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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9일 ‘관광산업 일자리 매칭데이’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제주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채용관에서 ‘관광산업 일자리 매칭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관광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도내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센터 등 5개 일자리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해 추진한다. 고용센터, 제주중장년내일센터,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제주자립지원전담기관 이번 행사에는 호텔, 골프장 운영업, 제과점업 등 관광산업 분야 10개 기업이 참여해 1대 1 현장 면접을 거쳐 3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면접 기회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1대 1 면접 코칭 △이력서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아울러 건강상담 및 서민금융지원 상담 창구도 운영해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제주고용센터에 전화또는 방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행사 당일 이력서를 지참하면 원하는 기업의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구체적인 채용 분야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행사 종료 후에도 미취업 구직자에게 지속적인 취업 상담과 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관광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일자리를 찾는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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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지사, 국회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남해안권 발전’ 2대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박완수 도지사, 국회 찾아 2대 특별법 조속 제정 건의 - 왼쪽부터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박완수 도지사는 24일 국회를 방문해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이번 방문은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와 세계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두 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심사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재 두 특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이날 박 지사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지역 현안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며“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먼저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진주·사천의 제조·연구 기반과 전남 고흥의 우주발사체 인프라를 연계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필요성을 설명했다.특히 대통령이 제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연구, 정주 기능을 갖춘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이 필수적이며 특별법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제도 기반이라고 강조했다.박 지사는“글로벌 우주항공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며“특별법 제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박 지사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필요성도 함께 설명했다. 남해안은 해양관광과 조선·우주항공·방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된 국가 성장 거점이지만, 보전산지와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해 투자와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다.박 지사는 특별법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계획적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 제 2 의 성장축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경남도는 전남, 부산 등 남해안권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박 지사는“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과 남해안권 발전은 영호남 상생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며“경남도는 관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두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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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 소통인지도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실시
도민 소통 설문조사 배너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기존 한정된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각계각층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면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경상남도 도민 소통인지도 및 개선 방안 조사’를 실시한다.이번 설문조사는 열린도지사실, 도민참여플랫폼, 도민 상생토크, 도민과의 대화 등 경남도의 주요 소통채널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와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보다 효과적인 소통 방안과 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도민들은 기존 소통채널 이용 경험과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새로운 소통 방식에 대한 제안 등을 설문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설문조사는 경상남도 공식 누리집 내 안내된 정보무늬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경남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해 도민 소통 혁신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오는 8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경상남도 관계자는“이번 설문조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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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콜리 종자 국산화 속도…‘삼다그린’ 보급 확대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자체 육성한 월동 브로콜리 신품종 ‘삼다그린’ 보급 확대를 통해 브로콜리 종자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제주 브로콜리는 전국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 특화작목이다. 그러나 겨울철 재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이 부족해 종자의 99%를 수입에 의존해 왔으며 연간 약 20억원에 이르는 종자 구입비가 농가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해외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제주 월동재배에 적합한 국산 품종을 보급하기 위해 만생종 ‘삼다그린’을 육성했다. ‘삼다그린’은 농가 실증시험에서 주요 병해인 검은무늬병에 강한 저항성을 보였다. 또한 꽃봉오리의 형태가 우수하고 단단해 상품성이 높으며 겨울철 저온에도 생육이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품종의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종자 생산판매 통상실시권을 종묘업체에 이전했으며 2025년 재배면적은 65.1ha에 이르렀다. ‘삼다그린’ 종자는 기존 수입 품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농협과 종자 판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어 농가의 종자 구입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농업기술원은 만생종인 ‘삼다그린’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조생 품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수입 종자 의존도를 낮추고 로열티 부담을 줄여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주 채소연구팀장은 “‘삼다그린’은 제주의 월동 재배환경에 맞춰 개발된 품종으로 병해에 강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며 “앞으로도 제주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품종을 개발·보급해 브로콜리 안정 생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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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거취약 이주민 전수조사 추진…지원은 두텁게, 불법은 엄정하게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폭염과 화재에 취약한 비닐하우스·컨테이너 등 주거취약시설 거주 이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 속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광명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장을 방문한 뒤“경기도에 사는 주민 누구도 재난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폭염 등 재난 취약한 이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도는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31개 시군의 농·축산·어업 분야 이주노동자가 거주하는 숙소 4,420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조사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조립식 건축물 등 주거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주거시설 적법 여부와 화장실 등 필수 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조사 결과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주민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후보험과 복지사업 등을 연계해 긴급구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지 전용 신청 등 적법 절차 없는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시군과 협의해 행정절차를 추진한다.안전상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거시설이 확인될 경우에는 시군과 협력해 임시거주시설을 마련하는 등 긴급 보호조치도 취한다. 의료·복지·상담 등 기존 이주민 지원사업과도 연계해 주거취약 이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도는 인도적 보호와는 별개로 제도 악용이나 지역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는“폭염 등 재난은 주거환경이 취약한 주민들에게 더욱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며“이주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도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산업현장과 이주노동자 주거시설의 폭염 대응 실태도 점검하고 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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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AI 기반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구축 본격 시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제주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재생에너지 환경을 기반으로 분산에너지 자원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예측·제어하는 지능형 통합 감시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전력 유관기관별로 흩어져 관리되던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정보를 하나로 묶는 청사진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제주도는 23일 제주 건설회관에서 ‘분산에너지 통합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력 유관기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참여기업 등이 참석했다. 용역은 사업비 1억 4,000여만원을 들여 7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컨설팅기업 ㈜에너아이디어가 주관하고 한전KDN과 ㈜티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수행을 맡았다. ㈜에너아이디어는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관한 기업이다. 여기에 특화지역 참여기관인 정보통신기술 공기업 한전KDN의 전력계통 감시·진단 기술과 인공지능 컨설팅기업 ㈜티지의 역량이 더해져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용역은 전력 유관기관별로 나뉘어 실시간 통합 파악이 어려웠던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연계·통합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다. 흩어진 분산자원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하는 영국 옥토퍼스에너지의 플랫폼을 본떠 ‘한국형 크라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크라켄: 신화 속에서 수많은 촉수로 바다를 움직이는 ‘거대 문어’를 뜻하며 현대 인공지능분야에서는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장치와 데이터를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관리제어하는 통합시스템을 의미함 인공지능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요금제와 연동해 재생에너지 공급 과잉 시에는 전기차ESS에 전력을 저렴하게 충전하고 전력 피크시에는 전력 소비 감축 유도 또는 저장된 전력의 역송전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 제주도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으로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축과 동시에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전담 운영 체계도 미리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내 분산자원의 활용 가치를 끌어올리고 전력거래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로 이어지는 ‘도민체감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구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용역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단위 자급자족형 분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정표”며 “실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해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2035년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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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25개 기관 133명 선발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25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33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2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2026년 제2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24일 경기도 누리집과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했다.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2명 △경기교통공사 3명 △경기연구원 3명 △경기문화재단 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8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1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6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5명 △경기콘텐츠진흥원 3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의료원 4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6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3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4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3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1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6명 △경기도체육회 1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6명이다.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필기시험은 9월 5일에 시행될 예정이다.원서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에 접속 후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진행하면 된다.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공정·혁신·포용의 경기’를 구현할도 공공기관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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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제18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7월 30일 개막
제18회 금원산 숲속음악회 홍보이미지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5일간 자연휴양림 내 야외무대에서 제 18회 금원산 숲속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숲속음악회는 금원산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한여름밤의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처음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총 17회가 개최됐다.올해 숲속음악회는 ‘별빛 하모니’테마로 포크·트로트·국악·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여행스케치 등 대중가수뿐만 아니라 아트색코디언 및 낭만아재밴드 등 폭넓은 연령층의 지역 문화인 참여를 확대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인다.음악회 행사와 함께 별빛 하모니를 주제로 한 포토존이 운영되고 부채·방석 등 다양한 기념품을 증정할 계획이다.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는 거창군 위천면에 있으며 청정 계곡을 따라 31 실의 숙박시설과 80개의 야영데크를 갖추고 있는 자연휴양림과 고산암석원·만병초원·고산습지원·구상나무종보존원 등 다양한 희귀·특산 식물을 보유한 고산 전문수목원을 운영하고 있다.최동성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은“휴가철을 맞아 휴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중한 사람들과 한여름밤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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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도민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대 등 새 단장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 메인화면 디자인 시안 (경상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메인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도민 체감형 신규 활용모델을 추가 구축해 서비스를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스마트공간정보플랫폼은 부서·업무별로 분산된 행정정보를 지도 기반 공간정보로 통합해 부서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지원하고 정책 결정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 단계에 걸쳐 구축된 시스템이다. 내부 행정업무 지원서비스와 도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대표적으로 경남 부동산포털은 도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연속지적도·용도지역·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토지이용계획·건축물정보·도로명주소 등 생활과 밀접한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공공의료정보, 문화·체육시설 정보, 산업단지 정보, 재난안전 데이터맵 등 다양한 생활·행정 정보도 함께 제공 중이다.이번 개편은 이러한 기존 서비스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도민 이용이 많은 부동산포털 등 주요 콘텐츠를 메인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을 전면 개선했다. 자주 찾는 서비스를 전면에 배치하고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를 보완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특히 ‘내곁에 일자리’서비스는 구직자가 자신의 현재 위치 또는 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채용정보를 지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된 서비스다. 사업장 위치와 구인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생활권 중심의 일자리 정보를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다.경남도는 도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나갈 예정으로 8월 중에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여행에 대한 갈증 해소를 위한 반려동물동반 여행 지도인‘강생이와 갱이’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도는 이번 메인페이지 개편과 신규 서비스 추가를 통해 기존 행정 중심 플랫폼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으로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혀 나갈 방침이다.또한 8월 4일부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실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서비스 개선과 신규 콘텐츠 발굴에 반영할 예정이며 참여자 가운데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2만원권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할 계획이다.장재혁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이번 개편은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생활권 일자리와 반려동물 여행정보 등 생활밀착형 콘텐츠를 확대해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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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기획처장관 만나‘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청
오세훈 시장, 기획처장관 만나 ‘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요 hwp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을 만나, ‘국가적 공공재’인 서울 기반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실태를 설명하고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재투자와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의 기반시설은 1970~80년대 고도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구축돼, 현재 도로·교량 등 기반시설물의 약 58%가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상태다.기반시설의 노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성능 개선과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울시 자체 재원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기 분야 시설물의 71.7%가 노후화로 D등급을 받은 상태다.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무임승차 등에 따른 누적 적자가 19조 9천억원에 달해 자체 재원만으로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하수관로도 전체 10,884km 중 58%인 6,309km가 설치 후 30년 이상 경과했다.서울시는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매년 2천억원 이상의 시비를 투입해 매년 약 100km를 정비했다.그러나 매년 약 150km의 노후 관로가 새롭게 발생하면서 정비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타 지자체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서울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이다.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에서도 서울시에만 불리한 차등 보조율이 적용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 타 시·도보다 낮은 국비보조율을 적용받아 연간 3조 4,523억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하면 추가 부담액은 3조 5,738억원에 달한다. 특히 아동수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사업임에도 서울시에만 60%의 국비보조율이 적용되고 있다.이는 타 시·도의 70~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서울시는 2026년 기준 1,203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여기에 현재 정부안대로 2027년 국비보조율이 15%p 인하될 경우 서울시의 추가 부담액은 2,36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정책사업을 설계한 뒤 사무와 책임은 서울시에 위임하면서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지방으로 위임된 노동감독관 사무의 경우, 타 시·도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는 관련 인건비 전액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한다.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2031년에는 연간 약 257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관리단과 공정수당·적정임금 제도 역시 정책은 정부가 결정했지만, 정책 이행에 필요한 비용은 서울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기반시설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며 “노후 기반시설은 위험이 현실화되기 전에 적기에 재투자해야 한다. 시민 안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의 결단과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과 국가가 지방에 위임한 사무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시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를 막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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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본, 제주 스타트업에 첫 투자…101억 펀드 가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청 (제주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한일 양국 자본이 제주 스타트업에 처음으로 투입된다. 지난해 조성된 101억원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업 펀드’ 가 첫 투자기업으로 ㈜새로핌을 선정했다. ㈜새로핌은 인공지능 기술로 3차원 콘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펀드의 1호 투자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펀드 공동운용사인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세븐스타파트너스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15회 이상의 기업설명회와 정밀 회계 실사,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한일 제주스타트업 펀드’는 제주도와 도내 기업, 재일동포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101억원 규모 펀드다. 제주 스타트업의 자금난을 덜면서 일본과 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창업 초기 기업이 겪는 ‘데스밸리’를 넘어설 수 있도록 2018년부터 시드머니 투자사업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유망 스타트업 3개사를 새 투자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장 실행형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기반 융복합 온실 장비를 만드는 맘꽃 주식회사, 인공지능을 활용한 운송관리 플랫폼 기업 주식회사 잇뉴, 지역 브랜드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비즈니스 플랫폼 기업 크로스컴바인 주식회사다. 시드머니 투자는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민간 펀드의 후속투자 유치와 중소벤처기업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진입으로 이어지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43개사에 27억 6,000만원이 지원됐고이 가운데 9개사가 TIPS와 연계돼 51억 6,000만원을, 22개사가 펀드 등 후속투자로 141억 6,000만원을 유치했다. 제주도는 도내 스타트업 지원 펀드와 시드머니 투자사업을 연계해 초기 창업부터 본격 성장 단계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투자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민간 투자기관과의 협력도 다각화해 제주 스타트업이 전국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갈 수 있는 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한일 양국 자본이 제주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기 시작했다”며 “초기 시드머니에서 민간 후속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다져 지역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도약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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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코트디부아르 직업교육 혁신 이끌 리더 키운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함께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 지도자 리더십 및 관리 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국제개발협력사업의 2차 년도 과정으로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14일간 진행된다. 코트디부아르 직업기술훈련부와 국립직업기술교육원 소속 정책 담당자, 교육기관 관리자와 교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코트디부아르 교육 지도자의 관리·리더십 역량을 높여 직업기술교육훈련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산업화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 인재를 양성할 지속 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연수 목적이다. 올해 연수는 △학습자 중심 TVET 거버넌스 구축, △효과적인 교수설계 및 교수법 활용, △학교 리더십과 TVET 관리 역량 강화, △국별 보고 및 실행계획 수립 등 4개 모듈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을 비롯해 한국과 주요 국가의 TVET 제도 및 훈련교사 양성체계, 교육기관 평가, 교육과정 설계, 기업 경영과 리더십 등을 학습한다. 지산학 협력을 기반으로 노동시장 수요를 직업교육 과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연수에서 습득한 내용을 코트디부아르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별 보고와 현지 실행계획 수립 과정도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자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문가의 단계별 지도를 받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실행계획을 직접 작성·발표한다. 더불어 한국기술교육대 다담미래학습관과 온라인평생교육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비롯해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과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 등을 방문한다. 포스코와 현대자동차 산업현장 견학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사례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관리자인 김남호 건축공학과 교수는 “이번 연수는 단순히 한국의 직업교육 사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가자들이 자국의 교육환경에 맞는 실행 방안을 직접 설계하도록 구성했다”며 “한국기술교육대가 축적한 직업교육훈련과 교원 양성 경험을 바탕으로 코트디부아르의 지속 가능한 TVET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연수생 대표 블레우 필리프 앙기씨는 “이번 연수를 통해 얻게 될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직업기술교육 과정과 학교 운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며 이번 연수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국기술교육대 개도국기술이전연구소는 2005년 개소한 이후 코트디부아르, 모로코, 도미니카공화국, 르완다, 우즈베키스탄 등 개발도상국의 직업훈련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선도해 왔으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인력 양성, 인적자원 역량강화 및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스템의 우수성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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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투기 단속…카톡 제보 캠페인
서울시설공단, 자동차전용도로 쓰레기 투기 단속…카톡 제보 캠페인 hwp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관리 및 시민 제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최근 5년간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국회대로·양재대로·언주로·서부간선도로·강남순환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양이 연평균 약 160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에만 157톤에 이르는 쓰레기가 발견됐으며 종류도 스티로폼·종이박스·가구·가전제품·건축자재 등으로 다양했다.공단은 12개 자동차전용도로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시민 제보 캠페인을 진행한다.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제보 1건당 1만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한다.제보 대상은 쓰레기 무단 투기뿐만 아니라 적재 불량, 덮개 미설치 차량도 포함한다.카카오톡에서 ‘서울자동차전용도로 무단 투기’ 등 제보채널을 추가한 뒤, 차량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면 된다.또한, 공단은 △올림픽대로 노량진 수산시장 앞 △강변북로 난지 방향 하늘공원 인근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인근 등 30여 곳을 쓰레기 상습 투기지점으로 선정하고 계도 현수막 부착, 투기방지 울타리 설치 등 집중 관리도 펼치고 있다.서울시설공단 한국영 이사장은 “무단 투기된 쓰레기는 도로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낙하물 사고 화재 등 2차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상습 투기지점도 집중 관리해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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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7월 23일 헌법재판소는교원노조법제3조가 대학교원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결정했다. ‘20.8~9월, 전국교수노조, 사립대학교수노조 등은 교원노조법 제3조가 청구인들의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면 헌법소원 청구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가입, 공직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되는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같은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정치활동이 허용되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노조 및 단체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아울러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는 대학교원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결사체가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다만,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의 심판대상조항은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인정한 이전 결정과 심판대상 및 규율대상을 달리한다고 해, 교원노조법제3조 중 대학교원노조에 관한 부분에 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학교원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교원노조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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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다산콜, 특이민원 대응 실전 지침서 발간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시민 24시간 생활민원 해결사 ‘120다산콜재단’ 이 상담사와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상담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고 일관된 민원응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이민원 대응 실전 스크립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120다산콜재단은 교통·복지·행정·생활정보 등 다양한 시정 상담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해왔다.최근에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고 비대면채널 선도기업 평가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 부문 우수기관’ 으로 인정받으며 상담서비스 품질과 상담직원 보호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이번 지침서는 상담사가 폭언·악성 민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현장 실무형 교재다.단계별 대응 스크립트와 구체적인 법적 보호 절차를 체계적으로 담아, 악성민원 제한부터 후속 조치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심리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본, 이란, 우크라이나, 몽골, 루마니아 등 해외 기관 관계자들의 재단 방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단 상담모델의 해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지침서를 영문판으로도 함께 제작했다.재단은 이번 특이민원 대응 실전 스크립트를 신규 상담사 교육과 정기 직무교육의 필수 교재로 활용하고 변화하는 민원 유형과 상담 환경에 맞춰 현장 사례와 대응 문안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정할 계획이다.이번 지침서는 상담사가 상담 중 즉시 펼쳐 활용할 수 있는 미니 책상달력 형태로 제작되며 재단 누리집 자료실에서 누구나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이번 스크립트가 공공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상담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는 더욱 신속·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시민과 상담사가 서로 존중받는 건강한 상담 문화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