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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리·청안 권역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괴산군, 사리·청안 권역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 (괴산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오는 24일 오후 3시 사리면사무소 2층 다목적실에서 ‘2026년 괴산군 사리·청안 권역 기술·관리·생산직 구인구직 만남의 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충청북도와 괴산군이 주최하고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며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후원한다.사리·청안 권역 기업의 구인 수요를 반영해 기술직, 관리직, 생산직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와 기업 간 직접 매칭을 진행한다.행사에는 △ 서원양행△ 주식회사 에이치더블유 △아이티켐 △네패스아크 △진미식품 등 지역 기업 5개 사가 참여한다.분야는 △플라스틱 선·봉·관·호스 제조 △복합조미식품 제조, 정밀화학 제조 △반도체소자 제조 △장류 제조 등이다 참여 기업들은 행사장에서 구직자들과 1대1 현장 면접을 진행한다.행사장에서는 기업별 면접 외에도 전문 직업상담사의 취업 정보 안내와 개인별 구직 상담 등 취업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군은 구직자와 기업의 매칭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접수를 우선 진행한다.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원활한 면접 진행을 위해 사전 신청이 권장된다.자세한 구인기업 현황은 괴산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혜연 경제과장은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지역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찾고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권역별 특성에 맞춘 현장 중심 일자리 행사를 이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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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감물감자축제서 이동 소비 생활센터 운영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12일 감물면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일원에서 열린 감물감자축제장에서 ‘이동 소비 생활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동 소비 생활센터는 소비자 정보를 얻기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소비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 상담을 진행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다.군민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축제장에 마련된 이동 소비 생활센터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괴산군지부 소속 전문 상담원 2명이 참여했다.상담원들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상담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상담원들은 피해 예방법과 피해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소비자 고발과 피해 사례도 접수했다.군은 이번 감물감자축제 운영에 이어 오는 7월 괴산노인복지관과 괴산전통시장에서도 이동 소비 생활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이혜연 경제과장은 “소비자 피해는 사후 구제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정보 취약계층이 필요한 상담과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소비자 보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처리 및 구제 상담은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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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만성질환 아카데미’ 운영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보건소는 오는 11월까지 보건소 2층 다목적실에서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능력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만성질환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주요 만성질환의 증상과 관리방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만성질환 아카데미’는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총 6회 운영된다.주제는 △암 예방 및 관리 △고혈압 증상 관리 △당뇨병 증상 및 관리 △심장질환 증상 및 관리 △뇌졸중 증상 및 관리 △노인천식 관리 등이다.각 회차에서는 전문 강사의 교육과 혈압·혈당 검사를 진행한다.주민들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다.교육은 별도 신청 없이 당일 보건소를 방문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김미경 소장은 “만성질환은 꾸준한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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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오는 18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군은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차량 등을 동원해 관내 전역을 돌며 단속에 나선다.단속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영치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자동차 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경우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군은 체납 1회 차량에는 영치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영치를 예고하고 분납을 안내해 납부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번호판이 영치된 납세자는 체납액을 납부한 뒤 재무과를 방문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박송희 재무과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안내해 균형 있는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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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노인일자리 참여자 소양교육 및 간담회 성료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 괴산군노인복지관은 괴산문화예술회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195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및 간담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교육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현장에서 지켜야 할 기본 수칙을 익히고 서로를 존중하는 안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지역사회에 나누는 역할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교육은 1부는 소양교육, 2부는 간담회로 나눠 진행됐다.소양교육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종분 강사가 맡았다.김 강사는 노인일자리 참여자 상호 간 인권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주제로 강의했다.교육에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는 태도와 지역사회 활동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윤리도 강조됐다.교육 뒤에는 질의응답과 간담회가 이어졌다.부정수급자에 대한 교육과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했다.복지관은 제기된 의견을 사업 운영에 반영해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교육에 참여한 한 김 모 어르신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 도움이 됐다”며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황지연 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기여를 함께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보람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과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송인헌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군은 올해 약 62억6000만원을 투입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괴산군노인복지관은 현재 4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여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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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 12팀 발굴…사업화 후속 지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11일 오후 수원 경기남부 꿈마루에서 ‘2026년 경기 여성창업 경진대회’본선을 열고 유망 여성창업 아이디어를 제안한 대상수상자 한태순 대표 등 총12명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이날 본선에는서류심사와2차 면접심사를 거쳐독창성과 사업성이 돋보이는 우수 아이디어12건이 무대에 올랐다.본선 진출자들은5월 중순 진행된 창업 전문가와의1:1맞춤형 멘토링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또한,도는 본선 심사에 앞서 진출작들의 독창성 확보를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함께 추진하는 등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다.참가자들은 창업·투자 전문가 등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앞에서 참가자들이 직접PT발표를 진행하고 날카로운 질의응답을 거치며치열한 경합을 벌였다.그 결과 대상1명,최우수상3명,우수상4명,장려상4명이 최종 선정됐다.대상은 한태순 대표의 반려동물 이동가방‘RESHELL’ 이 수상했다.해당 제품은 분리 세탁과 재활용이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실용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최우수상은 이윤진 대표의 사춘기 자녀용 상단 시트 분리형‘퀵 체인지 베개 커버’,정지희 대표의 인공지능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스냅&프로필 작가 추천 및 촬영 예약 플랫폼 서비스‘담아봐’,김재윤 대표의 말 한마디 없이 사진 한 장으로 아이돌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최고가 매칭 서비스‘포카스테이션’ 이 수상했다.경기도는 일회성 시상에 그치지 않고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향후 개별 상담을 거쳐 시제품 제작,특허 출원,브로셔 제작 등 맞춤형 사업화 프로세스를 밀착 지원한다.이와 함께 고양,남양주,안성 등 도내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여성창업플랫폼‘꿈마루’를 통해 창업 상담,보육 공간 지원,전문가 컨설팅 및 네트워킹 등 여성 창업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올해 대회에서는 기술성과 창의성을 두루 갖춘 완성도 높은 유망 여성 창업가들이 대거 발굴돼 기대가 크다”며“경기도는 앞으로도 꿈마루 등 다양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통해 도내 여성들의 용기 있는 창업 도전이 안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대회 수상작 및 경기도 여성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꿈마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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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부담 낮춘 ‘The 경기패스’ 가입자 200만명 돌파! 1인당 월평균 5만 3천원 환급
포스터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민이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The경기패스’ 가입자가6월11일200만명을 돌파했다. 2024년5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2년1개월, 2024년10월100만명 돌파 이후20개월 만이다.The경기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버스,지하철,광역버스, GTX,신분당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기도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청년 연령기준을K-패스의19~34세에서19~39세까지 확대해 매달 대중교통 비용의20~53%를 환급해 준다.The경기패스 가입자200만명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약60%가 월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환급 대상이었으며 2026년4월 기준1인 평균 약5만3천 원씩을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올해부터 월정액 개념의 ‘모두의 카드’서비스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더욱 강화했다.일정 기준금액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해 사실상 정액권 형태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더욱 낮추고 있다.The경기패스는 은행 및 카드사를 통해K-패스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회원가입과 카드등록을 하면 경기도민 여부 확인 후 일반형과 모두의 카드 환급액을 비교해 자동으로 높은 혜택이 적용된다.이에 더해 지난4월부터 오는9월까지6개월간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환급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적극적으로 낮췄다.정률 환급 방식인 기본형은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출퇴근 시차 시간대이용 시 기존보다30%상향된 환급률이 적용된다.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50%,저소득층은 최대83.3%까지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정액권 형태인‘모두의 카드’역시 약50%환급기준 금액을 인하했다.도는 도민들이 절감된 교통 비용을 외식과 문화·여가 활동 등에 사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또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한 승용차 이용 감소로 탄소 배출 감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The경기패스 가입자200만명 돌파는 도민 여러분의 선택과 신뢰가 만든 의미 있는 성과”며“경기도는 앞으로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기후위기에 대응하며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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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립 바다향기수목원, 전 직원 참여 모내기 행사 개최…생태·문화 체험 프로그램 풍성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립 바다향기수목원이 지난10일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에 활용될 벼를 심기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모내기 행사를 진행했다.안산시 대부도 내 수목원 부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약4,000모의 벼가 체험 논에 심어졌다.체험 논은 가을철 수목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숲 해설 프로그램과 연계해 활용된다.방문객들은 벼 수확과 전통 방식의 탈곡 체험에 참여할 수 있으며수확한 쌀은 산새 먹이 주기 체험 프로그램에도 활용될 예정이다.바다향기수목원은 매년4월부터11월까지 자체 숲 해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지난해에는 총326회 프로그램을 통해3,171명의 국민이 참여했다.올해 숲 해설 프로그램은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바다 향기를 주제로 기획됐다.참가자들은 다양한 토종 식물과 서해안 생태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향나무 물고기 열쇠고리 만들기,피리 만들기,로즈마리 허브 화분 만들기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이와 함께 수목원 내 창고를 리모델링해2023년 문을 연 바다향기전시관도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전시관에서는 지역 예술가들의 기획전시를 유치해 다양한 미술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실크스크린,도자기,천연염색,자개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또한 작가와 함께하는 공방 체험 프로그램을 올해 총260일간 운영할 계획이다.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숲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다.예약 인원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 현장 방문객도 선착순으로 참여 가능하다.정택준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서해안의 대표적인 공립수목원인 바다향기수목원은 식물 유전자원 보전 기능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 편안하고 기억에 남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며“앞으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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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바다 환경보전 위한 ESG 사회공헌 활동 진행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12일 시흥시 오이도항 인근 연안에서 해양 환경 보전 캠페인‘경기바다 함께해’를 진행했다.진흥원 임직원30여명은 조별로 구역을 나눠 해안가와 방파제 주변에 방치된 폐플라스틱,폐어구,스티로폼,생활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했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개끗한 바다 환경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ESG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탄소중립 실천,자원순환 캠페인,지역사회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ESG경영활동을 지속 추진하며 친환경 공공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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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이주배경 청소년과 함께하는 ‘미래세대 동행’ 첫걸음
경기도청 전경
[국회의정저널]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12,13일1박2일 동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이주배경 청소년31명을 대상으로‘미래세대 동행’1회차 활동을 운영한다.‘미래세대 동행’은 이주배경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다.재단은 지난4월 수원·안산·화성3개 시 글로벌청소년센터와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1회차 활동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가 참여자를 모집·선발하고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기획과 운영 등을 맡아 추진한다.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생활하며 한국의 청소년 문화활동을 경험하고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섬마을 자전거,섬마을 바캉스 활동을 통해 공동체적 협동·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이사는“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또래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향후에도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다각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며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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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 도내 보육교직원에 영아전문과정 인성교육 제공
꿈날개 영어전문과정 필수강좌 포스터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평등가족부와 경기도가 주관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 가 도내 영아반 보육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교육과정을 상시 무료 제공한다고12일 밝혔다.이번 교육은‘2025년 및2026년 영아전문교육 대상자’로 지정된 도내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경기도 보육정책과와 연계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영아 보육 환경 조성을 지원한다.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여성취업지원 플랫폼이다.구직자와 재직자가 직무역량을 높이고 경력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경기도 보육정책과는 도내 어린이집 재직 보육교직원9,730명을 대상으로 영아전문교육을 운영·연계하고 있다.영아전문교육은 총160시간으로 대면교육28시간,비대면교육72시간,실습60시간으로 구성된다.이 가운데 경기도 주관 온라인 인성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꿈날개에서만 수강할 수 있는 ‘아동인권 감수성 향상의 길잡이’ 2시간 과정으로 지정됐다.해당 과정은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보육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전문 교육이다.특히 비대면 과정은 꿈날개 플랫폼을 통해 수료할 수 있어 교육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과정은 온라인으로 상시 무료 개방돼 재직 교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다.이번 교육은 영아반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영아전문교육을 수료한 교사는 ‘영아반 담임교사 특수 근무수당’지원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다.이를 통해 보육 교직원이 수당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아울러 재직 교직원의 교육 접근성을 높여 영유아와 교사가 모두 행복한 보육 현장 구축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온라인 교육과 취업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여성경력개발센터 꿈날개 누리집에서 이용 가능하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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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퇴직공무원이 도내 98개 도로건설 현장 점검
경기도청 전경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지킴이’들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현장점검에 돌입한다.도는 공개모집으로 건설 분야 기술직 퇴직공무원3명을 지난5일‘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품질·안전 지킴이’로 위촉하고 사전교육을 마쳤다.점검 대상은 경기도15개 시군내 도시개발·물류단지 등 비관리청 도로공사 현장98곳으로 상대적으로 부실시공이나 안전관리 소홀 등의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지킴이들은 앞으로6개월간 현장을 순회하며△설계도면·시방서 기준 준수 여부△공정 단계별 품질 및 안전관리 상태△우기 등 취약시기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한다.미비사항이 확인되면 기술자문 및 시정 권고 등을 할 수 있다.이용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현장 관리 공백을 메우는 것은 물론,도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현장 중심의 점검 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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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전·현직 운영진 3명 입건
용인시 친목회 (경기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가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카르텔을 운영한 용인시 지역 부동산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3명을 적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며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6월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11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인근 친목회가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도 수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용인시에서 공인중개사들로 구성된 친목회를 운영하면서 내부 윤리규정에‘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이를 위반한 회원에 대해 제명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위법 행위를 보면 전직 회장A씨와 총무B씨는 회원 중개업소가 비회원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동중개를 진행한 사실을 직접 확인한 후 다음 날 윤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제명 처분을 단행했다.이후 후임 회장C씨와 총무B씨 역시 다수의 회원 중개업소를 직접 방문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하지 말 것과 이를 어기면 회원들 간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며 비회원과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차단했다.특히 이들은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였다.복사나 촬영이 금지된 친목회 내부 윤리규정 서류를 회장만 보관하도록 했으며회원들에게는 전자매체나 문서가 아닌 구두 또는 일시 열람 방식으로만 내용을 공유했다.이와 함께 특정 요일 단체 휴무 지정,수수료 인하 금지 공지 등 추가적인 부당 영업 제한 행위도 함께 확인됐다.이로 인해 비회원 중개업소들은 공동중개 과정에서 수차례 거래를 거절당하는 등 실질적인 영업 피해를 입었으며회원 업소들 또한 제재 우려에 따른 심리적 압박으로 중개 활동이 위축됐다.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9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해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이번 사건은 사적 단체의 내부 규정을 악용해 비회원 업소를 시장에서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봉쇄한 전형적인 중개시장 카르텔 사례”며“이러한 불공정 관행은 소비자의 매물 선택권과 중개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올해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주관‘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2주마다 참석해 국토교통부,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지난5월에는 카카오톡 비공개 오픈채팅방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을 담합하고공인중개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하남시 소재A아파트단지 소유자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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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이 만든 정책을 제도로. 11일 ‘정책숙의 자문간담회’
[국회의정저널]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경기도 공식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한 숙의 절차에 들어갔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년들이 발굴한 정책 제안을 전문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1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경기도 청년참여기구5기 정책숙의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행사에는 청년위원과 경기도 실무 부서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참석자들은 청년 의제별 관심사와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167개 정책 아이디어 가운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일자리,주거,기후환경 등15건의 정책 제안을 검토했다.이어진 테이블 토론에서는 정책별 보완 방안과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각 테이블에는 퍼실리테이터와 도 주무 부서 담당자가 참여해 사업 타당성,예산 적정성,정책 효과 등을 분석했다.이날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은 보완 후 경기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와 온라인 도민 투표를 거쳐 최종 정책으로 선정된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선정된 정책이 도정 과제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김현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함께 만드는 주체이자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리”며“청년들의 현장 경험과 공무원의 행정 역량,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해 도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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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 만세보령머드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개최
충청남도 보령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보령시궁도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보령시가 후원하는 ‘2026만세보령머드배 전국남녀 궁도대회’ 가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보령정 활터에서 개최된다.이번 대회는 전국 궁도 동호인과 선수 1400여명이 참가하는 전국 규모의 스포츠 행사로 13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3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궁도는 활과 화살을 이용해 과녁을 맞히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로 집중력과 정신 수양을 중시하는 스포츠다.이번 대회를 통해 궁도의 저변 확대와 전통 무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이석기 보령시궁도협회장은 “궁도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로 이번 대회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궁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국 궁도인이 교류하고 함께 전통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건호 체육진흥과장은 “전국 각지에서 오신 궁도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도 궁도 발전과 지역 체육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2026-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