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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동이면분회, 자연보호 활동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
대한노인회 동이면분회, 자연보호 활동으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 (옥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노인회 동이면 분회는 동이면 지역 경로당 회장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 주변과 주요 도로변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이날 참가자들은 마을 곳곳과 도로변에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며 깨끗하고 쾌적한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동이면 분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들의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이번 활동 역시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경보호 실천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다.오교탁 분회장은 “깨끗한 마을을 만드는 일은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실천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과 환경정화 캠페인을 통해 살기 좋은 동이면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노인회 동이면 분회는 앞으로도 자연보호 캠페인과 환경정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 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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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 ‘2026 스포츠테이핑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끌 전문 인적자원 육성을 위해 2026 스포츠테이핑 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이번 교육은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읍·면 및 배후마을 공동체 조직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주민 주도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모집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옥천군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리더, 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30명 내외를 모집한다.신청은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밴드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또는 옥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은 7월 1일부터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옥천공동체허브 누구나에서 진행된다.교육과정은 키네시오 테이핑의 개요와 기본원리, 주요 부위별 스포츠테이핑 실습, 통증 관리 및 회복 촉진을 위한 테이핑 기법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교육비는 무료이며 전체 교육시간의 75% 이상 출석하면 수료할 수 있다.수료자에게는 소정의 자격검정을 통해 대한기능재활운동협회가 발급하는 ‘스포츠테이핑지도사 2급’민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다만, 자격 응시 및 발급 비용 7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송기선 옥천군 농촌활력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건강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생활체육과 건강증진 활동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적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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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 옥천군서 성황리에 마무리
충청북도 옥천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옥천군에서 열린 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실업양궁 선수단이 참가해 수준 높은 기량을 선보이며 열띤 경쟁을 펼쳤다.성공적인 경기 운영 속에 대회가 마무리되면서 국내 실업양궁 발전과 우수선수 발굴, 양궁 저변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관계자, 가족, 방문객 등이 옥천군을 찾으면서 숙박업소와 음식점, 지역 상가 이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또한, 전국 단위 체육행사를 통해 옥천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옥천군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경기장 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은 물론 교통·안전관리, 참가자 편의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했다.그 결과 원활한 경기 진행과 안전한 대회 운영으로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이번 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지역 홍보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문체육 활성화 및 생활체육 관심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아울러 옥천군이 전국 규모 체육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군 관계자는 “제37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양궁대회가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안전하게 마무리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옥천군이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지역경제와 체육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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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2026년 저소득층 LH 전세임대주택 입주 44가구 모집
경기도 군포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군포시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이번 모집 규모는 총 44가구다.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 등 법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직접 알아보고 희망하는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요청하면 LH 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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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1동 새마을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군포1동 새마을회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 (군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군포시 군포1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지난 9일 ‘사랑의 열무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지역 내 저소득 노인 및 1인 장애인 70가구에 열무김치 5kg씩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회가 대상자 발굴부터 김치 제작·전달까지 긴밀하게 협력하며 추진됐다.행정복지센터는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새마을회는 재료 준비와 김치 담그기, 전달을 도와 지역사회의 따뜻한 돌봄 체계를 실천했다.이학종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과 한성숙 새마을부녀회장은 “무더운 여름철을 앞두고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장애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박상규 군포1동장은 “이번 열무김치 나눔은 행정복지센터와 새마을회가 힘을 모아 이뤄낸 뜻깊은 민·관 협력의 결실”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의 노력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꺼이 땀 흘려주신 단체 회원들의 헌신이 어우러져 더욱 의미 있는 나눔이 됐다”고 말했다.이어 “군포1동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한편 주민 모두가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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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어촌청소년 진로탐방활동 참가
경상북도 봉화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2박 3일간 관내 중학교 3학년생 18명을 선발해 서울 일원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주관한“2026년 농어촌청소년 진로탐방활동”에 참가했다.이번 진로탐방활동은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과 협약을 맺은 3개 지자체와 함께 참여했으며 진로·직업분야에 다양한 체험활동 및 강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에 도움을 줬다.이번 활동은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체험,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관람,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진로·직업체험, 진로전문가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김경숙 교육가족과장은“앞으로도 봉화군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 보다 나은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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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 교육생 봉화 임대형스마트팜 현장견학
경상북도 봉화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봉화군은 경국대학교 스마트원예과학과 신종화 교수가 지도하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 교육생 22명이 11일 봉성면 창평리 소재 군 임대형 스마트팜단지를 현장견학했다고 밝혔다.경북농민사관학교 스마트팜과정은 도내 스마트팜 관련 농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금년 4월초 개강해 11월말까지 8개월간 매주 격주 목요일 총 103시간 동안 스마트팜 기술 운영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다.또한 이번 현장견학은 농가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생태계 변화 등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스마트팜 기술로 해결하고 ICT 융복합 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스마트팜시설 현장을 둘러보기 위기 마련됐다.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은 3.6ha 규모의 2개동 온실에서 7개 팀 21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입주해서 토마토와 딸기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비 공모사업이 아닌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촌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선제적 농업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신종화 스마트팜과정 지도교수는“2023년부터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임대형 스마트팜단지 조성사업 완공에 일조해 기쁘다”며 “휼륭한 시설에 농민사관학교 교육생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앞으로 스마트팜 적용기술을 도입해 운영을 계획하는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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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6년 삼척시 복지박람회’개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오는 6월 13일 10시 삼척장미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2026년 삼척시 복지박람회”를 개최한다.“함께 누리는 복지, 모두가 행복한 삼척”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복지박람회는 29개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기관·단체의 다양한 참여를 통해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홍보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복지박람회 행사에는 29개 기관·단체 등 8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개막 식행사, 부스운영, 복지 OX 퀴즈, 삼척시노인복지관 장구난타 공연을 비롯한 7개팀의 다양한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복지박람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에 따른 시 복지사업을 홍보하고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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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봉황산산림욕장 고사목·위험목 정비 추진… 쾌적한 산림휴양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가 봉황산산림욕장의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과 이용객 안전 확보를 위해 고사목 및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한다.봉황산산림욕장은 도심과 가까워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산림휴양공간이지만, 최근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하면서 산림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시는 올해 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황산산림욕장 구역 내외에서 고사목 614본, 위험목 44본 등 총 658본의 고사목·위험목을 확인했다.이에 고사목 610본과 위험목 38본을 제거하고 임내정리 7.87ha, 풀베기 4.75ha, 대나무 제거 0.04ha를 함께 실시한다.1997년부터 1998년까지 자손나무심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봉황산 왕벚나무숲은 2023년부터 일부 나무의 고사가 시작돼 지난해 여름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전문가 자문 결과와 현장조사를 토대로 지난해 여름 가뭄의 영향으로 집단 고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시는 사업 추진과 함께 풀베기, 덩굴 제거, 병해충 방제 등 산림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추가 고사목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또한 고사목 제거 구역에는 2027년 경관조림을 실시해 건강한 산림생태계와 산림경관을 복원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봉황산산림욕장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즐기는 소중한 산림휴양공간”이라며 “고사목과 위험목을 신속히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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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인지강화 토탈케어와 스마트태그 보급으로 치매 예방 사각지대 해소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고위험군인 인지저하 및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해 찾아가는 ‘방문형 인지강화 토탈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종 예방을 위한 ‘스마트태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삼척시의 넓은 행정구역 특성상 읍면 지역의 보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는 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내 촘촘한 치매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시는 지난 5월 11일 대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이 프로그램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걸쳐 진행된다.주 1회씩 총 4주간 전문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워크북과 교구를 활용한 맞춤형 인지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인지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추는 데 주력한다.또한, 배회나 실종 위험이 있는 재가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실종 예방 스마트태그’를 무상으로 지원한다.이번에 도입한 스마트태그는 스마트폰과 연동해 실시 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며 별도의 통신료가 발생하지 않아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특히 충전 부담 없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한 발견을 돕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인지강화 서비스와 최신 기술을 활용한 배회감지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인지건강을 지키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치매 걱정 없는 행복한 삼척을 만들기 위해 예방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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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 사업 공모 선정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군 역량강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1억 4천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삼척시가 선정된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 사업이다.삼척시는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내년부터 △지역인적 자원육성, △공동체 활성화,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특히 시는 그동안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조성에서 벗어나, 조성된 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자립형 어촌마을’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삼척시 어촌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자발적인 노력이 모여 이뤄낸 성과”며 “주민 역량 강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삼척시 어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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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성과는 숫자가 아닌 결과로 증명돼야”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 성과관리, 예산 편성의 부정확성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며 “행정은 단순히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성과와 책임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가운데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등의 집행률이 각각 13%, 0%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대부분 사업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업들이 존재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균형발전기획실의 성과관리 체계를 문제 삼았다.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 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담고 있음에도,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등 단순 계량지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오창준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가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였음에도 동일한 통계목으로 편성된 사실이 확인됐다.오창준 의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통계목이 부정확하게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못한 채 결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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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김선영 의원 소상공인 숨통 틔울 더힘내GO 카드 등 금융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로써 극심한 내수 부진과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운영자금 전용 카드’등 맞춤형 금융상품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김선영 부위원장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기존의 정책자금 융자 방식은 심사부터 실행까지 수 주일이 소요되어 당장 내일의 결제 대금이 급한 소상공인의 자금 위기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부채 비율만 가중시키는 한계가 있었다”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과 현장의 목소리에 맞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자금 수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연한 금융상품의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김선영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상품의 도입 및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이를 통해 경기도가 현재 시범 운영을 넘어 전격 확대 추진 중인 ‘경기 소상공인 더힘내 GO 카드’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해당 카드는 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최대 6개월 무이자 △연회비 및 보증료 면제 △최대 50만원 캐시백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오직 원자재 구매 등 필수 운영 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국 최초의 소상공인 전용 운영 비 카드다.실제로이 사업은 2025년 한 해 동안만 9195명의 소상공인에게 691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이용자의 86.3%가 만족하는 등 현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연쇄 도산을 막아내는 최후의 금융 방어선을 구축한 데 의의가 있다”며 “도내 소상공인들이 빚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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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급증한 미수납액과 재난기금 지방채 운용 실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와 행정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먼저, 오창준 의원은 먼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전년도까지 2천억~3천억원 수준이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그 원인과 세부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오창준 의원은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 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창준 의원은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지방채 4600억원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지방채가 재난 대응과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행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돼 활용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방채는 발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며 “애초 발행 당시 설명한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고 질타했다.나아가 오창준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민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설명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질의 과정에서 오창준 의원은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한 지방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오창준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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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난 가정해 범정부 복합재난 대응역량 강화
레디 코리아 훈련 사회재난과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0일 부강화물역 일원에서 범정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레디 코리아 2차 훈련’을 실시했다.레디 코리아 훈련은 신종·복합재난에 대비해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고 민·관이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전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범정부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이다.이번 훈련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세종소방본부, 세종경찰청, 한국철도공사, 화학물질안전원 등 25개 기관·단체 50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화물열차 탈선과 항공유 누출 등 최초 사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 현장 흐름에 맞춰 기관별 임무와 통합지휘체계의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재난 상황은 부강역 동남측 산비탈 토사가 경부선을 통과하던 화물열차를 덮쳐 유류화차 5량이 탈선하고 항공유 135t이 누출된 뒤 증기운 폭발·화재와 수질·토양오염 우려로 확대되는 상황으로 가정했다.시는 사고 접수 직후 재난안전통신망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상황판단회의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절차를 점검했다.현장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열차 운행 중지·현장통제, 소방의 인명구조·화재진압, 경찰의 교통통제·통제선 설치, 보건소·재난의료지원팀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환자 분산이송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화학물질안전원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항공유 누출에 따른 위험구역 설정, 증기 확산 모니터링, 방제·수질·토양오염 대응절차 등을 확인했다.또한, 주민 대피와 통합지원본부·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체계도 점검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이번 훈련은 대형 철도사고와 화학·환경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 훈련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대응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