마을 165종으로 확대되며 강원 홍천·영월, 충북 충주, 전남 담양, 경북 봉화·영주·안동, 경남 산청·사천·거창 10개 지역에서 운영되는 20종의 농촌 크리에이투어 관광상품이 6월부터 최대 50% 할인 혜택이 새롭게 제공된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상품, 농촌형 워케이션에 대한 등에 대한 특별 할인도 계속 진행된다. 이와 함께, 웰촌 SNS 농촌여행 페스티벌 소문내기 이벤트, 온라인 결재 플랫폼을 통한 농촌관광 상품 구매시 리뷰 이벤트, 농진청 우수 치유농장·농가맛집 방문·체험 인증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도 운영해 국민들의 농촌여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가족 단위 여행객과 청년층, 외국인 관광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웰촌 누리집과 SNS를 중심으로 추천 여행지, 으뜸촌, 농촌여행 상품 정보 등을 집중 소개하고 다양한 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한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식품부는 오는 6월 16일에 전국 9개 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 참여하는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서울광장 일대에서 개최해 농촌관광 홍보·체험·전시 등 다채로운 농촌여행 경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별 특색 있는 농촌여행 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지역별 농촌관광 체험관’을 운영해 시민들께서 도심 속에서 생생한 농촌여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당일 행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정책홍보관과 농촌관광 대표 정보제공 플랫폼인 ‘웰촌’ 사업홍보관이 함께 운영되며 산림청·농촌진흥청도 참여해 치유농장, 농촌교육농장, 동서트레일 등 농산촌 관광 관련 주요 자원에 대해서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촌관광 관련 청년 창업가들의 이색 농촌여행 상품을 선보이는 ‘농촌관광 청년사업가 홍보관’도 운영해 청년 세대의 감각을 담은 농촌관광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촌관광 가는 주간과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국민들이 도심 가까이에서 우리 농촌의 매력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며 “올여름 휴가와 방학 여행을 계획할 때 아름다운 우리 농촌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농촌여행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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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 개최… 안전 문화 확산 앞장선다!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삼다홀에서 ‘제1회 어선원 안전·보건 전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진대회는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는 행사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전국수산단체장, 어업인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이번 행사에서는 선내 안전 및 보건 조치, 위험성 평가 등 어선 안전관리 제도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우수 어선주에게 상장과 포상금을, 어선 안전·보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한다. 이 중 장관상을 수상한 우수 어선주 3명은 안전관리 실천 사례도 공유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대행사로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매튜 칼밀레리 수산양식국장이 ‘국제사회의 어선원 안전·보건 정책’ 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어서 어업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정책 세미나와 어업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정책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어선원 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정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힘써주신 유공자 여러분과 우수 어선주로 선정된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모든 어선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할 예정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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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유엔식량농업기구,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 제주서 개최
해양수산부
[국회의정저널]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6월 5일 제주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근절을 위한 핵심 국제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 발효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협정 당사국, 국제기구, 주한 외교단,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PSMA는 IUU 어업 선박의 항구 이용과 불법 어획물 양륙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2016년 발효시킨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이다. 한국은 2016년 협정 비준과 동시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외국 어선 입항 전 정보 확인, 항만 검색, 항만 이용 통제 등 항만국조치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이번 행사는 PSMA 발효 이후 지난 1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0년간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주요 협정 당사국의 정부대표와 대사급 인사가 나서 각국의 협정 이행 의지와 협력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항만국조치 제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도모하고 해양질서를 지키는 핵심 국제수단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한국은 이번 행사에서 PSMA 이행과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PSMA 의장 명의의 감사패를 받게 될 예정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IUU 어업 대응과 PSMA 이행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행사의 핵심인 ‘제주선언’은 PSM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향후 10년의 이행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 선언이다. 선언에는 PSMA 참여 확대,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강화, 개발도상국 이행 역량 강화 지원, 국제기구 및 지역수산관리기구와의 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이번 제주선언은 향후 국제사회의 PSMA 이행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2028년 대한민국과 칠레가 공동 개최할 ‘제4차 UN 해양컨퍼런스’ 등 국제 논의에서도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제주선언을 계기로 IUU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수산업, 항만국조치 협력을 국제 해양 의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오후에는 부대행사로 전문가 포럼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개발도상국 PSMA 이행 역량 강화 사업, 국제 정보교환시스템 고도화, 항만 검색 정보 공유, 불법 의심 선박 대응 체계 등이 논의된다.아울러 이번 행사와 연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제6회 PSMA 정보교환기술 실무회의’도 개최된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 간 정보 연계, 항만 검색 결과 공유, 불법 의심 선박 정보 활용 방안 등 협정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촘촘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주선언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항만국조치 이행의 모범국가로서 국제 협력을 선도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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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Gavi 이사회 의장 면담
[국회의정저널]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6.4. 방한 중인 헬렌 클라크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Gavi간 공고한 협력 관계를 확인했다. Gavi는 코로나19 팬데믹 중 COVAX AMC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주도했던 글로벌 보건기구이다.장 조정관은 Gavi가 저소득국 아동 10억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1,800만명 이상의 사망을 예방하는 등 전 세계 감염병 예방·퇴치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가 아시아 최초 Gavi 참여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과 Gavi간 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클라크 의장은 한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Gavi를 비롯, 주요 보건기구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보건체계에서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음을 언급하고 전세계적 감염병 대응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외교부는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와의 실질 협력 증대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보건역량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이어나가는 한편 우리 의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보건시장 진출도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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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 키우는 식품영양DB,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26년 민관 오픈포럼 홍보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급식 조리식품까지 확대하고 급식소의 영양성분 자율표시를 확산하기 위해 ‘제4기 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 출범하고 올해 첫 오픈 포럼을 6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식품영양정보 민관협의체’는’ 23년부터 정부·산업계·학계가 함께 구성된 식품 영양 민관 협력 플랫폼으로 국가 식품영양정보 DB 구축과 다양한 분야에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식약처는’ 22년부터 국민 다소비 식품을 중점으로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영양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했고 해당 정보들은 식이·건강관리 앱 등 식품영양 산업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지난해 민간협의체는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영양표시 의무 성분은 아니나 소비자와 업계의 수요가 높은 비타민·무기질 등 민간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500여개 정보를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추가했다.올해는 가공식품 중심의 영양정보 정책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급식 조리식품 분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산업계 민간협의체를 ‘가공식품등 분과’ 와 ‘급식분과’로 이원화하고 포럼을 통해 급식 조리식품의 영양정보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또한 민간과 함께 ‘집단급식소 자율영양표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영양성분을 표시하는 집단급식소에는 식품안심업소 지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이처럼 식품의 영양정보 제공 범위가 급식 분야까지 확대된다.에 따라, 앞으로는 일상에서 국민이 더 올바르고 적절한 식단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건강한 식생활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에게 정확한 영양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 식품영양정보 DB를 확충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식품의 영양성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업계·학계가 영양표시·제품 개발·연구조사 등에 활용하도록 공개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식품 영양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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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응원 공모전 첫 개최
적극행정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 포스터
[국회의정저널]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이 처음 열린다.인사혁신처는 국민이 참여하는 ‘26년 적극행정 응원 참여 잇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응원하고 공직자들의 적극행정 실천 다짐을 공유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적극행정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킨 적극행정 추진사례나 정책을 성실히 실천한 공무원 등 적극행정을 응원할 수 있는 내용이면 된다.공모 분야는 △짧은 영상, △온라인 연재만화, △수기 총 3개 분야로 진행된다.특히 짧은 영상의 경우, 적극행정 공식 구호인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반드시 포함해 제작해야 한다.공모전 참여는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본인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출품작을 핵심어 표시와 함께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총 13점의 우수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한다.공모전에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댓글 행사’ 가 함께 진행된다.공모전 소식이나 출품작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하고 응원 댓글을 작성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이동통신 금액권을 제공할 예정이다.참가 신청 서식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적극행정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동석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공직자들의 굳은 다짐이 필수”며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만드는 이번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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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 본격 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스타트업 챌린지’를 6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딥테크 챌린지’는 딥테크 기업이 기술력만으로는 넘기 어려운 죽음의 계곡을 민간과 정부가 함께 지원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쟁형 프로그램으로 과기정통부 지원을 통해 창출한 우수연구성과 기반으로 과기원·출연연 등에서 창업한 기업을 포함한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민간투자·정부 R&D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지난해에는 204개사가 공모에 신청해 최종 3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최종 선정기업은 △파이온시스템즈 △엘렉트 △이엠엑스로 이들은 기업당 1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특구펀드 직접투자와 6억원 내외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받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딥테크 챌린지는 과기원·출연연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등 공모를 통해 신청한 기업 및 권역별 릴레이 투자로드쇼를 통해 발굴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8개 기업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딥테크 기술사업화 전략 고도화, 투자 컨설팅, IR 고도화 코칭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이후 9월중 본선을 거쳐 11월 5일 결선을 개최할 예정이다. 결선에 진출한 6개 기업에는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특구재단 이사장상이 수여되며 이 중 3개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0억원의 직접투자와 2027년 전략기술연구성과사업화 과제이 연계 지원된다.특히 올해는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와 함께 ‘권역별 릴레이 투자로드쇼’를 병행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별로 직접 발굴한 유망 기업은 동남권을 시작으로 중부권, 대경권, 호남권·전북 순으로 총 4회 개최되는 투자로드쇼에서 투자사와 연계한 IR 지원을 받음과 동시에, 추천을 통해 딥테크 챌린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과기정통부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딥테크 기업은 연구개발 난이도가 높고 성공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성공했을 때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가능성 있는 딥테크 기업을 빠르게 발굴하고 민간과 협력해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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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진료, 가짜 환자 막아 국민 보험료 지킨다
보건복지부
[국회의정저널]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에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획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 유형 중 하나로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중단했으나, 올해부터 거짓 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 기획조사는 6월부터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거짓청구는 실제로 하지 않은 진료 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실제 진료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의사가 근무한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거짓청구로 적발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약 96억원으로 전체 부당청구 금액의 약 30%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보건복지부는 기획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6월 중 의약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항목과 시기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확정한 후 사전에 예고할 계획이다.거짓청구에 대한 조사항목은 거짓청구 가능성과 적발 금액이 높은 유형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을 활용해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된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에 근거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징벌을 부과한다.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며 이에 더해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한다. 요양기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등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총 부당금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특히 거짓청구가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외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를 하는 한편 거짓청구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비율이 20%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민에게 위반사실을 공개한다.아울러 기획조사를 통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의료인에게 1년 범위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가짜 진료, 가짜 환자 등 거짓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거짓․부당청구 없는 정상적 청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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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박인절미, 이제 광주송정역서 만나보세요”
광주송정역 창억떡집 팝업스토어 (광주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 브랜드인 창억떡집과 손잡고 KTX 광주송정역 대합실에서 6월 한 달 동안 반짝매장을 운영한다.광주시는 최근 미식 콘텐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주를 방문하는 여행객과 비즈니스 방문객들에게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판로를 넓히는 것은 물론 광주만의 미식 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창억떡집은 오랜 전통과 맛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떡 전문 브랜드이다.이번 행사에서는 메가 히트 상품인 호박인절미를 비롯해 젊은층의 입맛을 사로잡을 △코코아설기 △무지개설기 △흑임자인절미 △모듬찰떡 △녹두통밤찰떡 △약식 등 대중성 있는 10여 개 품목을 다채롭게 선보인다.광주송정역 이용객들은 기차를 타고 오가는 길에 현장에서 직접 제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단순한 상품 판매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풍성하다.여행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포토존 체험과 팝업스토어에서 5만원 이상 제품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인증 이벤드 등 엠제트세대 경향을 반영한 이벤트를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광주시는 이번 팝업스토어 운영이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대표 먹거리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향토기업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미식 콘텐츠의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송화 관광도시과장은 “팝업스토어는 광주송정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광주만의 깊은 맛과 매력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자리”며 “앞으로도 광주를 대표하는 우수한 지역 브랜드가 관광산업과 연계해 함께 성장하는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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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여름철 호우·태풍 대비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시와 4일 군산 롯데마트 사거리 일원에서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도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이고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를 비롯해 경찰, 소방, 안전보안관 등 30여명이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 대비 행동요령과 생활 속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며 기상정보 및 재난문자 수시 확인, 배수로·하수구 사전 점검, 침수·산사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비상용품 준비, 강풍 대비 시설물 점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신고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가 밀집지역과 시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과 대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집중 홍보했다.또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제도를 안내하고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 이용 방법을 홍보하며 생활 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했다.도는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한 태풍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재난취약지역 사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은 사전 점검과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생활 속 안전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시군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재난취약지역 안전점검, 안전문화 캠페인, 행동요령 홍보 등 풍수해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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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 정책자문협의회 개최… 2026년 치안정책 방향 논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는 4일 ‘2026년 상반기 자치경찰 정책자문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주요 자치경찰 시책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자치경찰 정책자문협의회는 범죄예방과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교통안전 등 지역 치안과 밀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명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자치경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회의에서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사업 △자치경찰 수요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웹툰을 활용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치유사업 △고령운전자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사업 등 2026년 주요 자치경찰 시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참석한 위원들은 사업 추진 방향과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치안 정책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치경찰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또한 정기적인 정책자문협의회 운영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전북형 자치경찰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전북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에서 출발한다”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치안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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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 느린학습자 아동 대상 ‘성.장.통’ 프로그램 본격 운영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우리아이 성장동행 성.장.통’ (포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느린학습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인지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3일까지 ‘우리아이 성장동행 성.장.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추산초등학교 교육복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복지관은 협의 과정에서 느린학습자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필요성을 확인하고 학교 측의 협조를 통해 참여 아동 모집과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우리아이 성장동행 성.장.통’은 느린학습자 아동이 토마토 재배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며 책임감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복지관은 아동들이 식물을 직접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관찰력과 집중력 등 인지능력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첫 회기에서는 참여 아동들이 자기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 뒤, 토마토를 직접 심는 활동을 진행했다.참여 아동들은 “토마토가 열매를 맺도록 열심히 키우겠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김상진 관장은 “참여 아동들이 토마토를 가꾸는 과정을 통해 식물의 성장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키워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