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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 ‘고성에 왔어’ 성료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 ‘고성에 왔어’ 성료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남 고성군은 9월 9일 상리보건지소 앞마당에서 주민 · 자원봉사자 및 협력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찾아가는 경남통합돌봄버스 ‘고성에 왔어’ 사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경남통합돌봄버스’는 돌봄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의료·복지·주거·정신건강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이다.이날 행사에는 △닥터버스 △에듀버스 △클린버스 △정담맛차등 다양한 돌봄버스가 모여 서비스를 제공했다.이와 함께 △고성군치매안심센터 △고성군보건소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 △고성군자원봉사센터 △고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리면 찾아가는복지담당 △상리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생활과 등 관내 여러 민·관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곽은주 주민생활과장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주신 모든 기관·단체와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돌봄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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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2026년 3분기 고성군기관단체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고성군, 2026년 3분기 고성군기관단체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9월 9일 관내 41개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3분기 고성군기관단체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고성군민의 날 기념행사, 제49회 소가야문화제, 제4회 경상남도 생활문화예술제,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등 하반기 주요 행사 개최 계획을 공유했다.이와 함께 SK오션플랜트 매각과 관련한 군의 입장과 향후 추진방향, LX한국국토정보공사 고성지사의 지적측량신청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자연보호중앙연맹 경상남도 고성군협의회의 활동현황 및 협조사항 등 주요 현안을 각 기관단체에서 설명했다.회의에 참석한 기관단체장들은 신입회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협의회 구성원 간 유대를 다지고 하반기 대표 행사와 현안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단체의 역량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하학열 군수는 “지역 각계각층에서 고성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전해주시는 기관단체장들께 군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며 “기관단체장협의회가 통합의 구심점이 되어 성장·복지·혁신 각 분야에서 고성의 미래를 위해 함께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매 분기 개최되는 고성군기관단체장협의회는 관내 49개 기관과 단체가 군정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지역 핵심 네트워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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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2026년 제17회 이장회의 개최
경상남도 고성군 군청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읍은 9월 10일 오전 10시 30분 고성읍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7회 이장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 홍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안내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재산세 납부 안내 등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안내와 협조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회의 종료 후에는 이장들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자살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이장들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조석래 고성읍장은 “이장님들은 마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누구보다 먼저 살피시는 분들”이라며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있다면 언제든 행정에 알려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도 이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주민들의 어려움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읍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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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봄내건설(주) 조춘룡 대표, 100만원 상당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매권 기탁
고성읍 봄내건설(주) 조춘룡 대표, 100만원 상당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매권 기탁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읍 우산리 소재 봄내건설(주) 조춘룡 대표는 9월 9일 고성군청을 방문해 100만원 상당의 202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매권 소인 125매를기탁했다.봄내건설 은 올해 7월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300만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조춘룡 대표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이 공룡엑스포를 즐기며 잠시나마 일상의 활력을 얻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을 보태겠다”고 말했다.하학열 고성군수는 “지역사회를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봄내건설 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해 주신 예매권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돼 많은 분들이 공룡엑스포를 함께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기탁된 예매권은 경상남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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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민·관 한마음, 공룡엑스포 및 추석 손님 맞이 환경정비 총력
경상남도 고성군 군청 (경남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고성읍은 9월 10일 고성읍이장협의회와 고성읍주민자치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2026경남고성공룡엑스포와 추석 명절을 대비해 바람개비길 일대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이번 환경정화활동은 공룡엑스포와 추석을 맞아 고성을 찾는 관광객과 귀성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참여자들은 바람개비길 일대의 노후된 바람개비 시설을 정비하고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이상부 고성읍이장협의회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환경정화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고성읍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권오철 고성읍주민자치회장은 “공룡엑스포와 추석을 앞두고 고성읍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좋은 첫인상을 줄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환경정비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조석래 고성읍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환경정화활동에 함께해 주신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공룡엑스포와 추석을 맞아 고성을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깨끗한 고성읍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고성읍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도로변 폐기물 불법투기 점검을 강화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문객 맞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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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승마로드 달리는 2026 레드푸드레이스 개최
장수군, 승마로드 달리는 2026 레드푸드레이스 개최 (장수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오는 12일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행사로 ‘2026 레드푸드레이스’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행사는 군 대표 축제인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 와 연계해 장수 승마로드 일원에서 실시되며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관광 융합형 행사로 추진된다.트레일레이스 전문기업인 락앤런이 주최하고 장수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장수 대표 농특산물인 사과, 토마토, 오미자 등 레드푸드 3종을 테마로 한 트레일 마라톤으로 진행된다.대회는 △사과 16㎞ △토마토 10㎞ △오미자 5㎞ 등 총 3개 코스로 진행되고 참가자들은 장수말역사체험관에서 출발해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펼쳐진 승마로드를 달리게 된다.이번 대회에는 선수 300명과 운영스태프 등 총 400여명이 참여하며 참가자들은 오전 8시부터 코스별로 순차 출발한다.제한시간은 사과 코스 3시간, 토마토·오미자 코스 2시간이다.참가자에게는 배번호와 완주 메달을 비롯해 타투 스티커와 모바일 기록증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된다.특히 각 코스에 장수군 대표 농특산물의 이름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달리기의 즐거움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최훈식 군수는 “레드푸드레이스는 장수군의 대표 축제와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며 “앞으로도 다채로운 콘텐츠를 발굴해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활력 넘치는 장수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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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서 한우의 진수를 선보여
장수군,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서 한우의 진수를 선보여 (장수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의암공원과 누리파크에서 열리는 제20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에서 명품 장수한우를 한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장수한우마당’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장수한우마당은 2500석 규모의 대형 홀 텐트로 조성돼 방문객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수한우의 깊은 풍미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다.해발 500m 이상 청정 고원에서 자란 장수한우는 큰 일교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바탕으로 육질이 탄탄하고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한다.이번 축제에서는 오메가3와 불포화지방산 함량을 높인 기능성 한우인 ‘오메가3 장수한우’도 선보여 차별화된 맛과 가치를 알린다.공동브랜드 협약기관인 장수한우지방공사와 장수·장계농협, 무진장축협, 장수군유통사업단은 행사장에서 장수한우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장수한우마당을 찾은 방문객들은 갈비를 비롯해 토시살, 치마살, 부채살, 제비추리, 국거리, 육사시미, 육회 등 다양한 부위를 즐길 수 있다.축제장에서는 몸무게 약 1700kg의 압도적인 체구와 우수한 유전능력을 갖춘 한우 ‘대한이’도 전시한다.대한이의 혈통과 유전적 특성, 종모우 선발 과정을 소개해 장수한우의 체계적인 개량 성과를 알릴 계획이다.최훈식 군수는 “장수한우마당은 명품 장수한우의 참맛과 장수 축산의 경쟁력을 함께 확인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며 “장수한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이자 지속 가능한 축산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장수농업홍보전시관에서는 피지컬 인공지능이 축산 현장에 적용된 미래 모습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수 축산의 발전 방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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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본격 운영
장수군,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본격 운영 (장수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수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은 종이 고지서의 분실과 우편 배송 지연, 주소지 불일치 등으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납부 안내문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실시간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납세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 거치면 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를 통해 납부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특히 종이 고지서 제작과 우편 발송에 드는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여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함께 높였다.군은 앞으로도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정 업무 전반에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최훈식 군수는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으로 군민들이 고지 내역을 더욱 편리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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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현 의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줄이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미루면 현장 부담 커져”
김순현 의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줄이고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금 지급 미루면 현장 부담 커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보다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먼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재정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과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문제도 짚었다.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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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도로 안전예산 감액 제동
김지호 의원,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도로 안전예산 감액 제동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로·하천 분야의 대규모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예산은 일괄적인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지호 의원은 건설국 소관 감액 규모가 총 942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짚으며 “집행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도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까지 함께 줄어든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겨울철 블랙아이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살얼음 예측사업과 노후교량 유지관리·내진성능 보강사업 등의 감액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지호 의원은 “블랙아이스는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지 않아 터널과 교량 주변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고 피해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교량 관리와 관련해서는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예산 27억원 가운데 9억원이 감액됐지만, 행정절차 지연을 이유로 안전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이 늦어졌다면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연 원인을 해소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도로포장관리시스템 운영체계 개선도 주문했다.현재 경기도는 조사차량 1대로 51개 지방도 노선, 총연장 4349㎞의 포장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해당 차량이 연간 조사할 수 있는 거리는 약 4000㎞로 도내 지방도 전 구간을 한 차례 점검하는 수준이다.김지호 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이 이용하는 방대한 도로망을 차량 한 대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차량과 조사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 경기남부와 북부에 조사차량을 각각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경기북부 도로포장 유지관리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검토를 요구했다.관련 예산 135억원 가운데 17억원이 재포장 사업에서 감액된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감액 대상 사업과 구간, 향후 도로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김지호 의원은 “포트홀이나 파손된 안전시설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포장 상태를 제때 개선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안전관리”며 “예산은 모든 사업을 같은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안전예산은 사고 이후에 지불할 더 큰 비용을 막는 최소한의 방파제”며 “이번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도지사에게 명확히 보고하고 감액된 도로·교량·겨울철 안전 관련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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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성복임 의원 “버스 멈추고 교량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나…안전·교통예산 감액 신중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이동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노후 교량 및 하천정비 관련 예산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성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약 505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특히 이 가운데 2025년 연정산 미지급분이 포함돼 있고 당초 올해 5~6월경 지급됐어야 할 정산금이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 삼았다.성 의원은 “2025년 연정산금이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공의 책임 측면에서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을 전제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정산이 늦어지면 당장 운영자금 확보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실제로 업체들은 정산이 지연되면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고 추가 대출을 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운수종사자 임금과 차량관리, 배차 등 버스 운영 전반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도민의 교통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비용을 미룬 채 업체에 양해만 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성 의원은 관련 부서가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실제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는 안정적인 버스 운행을 통해 도민에게 지속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필요한 운영재원과 정산비용은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며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감액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성 의원은 “광역버스와 시내버스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운영체계가 점차 갖춰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분야가 마을버스”며 “시·군의 참여 여부에 따라 인접 지역 간에도 지원 격차가 발생하고 이는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미참여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31개 시·군의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 없이 처우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성 의원은 하반기 안전진단 예정이었던 교량 5개소가 내년으로 이연될 수 있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안전예산의 신중한 조정을 강조했다.성 의원은 “C등급이라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D등급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시설물 등급과 별개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는 만큼 등급만 믿고 안전진단을 미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재정 문제로 안전진단을 후순위로 미뤘다가 해당 교량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른 사업보다 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재정여건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기보다 도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며 “특히 대중교통과 시설물 안전처럼 도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분야는 예산 조정 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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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세웠다 깎고 다시 세우는 예산… SOC 공사 지연 악순환 끊어야”
이대한 의원, “세웠다 깎고 다시 세우는 예산… SOC 공사 지연 악순환 끊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국·건설본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장기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예산 감액과 공사 지연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이날 남양주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공사를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화도~운수 도로사업 추진 논의가 시작된 2004년부터 주민들은 20년 넘게 도로가 확장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며 “주민들에게 사업 계획표상의 1년은 상습 정체와 통행 불편을 더 견뎌야 하는 1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제시된 2028년 준공 목표의 이행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보상과 설계 변경, 민원 등으로 사업이 또다시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예산과 공정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대한 의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자재비와 인건비가 오르고 늘어난 사업비를 다시 확보하느라 사업은 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미 장기화된 화도~운수 도로 확·포장, 오남~수동 입체교차로 공사만큼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도로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보상과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예산을 우선 편성한 뒤, 연말이 되면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를 이월하거나 추경에서 감액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해 깎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없다”며 “보상 진행률과 설계 변경 가능성, 주민 민원, 실제 공정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정확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감액된 사업비가 다음 연도에 모두 복원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도 짚었다.집행부는 향후 재정 여건과 예산편성 한도에 따라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이대한 의원은 “안전사업과 장기 SOC사업의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음 연도에 다시 확보하지 못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연내 집행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할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재원 확보대책과 전체 공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SOC 예산은 주민과 약속한 도로의 준공 시점을 지키는 수단”이라며 “화도~운수, 오남~수동 도로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 도로사업이 더 이상 예산과 행정절차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사업별 지연 원인과 집행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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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공공동물의료 검토는 접고 산불감시는 줄이고?” 도민 생활안전 예산 집중 점검
최만식 의원, “공공동물의료 검토는 접고 산불감시는 줄이고?” 도민 생활안전 예산 집중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반려동물 공공의료와 산불 예방 등 도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의 예산 조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먼저 최 의원은 2억원 전액이 삭감된 공공동물병원 연구용역을 거론하며 “필요성과 사업 타당성, 적정한 운영방식을 검토하기 위해 세운 용역조차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공동물의료 정책을 어떤 근거로 추진할 것인지 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축산동물복지국은 별도의 용역을 다시 추진하기보다는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동물병원의 인력과 기능을 보강해 공공의료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에 최 의원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 크게 늘어난 만큼 공공동물의료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기후환경에너지국을 상대로는 가을철 산불감시 인력 감축 문제를 짚었다.최 의원은 “기후위기로 건조한 날이 늘면서 산불 위험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데 현장 감시인력을 줄이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드론과 과학적 감시체계가 강화된다고 해도 현장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 집행실적이나 재정 여건만 보고 안전 인력을 조정해서는 안 된다”며 산불 위험도와 감시 사각지대를 기준으로 인력을 운용하고 기상여건이 악화될 경우 즉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와 산불 예방은 도민의 일상과 안전에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조정 이후의 대책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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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안동시, ‘2026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개최 (안동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동시는 9일 가톨릭상지대학교 소피아관 대강당에서 ‘모두의 성평등, 더 넓고 더 깊게’를 슬로건으로 ‘2026 안동시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을 개최했다.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안동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는 440여명이 참석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다짐했다.행사는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 결의문 낭독, 주제 퍼포먼스, 특별강연 순으로 진행됐다.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윤옥·김선옥 씨가 안동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권순찬 씨는 외조상을 수상했다.특히 무지개색 우산에 성평등 메시지를 담은 캘리그래피 퍼포먼스가 눈길을 끌었으며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이 ‘평등을 켜고 편견을 끄다’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장 로비에서는 7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홍보부스와 시식 코너를 운영해 각 기관의 사업과 활동을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소통했다.조희옥 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일상 속 차별을 없애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안동 전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권 시장은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존중받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복지이자 도시 경쟁력”이라며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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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북신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산시, 고북신상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서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산시는 2025년도부터 추진해 온 고북신상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새로운 토지경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현실경계 또는 토지소유자간 협의된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를 새롭게 작성하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 마을 안길 확보,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 활용 가치를 높였으며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한 경계 확정으로 그동안의 경계 분쟁을 해소했다.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시는 사업 완료에 따라 등기촉탁과 면적 변동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해 조정금 산정 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이달선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만에 종이 지적도를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시민 재산권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며“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확한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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