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순현 의원은 9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심사에서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미지급 문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 등을 집중 점검하며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교통예산은 보다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법인택시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일하는 운수종사자들은 이미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일하고 있고 처우개선비는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재정여건상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더라도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사업을 똑같이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공평한 것은 아니다”며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현장과 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까지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연정산 문제도 짚었다.

경기교통공사가 올해 11월 미지급분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실제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 예산 확보 상황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운송업체는 공문을 보고 11월이면 미지급된 연정산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라며 “올해 안 지급 여부조차 불확실하고 내년도 본예산 반영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공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역버스 운송업체 전반에 상당한 규모의 미지급금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급계획을 보다 명확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단순히 운송업체를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과 운송업체가 역할과 비용을 분담해 도민에게 안정적인 버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며 “정산과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업체의 자금운용과 안정적인 버스 운행에 부담이 되고 결국 그 영향은 도민의 교통서비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이 약속한 정산과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해 운송업체가 예측 가능한 여건에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추경부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처럼 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광역버스 연정산 미지급분은 당초 지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하고 공공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도 내년도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도민의 교통서비스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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