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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수상 교육 중심, ‘장성수상안전체험장’ 개장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장성교육지원청은 4월 8일 오후 2시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모암저수지 일원에서 ‘장성수상안전체험장 개장식’을 가졌다.이번 개장식은 학생들의 생활수영 교육과 수상스포츠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형 수상교육시설 구축을 기념하고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수상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개장식은 1부 개장 선언에 이어 2부 수상안전 실천선언식으로 진행됐으며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가족과 지역민,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장성수상안전체험장은 2023년 5월 구축 기획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됐다.TF팀 구성과 사전기획 협의회, 벤치마킹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이후 시설물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체험장 구축을 완료했다.실제와 유사한 수상 환경을 기반으로한 장성수상안전체험장은 학생들의 물에 대한 적응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생활수영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의식 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체험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생활수영 실기 교육과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등 내륙형 수상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청소년을 위한 수상레포츠 체험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마련된다.특히 축령산 편백숲과 연계한 사계절 체험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을 확대하고 교원을 대상으로한 생활수영 지도 역량 강화 연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수영과 수상스포츠 교육 활성화는 물론 안전의식 확산을 이끄는 전남 광주 대표 수상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정선영 교육장은 “장성수상안전체험장은 학생 중심의 체험형 수상안전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장성수상안전체험장은 2026년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학생 대상 수상안전체험교육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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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시부 종합 4위’입상
경상북도 경산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경산시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안동시와 예천군 일원에서 공동 개최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에 참가해 시부 종합 4위를 차지했다.경산시 선수단은 30개 종목에 선수 643명, 임원 268명이 출전해 각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종목별로는 수영 5년 연속 1위를 이어갔으며 산악 1위, 육상 트랙 2위를 기록했다.또한 배구 레슬링 역도 씨름 유도 5개 종목에서 3위에 오르며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경기력을 선보였다.특히 수영 종목에서는 서세림과 송명지가 각각 4관왕을 차지했으며 3관왕 3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다관왕이 배출되는 성과를 거뒀다.또한, 대회 기간 동안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강영근 경산시체육회장과 함께 주요 경기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으며 조지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들이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경산시장 권한대행 이도형 부시장은 “선수단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종합 4위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과 선수 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민과 함께하는 스포츠 도시 경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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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대지면, 2026년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 실시
창녕군 대지면, 2026년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 실시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녕군 대지면은 4월 8일 면사무소 주차장에서 2026년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의 환경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앞장섰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18개 마을이 참가해 그동안 마을별로 수집한 농약 빈병 등의 무게를 측정하고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했다.이날 수거한 빈병은 총 7톤으로 실적에 따라 각 마을에 시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진영호 대지면 이장협의회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이 조성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영농 폐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하연옥 면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행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이장님들과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대지면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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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전면 시행
충청남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2부제를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공 부문이 먼저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도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 출연기관 등이다.이에 따라 도와 각 기관 직원들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짝수일에는 짝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다만 장애인과 임산부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로 한다.2부제 적용 기간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다.도는 이와 함께 도민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와 시군이 운영 중인 주차장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실시한다.차량 번호 끝자리가 1 6인 차량은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은 수요일 4 9는 목요일 5 0은 금요일 공공주차장 출입을 제한한다.그러나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일부 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도는 차량 부제 조기 정착을 위해 도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추진 체계를 구성, 공공기관 2부제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또 언론과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 도민들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도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 부문이 먼저 강력한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위기 극복을 뒷받침해 나아갈 것”이라며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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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간 관리 본격화
후평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실시간 관리 본격화 (춘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후평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내 11개 연계 산업단지에 디지털기반 통합관제인프라를 구축,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한다.춘천시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그리고 참여기관인 디토닉, 아이씨티웨이, 동림티엔에스는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춘천지사에서 ‘강원후평스마트그린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협약을 체결했다.산업통상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산단 내 재난 안전사고와 교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총 100억 3500만원이 투입되며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후평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1개 연계 산업단지의 고질적인 안전 및 교통 문제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산업단지 내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동시에 교통 흐름 관리와 편의 서비스 연계가 가능해져 산업단지 전반의 운영 효율성과 근무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9월까지 현장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갈 방침이다.한편 후평일반산업단지를 거점으로 거두 퇴계 등 지역내 11개 산업단지는 지난 2024년 입주기업체와 산업기반시설, 공공시설 등을 디지털화하고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후평산단이 노후한 이미지를 벗고 첨단 스마트산업단지로 거듭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산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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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풍수해 대비 재난 예 경보시설 4,999개소 전수점검
경상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가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대응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도는 4월 10일까지 도내 22개 시 군에 설치된 재난 예 경보시설 499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재난발생 시 대국민 상황전파 체계가 정상작동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이전에 모든 보강 조치를 완료해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점검 대상은 도민들에게 재난 상황을 알리는 재난 예 경보 시설들이다.마을 단위로 재난 상황을 전파하는 자동음성통보시설를 비롯해, 산간계곡, 하천 범람 등에 대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재난영상정보 CCTV, 강우량계 및 수위계, 그리고 시각적으로 재난정보를 전달하는 재해문자전광판 등이 포함된다.재난 예 경보시설에 시험방송과 메시지 발령을 통해 음향의 명료도와 영상화질 등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장비 설정 오류, 접촉 불량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한다.예산 확보나 부품 교체가 필요한 중대 결함의 경우, 여름철 대책 기간 전까지 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아울러 점검 결과와 조치 실적을 시 군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해 각 지자체의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권종협 재난관리과장은 “재난 예 경보시설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핵심적인 안전장치이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필수 시설“이라며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안전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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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교원 연구회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교원 연구회 운영 사전 공동연수’ 운영 (강원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월 8일 2026 국제 바칼로레아 교원 연구회 운영을 위한 사전 공동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연수는 연구회 운영에 앞서 연구과제의 방향을 안내하고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초 중 고 10개 연구회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이다.연수에서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이해와 학교 현장 적용’을 주제로 강원대학교 한진호 교수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이어 연구회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이를 통해 참석한 교원들은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오세형 미래교육과장은 “이번 사전 공동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이 하고 교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학교 현장의 공감대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구회 운영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협력적 교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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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 개최
관광공사,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 개최 (한국관광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8일 서울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 지역관광추진조직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했다.DMO는 지역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공사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49개 DMO를 발굴해 전문가 컨설팅, 우수사례 벤치마킹, 공동 홍보마케팅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는 2025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DMO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DMO에 대한 시상과 우수사례 공유 세션이 진행됐다.최우수 DMO는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가 수상했다.우수 DMO에는 (재)완주문화관광재단 (재)해남문화관광재단 (재)영덕문화관광재단 (재)고성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선정됐다.이어진 성과워크숍에서는 최우수 DMO의 현장 노하우를 공유했다.남해군관광문화재단은 지난 5년 간 DMO 사업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 운영 비결을 전수했다.김제농촌활력센터는 청년 로컬 체류 프로그램 ‘K-로컬살기’를 소개하며 관광객의 시선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실제 상품으로 이어진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공사 정선희 지역개발실장은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관광 전략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사가 DMO를 중심으로 지역 주도의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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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책벗 공방’ 지원단 사전 협의회 개최
경북교육청, ‘책벗 공방’ 지원단 사전 협의회 개최 (경상북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8일 본청 403호 회의실에서 ‘2026학년도 책벗 공방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단 사전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책벗 공방’ 사업의 운영 방향을 구체화하고 강사진과 운영지원팀 간 협력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의회에는 위원장과 강사진, 운영지원팀 등 총 10명이 참석해 팀별 운영 방향과 교육과정 편성, 참가자 모집 및 선정 기준, 운영 지원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특히 공통 과정과 팀별 특화 과정의 구성 방향을 비롯해 집필, 첨삭, 퇴고 출간 준비 등 단계별 운영 내용과 참가자 과제 관리 및 피드백 방식, 결과물 제작과 출판 지원 방안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을 검토했다.협의 결과는 향후 최종 운영 계획 보완과 팀별 세부 교육과정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책벗 공방’은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책쓰는 교육가족’ 사업과 연계해 운영하는 심화형 책 쓰기 과정으로 교원의 글쓰기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실제 출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후속 아카데미형 프로그램이다.사업은 2026년 4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운영되며 ‘책쓰는 교육가족’ 기본 과정에 참여한 교원과 경북 도내 등단 작가 등 기본적인 글쓰기 역량을 갖춘 교원을 중심으로 참가자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참가자는 희망 장르와 집필 방향에 따라 픽션 창작팀과 논픽션 기록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되며 공통 과정과 팀별 심화 과정을 통해 실제 원고 완성과 출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경북교육청은 4월 중 도내 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기본 과정 참여 경험과 집필 의지, 원고 완성 가능성, 학생 글쓰기 지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임종식 교육감은 “'책벗 공방‘은 교원이 자기 생각과 경험을 한 권의 책으로 구체화해 가는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의 글쓰기 역량이 학교 현장의 글쓰기 문화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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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을 위한 강릉권역 교사 학부모 연수
강릉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 운영을 위한 강릉권역 교사 학부모 연수 (강원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은 4월 8일 강릉교육지원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도’도입에 따른 강릉권역 초등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회복적 생활교육에 대한 이해,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의 취지와 필요성을 주제로 강릉권역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교사 및 학부모 대상으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1차 연수는 4월 8일 2차 연수는 7월 8일에 진행할 예정이다.‘초등학교 저학년 관계회복 숙려제도’란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교육적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심의 이전에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김기현 교육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은 ‘나’를 넘어 ‘우리’라는 관계를 배우며 성장하는 소중한 시기”며 “응보적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보다 피해학생 치유와 가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마음 성장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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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4월 11일 개최
사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식 4월 11일 개최 (화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순군 사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회는 오는 4월 11일 사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00년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기념식은 오전 11시 사평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리며 재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비롯해 동문과 지역 인사 등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행사에서는 학교 연혁 소개를 시작으로 기념사와 축사, 감사패 전달, 기념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특히 동문과 재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과 전시는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의 장을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학교의 100년 발자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과 기록물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사평초등학교는 1926년 개교 이후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이번 기념식 역시 학교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뜻깊은 축제의 장이 될 전망이다.사평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회 관계자는 “개교 100주년은 사평초등학교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새로운 출발로 이어지는 뜻깊은 이정표”며 “이번 기념식을 통해 학교의 전통을 되새기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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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이 바뀐다, 암기 대신 사고력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평가 전환 신호탄
경기도교육청, 미래형 평가 전환 신호탄 (경기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8일 남부청사에서 미래형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서 논술형 평가 실천학교 워크숍’을 개최했다.도교육청은 단순 지식 암기를 넘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 전환 필요성에 대응해서 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해 학교 현장 적용을 추진하기 위해 실천학교를 초 5교, 중 10교, 고 10교를 지정했다.이번 워크숍은 학교급별 맞춤형 지원 방안과 지역 단위 협력 체계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25개 실천학교 담당 교원과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60여명이 참여했다.워크숍은 인공지능서 논술형 평가 방향 수업 평가 적용 사례 실천학교 운영 방안 네트워크 마련 및 소통의 시간 등으로 진행했고 특히 수업과 평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공유했다.도교육청 디지털인재국 서은경 국장은 “인공지능서 논술형 평가는 단순한 평가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는 전환점”이라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협력해 구축하는 새로운 평가 체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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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서삼석 의원,“ 대통령실 등에 알뜰주유소 유류대금 기준 마련 요청 ”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안정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가운데, 정유사와 농협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알뜰 주유소 3사 간 유류대금 정산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며 국민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알뜰 3사는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다음 날마다 우선 대금을 정산하고 이후 익월 초 월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정산하는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월 28일 중동전쟁 발발 이후 정산 기준을 두고 이견이 발생했다.알뜰 3사는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라 정유사가 정부로부터 손실을 보전받는 만큼, 3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서삼석 의원실이 알뜰 3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3월 전체 평균 국제석유제품 가격은 배럴당 휘발유 128.82달러 경유 192.85달러 등유 195.39달러인 반면, 3월 1일부터 12일까지 평균을 적용할 경우 휘발유 112.26달러 경유 155.66달러 등유 170.86달러로 나타나 최소 16.56달러에서 최대 37.19달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알뜰 3사는 한국도로공사 675억원 농협 479억원 한국석유공사 200억원 등 총 1354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서삼석 의원은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 등 총 9개 기관에 유류대금 정산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서 의원은 “알뜰 3사에 부담이 전가될 경우 자체 재원 활용이나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판매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정유사와 알뜰 3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고통 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정산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범위에 알뜰주유소 3사의 추가 비용도 포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추경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손실 보전을 위한 증액 방안을 검토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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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민 체감 교통정책 효과 ‘톡톡’
부천시, 시민 체감 교통정책 효과 ‘톡톡’ (부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천시가 택시 주차 등 일상과 밀접한 교통 분야에서 편의성과 경제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선보이며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시는 부천페이 택시 결제 서비스 시행 교통약자 맞춤형 바우처 택시 확대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 주요 상권 야간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정차 단속 자동응답서비스 운영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과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부천페이 택시 결제 최대 10% 인센티브로 교통비 절약 택시업계 활력 도모 부천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관내 개인택시 2484대를 대상으로 부천페이 결제 서비스를 전면 시행했다.택시에 지역화폐를 접목해 시민에게는 교통비 절감 혜택을, 택시 업계에는 경영 활로를 열어주는 상생 모델이다.시민은 관내 개인택시를 이용할 때 부천페이 카드로 간편하게 요금을 결제할 수 있다.충전 시 제공되는 최대 10% 인센티브로 실질적인 요금 할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최근 유가 상승과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에도 새로운 활력이 될 전망이다.시는 부천페이 결제를 통해 신규 승객의 택시 이용을 유도하는 한편 지역 내 소비가 외부 결제망이 아닌 지역화폐 시스템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버스 지하철 광고 시 홈페이지 SNS, 택시 내부 스티커와 기사 교육 등을 통해 부천페이 택시 결제 혜택을 홍보하고 향후 서비스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해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바우처택시 종합만족도 92.4% 맞춤형 지원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부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바우처택시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바우처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기본요금 1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을 시에서 최대 1만 3000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현재 100대의 바우처택시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 중이다.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복지택시 수요를 분산시켜, 과거 1~2시간에 달했던 배차 대기시간을 7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한 바 있다.아울러 시는 지난해 10~12월 임산부 맘편한택시의 이용 횟수 및 목적지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올해 1~2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월 이용 한도를 25회에서 30회로 늘리는 등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승차 편의를 높였다.이러한 운영 개선의 결과로 지난해 바우처택시 종합만족도는 92.4%에 달했다.시는 앞으로도 특정 기간 대기 수요가 증가할 경우 이용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다 많은 교통약자가 최소한의 기다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IoT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 시범 도입 24시간 운영 회전율 향상 기대 부천시는 오는 5월부터 송내동 투나 상점가 일원 노상주차장 46면에 IoT 바닥제어 무인주차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차량을 주차하면 바닥에서 차단 장치인 플랩이 자동으로 올라오고 출차 시 무인정산기나 스마트폰 앱으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는 방식이다.주간에만 운영하던 노상주차장을 24시간 무인체계로 전환해, 심야 시간대에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주차 회전율이 높아져 인근 송내 영화의 거리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인력 운영 관리비를 대폭 줄이고 24시간 운영에 따른 주차 요금 수입은 늘어 시 세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향후 폐쇄회로 텔레비전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수집 데이터와 시민 만족도를 분석해 다른 노상주차장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야간 단속 유예 ARS 알림 과태료 시민 불편 줄이고 상권 활성화 긍정적 부천시는 이달 1일부터 고려호텔 먹자골목 중동사랑시장 주변 소사종합시장 인근 오정신흥시장 등 상권밀집지역 4곳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 야간 단속을 한시 유예하고 있다.점심시간 846개 구역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대를 야간으로 확대해,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의 상권 방문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다만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보도 주차 이중주차 등 8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신문고 앱 신고 대상은 기존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부천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주정차 단속 ARS 알림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주정차 금지 구역 진입 시 2분 20초 이내에 문자와 전화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고 최초 단속 후 10분 이내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는 33만 1355명이며 알림을 받은 운전자 가운데 95.8%인 24만 2959명이 차량을 자진 이동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집계됐다.차량 이동 건수는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45.7% 증가하고 단속 건수는 26.2% 감소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확인됐다.시는 주정차 야간 단속 유예와 ARS 알림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의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다.아울러 안심하고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임황헌 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정책들은 시민이 매일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고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민의 일상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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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4심제 긴급 보완입법’ 대표발의
대정부질문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은혜 국회의원이 2026년 4월 8일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했다.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법’ 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일방 처리됐고 지난 3월 12일 0시를 기해 공포됐다.‘4심제법’은 헌법 체계와 규정에 맞지 않고 국민을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뜨릴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소 본연의 중요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 없이 급박하게 처리됐고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대법원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실제 4심제 시행 1주일 만에 106건이 접수됐고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은 실제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범죄 피해자들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고통을 반복해서 받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김은혜 의원은 지난 3월 2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악법으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긴급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날 김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4심제 긴급보완입법’은 중대범죄자 및 권력 범죄, 파렴치 범죄자들이 ‘4심제’를 통해 확정판결을 지연시키거나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만들기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현행법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배제해 ‘4심제’로 인해 본안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했다.아울러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 의무를 명시해,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분별한 재판소원을 방지하는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4심제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발의한 김은혜 의원은 “4심제법은 대법원에 최종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부여한 헌법적 원리에 정면 위배된다.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당정이 무리수를 둔 결과가 파렴치 범죄자에 합법적 가해 수단을 쥐여주어 피해자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 통과된 4심제법이 무고한 국민에 미치는 위해가 막대한 만큼 이번 긴급 보완입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 지금이라도 입법부가 취해야 할 온당한 도리”고 말했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