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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월동 연정교회, 부활절 맞아 달걀 50판 따뜻한 온정 나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교월동에 위치한 연정교회가 부활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달걀 50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연정교회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부활의기쁨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교월동 관내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조병남 담임목사는 “올해도 부활절을 맞아 아이들이 준비한 달걀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 교회의 따뜻한 사랑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박상윤 교월동장은 “해마다 이어지는 교회의 정성 가득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려운 시기에 부활절 기부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사회를 향한 꾸준한 관심과 실천이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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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을 들어봐~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
내 마음을 들어봐~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 (문경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경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과 진로 유형을 이해하고 건강한 자기 성장을 돕기 위해 3월 23일부터 24일 4월 6일부터 7일까지 4회에 걸쳐 청소년 심리검사 프로그램 ‘내 마음을 들어봐~’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참여 청소년 3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문경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성격유형검사와 진로발달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회도 함께 진행했다.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성격 및 진로 의사결정 유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또래와 서로의 성향을 알아보며 협력적인 관계의 중요성도 배우는 기회가 됐다.특히 전문상담사가 검사 방법을 안내하고 결과 해석을 설명해 주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앞으로 학습과 진로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진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경시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운영하는 국가정책지원사업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 ~ 6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과학습, 체험활동,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현재 2026년 참여 청소년을 모집 중이며 총 40명 정원으로 선착순 접수한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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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빠르게 접수하세요
강진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2분기 빠르게 접수하세요 (강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신청을 4월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직접 대출의 경우 4월 13일부터 접수한다.현재 정책자금 중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이 마감돼 일반경영안정자금,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3개 접수중이며 운영되자금별 지원 목적과 대상, 대출조건이 달라 신청 전 본인에게 적합한 자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동일관계기업 기준 연간 7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의 5년 만기로 운영된다.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정책우대, 사회안전망 가입, 성실상환 여부 등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매출 감소 등 일시적인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 자금이다.직전 매출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이나 특별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대출한도는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며 단기적인 자금난 해소에 적합한 제도이다.청년고용연계자금은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 고용을 유지하거나 창출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자금이다.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업력 3년 미만이거나,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청년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고용 유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대출한도는 7천만원, 대출기간은 5년으로 청년 창업 초기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이다.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과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정책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조기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필요하다.군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금은 상황별 맞춤 지원이 가능한 만큼 본인에게 맞는 자금을 신속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들이 적기에 자금을 확보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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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시설관리공단, 성연면 이전 기념 ‘성연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서산시시설관리공단, 성연면 이전 기념 ‘성연천 환경정화활동’ 실시 (서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산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27일 성연면으로 이전을 완료했다.이어 지난 4월 1일 서산시 공공서비스센터 개소식이 개최됨에 따라, 공단이 성연면에 이전했음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서산시 공공서비스센터 개소와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성연천변과 도토리공원 일원에서 대대적인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현장 중심의 환경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활동 장소인 성연천은 공단이 운영하는 성연 공공하수 폐수처리시설에서 정화된 물이 방류되는 곳으로 공단 업무와 직결된 현장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참여한 임직원들은 공공서비스센터를 시작으로 산책로와 공원 곳곳을 돌며 방치된 생활 쓰레기와 불법 투기 폐기물을 수거했다.또한 현장에서는 수질 보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을 병행해 환경 보호의 가치를 공유했으며 직원들은 직무 범위를 넘어 지방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각오를 다졌다.김성호 이사장은 “새로운 보금자리인 서산시 공공서비스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하며 공단이 정화한 물이 흐르는 성연천을 우리 손으로 직접 가꾸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시설 운영을 통해 성연천의 수질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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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친환경 멀칭 비닐 지원으로 농가 노동력 절감 기대
충청북도 보은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보은군은 생태계 보존과 농업인의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6년도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사업은 총 60ha 규모에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되며 농협 협력 방식과 자체 지원 방식으로 나눠 보조 비율을 달리 적용해 운영한다.지원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000 이상 노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지원 단가는 1000 당 15만원이며 농협 협력 사업의 경우 군비 30%, 농협 20%, 자부담 50%로 자체 사업은 군비 50%, 자부담 50%로 지원된다.군은 사업 필요성과 농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최재형 군수는 “친환경 멀칭비닐은 토양과 농업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폐비닐 처리 부담을 줄여 농가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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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실시… “실무형 법 역량 강화”
충청북도 단양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단양군이 공직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무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군은 지난 7일 올누림센터 4층 강당에서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을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법제처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허가 업무 담당자와 신규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행정 현장에서 필요한 법령 해석과 적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행정기본법 이해 행정소송 실무 등 두 개 과정으로 진행됐다.행정기본법 과정에서는 처분 신청 제재 등 행정절차 전반의 핵심 원칙과 주요 제도 변화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실무 적용도를 높였다.행정소송 실무 과정에서는 소송 절차와 대응 방법, 문서 작성 요령 등 실제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행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 활용도를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무원들이 법령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만큼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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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RE100국가산단부안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
새만금RE100국가산단부안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 (부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를 RE100기반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부안군민들의 요구가 정부에 공식 전달됐다.새만금RE100국가산단부안유치범군민추진위원회는 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대신해 면담에 나선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을 만나 부안군민 3만2617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날 면담에는 알부유추진위 공동위원장단이 참석해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과 RE100 산업단지로서의 적합성을 설명했다.공동위원장단은 “새만금 인근 지역 가운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전력 생산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부안이 유일하다”며 “위도 앞바다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계화간척단지 일원에서 부안 주민들이 참여하는 육상 태양광 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고 산업용수 또한 풍부해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새만금 내 군산과 김제지역 산업단지는 산단 조성을 위해 추가 매립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 약 800만 평은 이미 매립이 완료돼 즉시 공장시설 조성이 가능한 상태”며 “이 같은 여건을 갖춘 부안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민기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전북자치도 행정과 인연이 깊어 새만금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어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추진위원회 설명을 듣고 보니 RE100 국가산단으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에게 부안군민의 뜻과 함께 설명하고 서명부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날 면담은 약 1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민 실장은 공동위원장단의 설명을 메모하며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하는 등 국무총리와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한편 알부유추진위는 지난해 12월 초 새만금 부안지역 관광레저용지와 농생명용지를 국가산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범군민 운동을 시작했다.이후 부안군민 160여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발대식과 궐기대회를 열고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전체 군민 4만7천여명 가운데 3만2617명의 서명을 받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등에 서명부를 전달했다.추진위원회는 이날 국무총리실을 통해 청와대에 서명부를 최종 전달하며 새만금 부안지역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지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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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위해 6개 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경기도 오산시 시청 (오산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오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정서적 위기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6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리위기 예방 개입 회복 통합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기획 배분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며 아동 청소년의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특히 학교, 전문기관, 가정이 긴밀히 협력해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적 개입 모델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센터는 협약을 통해 ‘예방 조기 발견 개입 회복’ 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학급 단위 자해예방 프로그램을 2026년 상반기부터 협약 학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개인 상담을 비롯해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까지 연계하는 다층적 개입을 실시해 단발성 지원을 넘어 정서 문제와 가족 환경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아울러 이번 사업은 학교 기관 가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학교는 위기 학생 조기 발굴과 연계를 담당하고 센터는 전문상담과 위기개입,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회복을 지원하며 가정 역시 상담 과정에 참여해 청소년의 안정적인 정서 회복을 돕게 된다.협약에는 광성초등학교 문시초등학교 운암초등학교 원동초등학교 운암중학교 경기오산소프트웨어고등학교 등 총 6개교가 참여했다.센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기 청소년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집단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청소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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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앞바다에‘수중 데이터센터’본격 추진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손잡고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울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형 개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향후 5년간 국비 400억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산업 확장에 따른 고밀도 서버의 발열 및 전력 소비 급증 문제 해결에 나선다.이 사업은 울산 앞바다의 연평균 13.3 해수를 활용한 ‘해수 냉각’방식이 핵심이다.울산시는 단계별 연구를 통해 탄소 저감형 수중데이터센터 모형을 개발하고 성능 검증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울산시는 올해부터 주관연구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연구개발에 착수한다.먼저 수중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 분석과 기본설계, 지반자료 분석 및 서버 냉각 성능 고도화를 위한 설계 작업을 거쳐 오는 2030년까지 성능 시험장 설치와 실증을 이어 나간다.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 육상 데이터센터의 냉각을 위한 소비전력 과다, 부지 확보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압용기 설계 기술과 초고효율 혼합형 냉각 기술을 융합해 수심 20m 해역에서 전력효율지수 1.2 수준의 운용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또한 서버와 변 배전 설비는 조립식 표준 규격으로 개발해 향후 대규모 수중데이터센터 단지 조성 시 경제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울산시는 정부의 공모 선정에 앞서 지난 1월 21일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포스코, 지에스건설, 한국수력원자력, 엘에스 일렉트릭, 한국냉동공조시험연구원, 삼화에이스, 에드벡트, 우원엠앤이, 유니온, 에스케이텔레콤 등 12개 기관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논의해 왔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해양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민 관 학 연 합동 사업”며 “연구개발 성과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육상 데이터센터의 한계를 넘어, 수중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한 해양 디지털 영토를 확장하고 울산을 지속 가능한 인공지능 수도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한편 울산시는 오는 2030년까지 표준모형 개발을 완료한 뒤, 2031년부터는 상용화를 위한 수중데이터센터 단지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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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유재산 실무교육 성료…공무원 전문성 강화
과천시, 공유재산 실무교육 성료…공무원 전문성 강화 (과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과천시는 지난 7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업무 담당 공무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을 받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교육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이해 실태조사 및 관리 방법 변상금 부과 및 사례 해석 환매권 제도 이해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참석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현장 적용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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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질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김용성 의원, 희귀질환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희귀질환 지원을 의료 중심에서 심리 정서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관련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정진향 사무총장과 당원병환우회 배준호 대표, DNM1 환우회 김양지 대표, 수포성표피박리증환우회 권영대 대외협력팀장 등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과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경기도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김용성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예산 5천만원을 확보한 바 있다.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2025년 7월 ‘빛나는 하루의 쉼’을 주제로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했으며 340여명이 참여해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이는 치료 중심 지원을 넘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과 정서적 회복까지 아우르는 정책 전환의 의미가 있다.경기도는 올해 기존 문화행사 지원을 넘어 심리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환자와 가족 간 교류를 기반으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심리 전문가와 퍼실리테이터 등 전문 인력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상호 지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문화행사 역시 의미 있었지만,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왔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확보한 5천만원 예산은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참석한 희귀질환 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 차원에서 희귀질환 정책을 추진해 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5천만원이 체감적으로는 훨씬 큰 가치로 느껴진다”고 전했다.이번 정담회는 희귀질환 지원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로 발전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향후 경기도가 의료 지원과 정서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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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격 시행
충청남도 천안시 시청 (천안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천안시가 원유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격상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강도 높은 추가 조치에 돌입했다.천안시는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를 전격 시행하고 시가 지정한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차량 5부제를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2일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국가적 자원안보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해 온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 방식으로 대폭 강화했다.시행 대상은 천안시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전 기관이며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지속된다.2부제가 적용되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일에, 짝수인 차량은 짝수일에만 운행 및 청사 출입이 허용된다.이는 직원의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시 보유 공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이와함께 민간 부문의 의무조치도 병행된다.그동안 공직자 위주로 운영되던 승용차 제한 조치가 8일부터는 시청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의 5부제 시행으로 확대된다.다만, 이동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과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아울러 생계형 차량 등 청사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 예외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천안시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중 대흥제1 두정제1명동 신부제4 노태공원 공영주차장 등 5개소에서는 민간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시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과 안내문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정진웅 기후에너지과장은 “중동전쟁 장기화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위기 단계별 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천안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절약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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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유족을 위한 온라인 애도 공간 ‘별의안부’ 운영
파주시, 유족을 위한 온라인 애도 공간 ‘별의안부’ 운영 (파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로 가족, 지인을 잃은 유족을 위해 온라인 애도 공간 ‘별의 안부’를 운영한다.‘별의 안부’는 고인에 대한 깊은 그리움과 사랑, 상실로 인한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자유롭게 나누며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익명으로 운영되어 유족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인과의 소중한 기억을 긍정적으로 간직하며 일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또한 ‘유족 자조모임 및 프로그램 일정 안내’ 공간을 별도로 운영해 유족들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이를 통해 유족들이 고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서로 지지와 공감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한다.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자살 유족은 깊은 상실감과 함께 사회적 고립을 동시에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온라인 애도 공간이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회복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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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규제 풀고 산업 키운다 … 민간 중심 협의체 본격 가동
국토교통부
[국회의정저널] 정부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를 민간 중심 운영체계로 전환하는 등 규제 개선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협력체를 본격 가동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와 산업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는 4월 9일 오후 여의도 FKI타워에서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2026년 1차 총회를 개최한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25년 5월 출범해 그 동안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제 그 기반을 토대로 여러 분야에 흩어진 역량을 모아 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드론 산업의 도약을 가속화하고자 한다.이번 총회는’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본격적인 활동을 알리는 자리다. 정부 주도의 협의체를 넘어 민간이 운영 주도권을 갖는 체계를 확립하고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작년 출범 때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는 민간 주도로의 운영체계 정립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회원사의 의견 수렴을 거친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의장사를 선출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26년 드론산업얼라이언스는 상용화 촉진 규제 개선 기반 조성 핵심기술 자립 국제 협력 등 5개 분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운영한다.5개 분과에서는 해외 규제 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책, 드론의 비가시권 운용 기반 마련, 드론 교통관리체계 조성, 업계 맞춤형 조종 자격 고도화, 고출력 모터 및 ESC 개발, 글로벌 표준 등에 대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제언을 도출할 예정이다.또한, 분과 활동을 분과위원회 중심에서 회원사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활동 내역을 온라인 소통 창구를 통해 공개한다. 분과별로 정부의 긴급 현안을 다루는 집중 대응 전담 조직인 ‘프로젝트 유닛’도 신설해 연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드론산업얼라이언스 회원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도출한 제언책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제언 내용을 적극 검토·수렴해 관계 기관에 공유·전파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의 드론 관련 정책 수립과 표준 마련 등에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산업얼라이언스 총회에서 산업통상부·국방부·방위사업청·국무조정실과 함께 드론 산업 정부 정책 방향을 밝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드론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확대해 정책 효과가 산업 현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총회 행사장에는 나르마, 시스테크, 비이아이 등 국내 우수기업들의 기체와 핵심부품이 전시되어 대한민국 드론 기술의 현주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총회 개최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드론 기업 사전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비행 규제 합리화, 기술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드론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시장 확대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가 드론산업얼라이언스의 결속력을 다지는 준비기였다면 올해는 민간주도로 체질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정부는 항상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의 어려움과 민간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가감 없이 반영해 대한민국을 드론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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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적극 지원
장흥군, 중동 사태 피해기업 지방세 적극 지원 (장흥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흥군은 최근 중동지역 군사적 긴장으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지원 대상은 중동지역 정세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기업이다.해당되는 기업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추가로 연장해 준다.또한, 고지된 지방세에 대해서도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6개월 범위 내 연장 및 최대 1년 추가 연장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와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및 관허사업 제한 유보, 환급금 조기 지급 등 행정 지원도 추진한다.특히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지원 신청은 장흥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장흥군 관계자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