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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무주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전북 농촌 활력 확산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진안군과 무주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선정으로 전북은 기존 사업 대상지인 장수군과 순창군에 더해 진안군과 무주군까지 총 4개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북 진안군·무주군을 포함해 강원 화천군, 충북 보은군, 전남 구례군·보성군, 경북 청송군 등 7개 군을 최종 선정했다.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진안군과 무주군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과 정책 추진 의지,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전북자치도는 공모 단계부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발표 준비를 지원해 왔다.그 결과 진안군과 무주군이 나란히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진안군은 자체 기본소득 예산을 이미 편성한 점과 생활서비스 제공 모델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전략을 제시해 주목받았다.특히 기본소득을 활용한 연대기금 조성과 창업 지원, 재투자 체계를 포함한 지역 내 선순환 모델을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무주군은 전체 면적의 78.5%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기본소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무주형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재적립과 소비 촉진 정책을 연계한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이번 사업에 선정된 진안군과 무주군 주민들은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오는 8월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운영되며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지급된 상품권은 지역 내 생활권 중심으로 사용하도록 운영해 지역 자금의 외부 유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전북자치도는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군과 함께 지급체계 구축, 주민 홍보, 행정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다.또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농촌형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도 확대 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계획이다.전북자치도는 이번 사업 확대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농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민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진안군과 무주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전북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시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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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지표 ‘100% 달성’…전국 도부 1위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95개 정량지표를 100% 충족하며 전국 도부 1위에 오르는 동시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28개 부처가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와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정부 유일의 종합 평가다.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의 행정 역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고 행정안전부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되는 만큼, 평가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정량평가는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결과는 단순한 도부 1위에 그치지 않고 95개 정량지표를 모두 채운 역대 최초의 기록이다.특히 전북은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식중독 발생 관리율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등의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이 같은 결실은 전북자치도와 시·군의 긴밀한 협업과 현장 밀착 관리에서 비롯됐다.도는 시·군별 취약지표를 집중 관리하고 부단체장 주재 점검 회의를 정례화했으며 전문가 컨설팅과도·시군 합동 워크숍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보완이 필요했던 지표를 면밀히 분석해 집중 관리했다.전북은 앞서 2023년 평가에서 82개 지표 가운데 80개를 충족하며 도부 정상에 올랐고 2024년 평가에서는 98.8%의 달성률로 2위를 기록했다.2025년 평가에서는 97개 지표 중 93개를 달성해 도부 5위에 자리하며 특별교부세 5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성과는 직전 평가 대비 달성률을 4.2% 끌어올려 전 지표 100% 달성을 이뤄냈다.도는 확보한 재정인센티브를도 담당부서와 14개 시·군에 배분하고 유공 공무원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새로 편입된 신규지표 10개를 포함한 2026년 실적 합동평가에서도 전 지표 달성을 목표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평가를 잘 받은 데 그치지 않고 전북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결과가 숫자로 나타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일 잘하는 지방정부로서 전북이 대한민국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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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8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참석
성남시의회,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8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참석 (성남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남시의회는 11일 황송공원 내 기념탑 광장에서 열린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 28주년 기념식 및 안보결의대회’에 참석해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안보의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행사에서는 표창장 및 공로패 수여를 비롯해 기념사와 격려사가 진행됐으며 김종완 전우가 결의문을 낭독하며 안보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졌다.이어 기념촬영과 오찬이 이어지며 참석자들은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공헌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안광림 부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며 “성남시의회는 국가유공자 예우와 안보 강화에 필요한 노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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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1실 6국 체제’로 출범
전라남도 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맞춰 통합 교육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이라는 역사적 전환기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교육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기존 6국 체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개편안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직속 기구로 기획조정실을 신설하고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미래교육국, 학교교육국, 교육행정국 등 6개 국 체제를 유지하는 ‘1실 6국 체제’로 출범한다.특히 신설되는 기획조정실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 조직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구성되어 통합행정, 조직·재정 전략 수립,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 대외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통합 교육행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는 전남과 광주의 상이한 교육환경과 행정체계를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통합교육청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조정과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또한 조직 안정화를 위해 기존 6개 국은 현행 기능과 인력을 최대한 승계하도록 설계했다.학교 지원, 교육과정 운영, 학생 교육활동 지원, 교육행정 서비스 등 현장과 밀접한 업무는 연속성을 유지해 통합 초기 학교 현장의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아울러 전남과 광주의 우수 교육정책과 행정 역량을 결합해 교육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미래교육과 글로컬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기반도 마련했다.이번 조직개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재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출범과 조직 정착을 도모하는 1단계 개편이다.향후 조직 운영 성과와 교육환경 변화, 교육공동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기능·업무 재설계를 통해 본청 조직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체계로 슬림화해 나갈 계획이다.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통합교육청 출범 초기의 안정성과 교육서비스 연속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추진됐다”며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통합교육청이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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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천 사음저수지 찾아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 현장 점검
[국회의정저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한 인명피해 예방 사업 현장을 살피기 위해 11일 이천시 사음저수지를 방문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의 하나로 저수지 수위와 월류 위험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천시 사음저수지는 1958년 준공된 총저수용량 3만2천㎥ 규모의 농업용 저수지로 2024년 생태환경공원 조성 이후 이천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했으나, 저수지 수위 계측 및 모니터링 시설이 없어 ‘자동수위계측기’ 설치 대상지로 선정돼 지난 4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장 점검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4년 전 취임날 취임식도 못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사전에 과도할 정도로 예방하는 게 꼭 필요하다. 적어도 자동계측기가 있는 곳은 사전에 파악이 되니까 조치가 필요한 곳은 할 수 있도록 하자”며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올 여름 집중호우나 폭우에 대비해 사전에 잘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재난관리기금 약 65억5천만원을 투입한 이번 ‘AI·ICT기반 여름철 인명피해 긴급예방사업’은 위험지역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주민 대피 등 선제 대응을 위해 추진됐다. 위험 상황을 초기에 감지하고 감지 정보를 현장 및 재난 대응부서에 즉시 알람으로 전달해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는 과거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7개 분야에 대해 올해 총 869개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설비는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차수판 △하천 산책로 자동차단시설 △야영장 댁내방송 △저수지 자동수위계측기 △급경사지 지표변위계 등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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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아이들 안전 무엇보다 중요해 녹색어머니회 활동 더욱 지원할 것” 이 시장, 11일 용인동부경찰서서 열린 녹색어머니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아이들 안전 무엇보다 중요해 녹색어머니회 활동 더욱 지원할 것” 이 시장, 11일 용인동부경찰서서 열린 녹색어머니회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동부경찰서 4층 강당에서 열린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에 참석해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회 회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발대식에는 이상일 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성식 용인동부경찰서장을 비롯해 녹색어머니회 회원 등 160여명이 함께했다.이날 조미영 고진초 녹색어머니회장이 신임 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최영미 남곡초 녹색어머니회장이 수석부회장, 김상미 송전초 녹색어머니회장이 총무를 맡았다.이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통학길 안전을 위해 애쓴 최영미 수석부회장과 김상미 총무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이 시장은 “시장으로서 임기 4년 중 3년간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친구처럼 지내며 교통지도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녹색어머니회의 교통지도 봉사와 다양한 캠페인 덕분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더욱 안전하고 통학 환경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시장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사업에 약 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반도체 프로젝트를 잘 지키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늘어나는 세수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했다.조미영 신임 회장은 “회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아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어린이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굣길 교통봉사 등을 목적으로 1971년 출범했다.용인시 녹색어머니회는 2007년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했으며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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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광역철도, 착공 척척 준공 척척
홍천 광역철도, 착공 척척 준공 척척 (홍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원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사업이 2025년 12월 22일 자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된 이후, 철도 건설을 향한 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조기 착공 분위기로 이어가려는 방안으로 추진한다.캠페인은 홍천군에서 제작하는 표준형 현수막에 홍천 철도 홍보용 시안을 적용해 입체적으로 가독성 있게 제작하고 일체감 있게 추진되며 시안도에는 홍천~용문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문구와 철도 이미지를 담아, 군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군은 실과 소와 읍면에서 제작, 내붙이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캠페인 시안을 적용하고 민간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동참을 원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 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해 관내 광고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장용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조기 착공을 향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홍천 철도 시대의 실현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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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식중독 선제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남도, 여름철 식중독 선제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대비 관계기관 간 현장대응 체계 점검 등을 위해 해남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합동 현장대응’모의훈련을 실시했다.훈련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화원농협김치공장 집단급식소 관계자 등 유관기관 6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리종사자가 달걀찜 조리과정에서 달걀 껍질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조리해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환자가 다수 발생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식중독 발생상황 접수와 보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와 현장 출동,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와 급식시설 소독과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사후 조치와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실시됐다.이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방안도 논의했다.차은령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모의 훈련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시군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도민들도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와 행사 시 반드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토록 지도하고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메뉴나 식음료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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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초광역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전남도는 11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남·광주 초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행사에선 전남도, 광주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초광역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하고 광주지역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광주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총 13개 혁신기관·대학이 참여한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53억원규모로 전남·광주의 특화산업과 혁신자원을 연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며 전남·광주 산업·기술·인재를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최근 3년간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 800개사 발굴, 혁신인력 788명 양성, 사업화 매출 409억원 창출, 신규고용 53명 달성 등 성과를 거두며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다졌다.전남도는 에너지밸리와 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광주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기반의 초광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조재웅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전남·광주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며 “참여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산업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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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시대, 전남 팹과 광주 패키징으로 완성합시다
전라남도 도청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전력과 용수, 광활한 부지, 우수 연구인력, 정주여건 등을 두루 갖춘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과 첨단 패키징을 구축하는 호남 반도체 시대의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결단을 제안했다.전남도는 11일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달 말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이어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전남의 반도체 팹과 광주의 첨단 패키징이 어우러진 호남 반도체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했다.반도체는 설계와 전공정, 후공정이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집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반도체 기업들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남부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감당하며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아우를 조건을 갖춘 곳은 남부권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여기에 광활한 부지와 우수한 연구 인력, 정주 여건까지 두루 갖춘 전남·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힌다.이를 반영하듯 최근 광주가 첨단 패키징 공장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대가 큰 반도체 팹 입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규모 전력과 풍부한 용수가 필수인 전공정 팹이 갈 곳은 전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솔라시도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업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전남도지사는 “이 청사진을 누구보다 먼저 그렸고 지난해 11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나 반도체 팹 투자를 제안했으며 12월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과 마주 앉아 전남의 잠재력을 펼쳐보였다”며 “올해 2월에는 ‘전남·광주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선포했고 5월에는 다시 최태원 회장에게 전남 팹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9일 최태원 회장은 일본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차기 반도체 공장 조건으로 전력·땅·사람·물을 꼽으며 해외 입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전남도지사는 “더 나은 것을 찾다 가까이 있는 좋은 것을 놓치기 쉽다”며 “SK가 찾는 모든 조건이 바로 전남·광주에 있다. 이미 전남에는 삼성SDS가 주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갖췄으며 여기에 반도체 팹을 더한다면 AI와 반도체가 맞물리는 완결된 생태계가 탄생하므로 일본이 아니라, 전남·광주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남·광주 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신속한 행정 지원, 정주여건 조성 등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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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완주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완주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은 지난 11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단법인 완주군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완주군 13개 읍·면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마련된 오찬과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김덕연 대표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완주군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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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교류박물관에 전시된 표류문화를 축제로 만나다
황해교류박물관에 전시된 표류문화를 축제로 만나다 (신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해교류박물관은 신안군 압해읍 송공산 자락, 1004섬 분재정원 내에 자리하며 황해의 형성과 역사, 근대까지의 흐름을 전시하는 공간이다.최근 3년간 신안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해양문화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와 축제를 이어왔다.특히 표류문화와 관련된 두 사건과 이를 활용한 신안군의 축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1801년 흑산도에서 홍어를 구입해 나주로 향하던 문순득은 풍랑에 휘말려 류큐, 여송, 오문을 거쳐 청나라 사신을 통해 3년 2개월 만에 귀향했다.그는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과 만나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표해시말’을 남겼으며 현재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또한 1851년 프랑스에서 출항한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비금도 인근에서 난파된 사건은 국제적 교류의 단면을 보여준다.선원들은 비금도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한 달여간 내촌마을에 머물렀다.소식을 접한 프랑스 영사 몽티니는 직접 구조에 나서며 조선 관원 그리고 주민들과 만찬을 나눈 뒤 귀환을 마쳤다.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몽티니의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신안군은이 두 사건을 토대로 ‘신안 국제 문페스타’ 와 ‘신안 비금도 샴막 예술축제’를 개최하며 바다를 매개로 한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2026 신안 비금도 샴막 예술축제는 6월 13일 비금도 이세돌 바둑박물관에서 열리며 2026 신안 국제 문페스타는 7월 4일에 흑산도에서 개최된다.신안군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안 해양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표류와 교류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와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축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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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실제로 무주군은 지난 3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415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월 기준 1385개소에서 4월 기준 1581개소로 196개소가 증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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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 이라 강조하며 관행을 끊어내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 받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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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