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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민선 9기 창원시장 인수위, 현안 업무보고 시작으로 본격 가동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지난 9일 출범한 민선 9기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0일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인수위는 단기간 내에 민선 9기의 비전,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 현안 전반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보고회는 실·국·소별 기본현황을 포함해 현재 추진 중인 핵심전략과제 및 중요 현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사업별 리스크 여부 등 향후 계획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할 기초자료들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인수위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본청 11개 실·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집행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업무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공약 이행계획을 도출할 방침이다.아울러 오는 11일에는 인수위원회와 실·국·소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기윤 당선인 주재로 “중요 현안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조청래 인수위원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시정 전반의 현황을 파악하고 인수위원들과 함께 현안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을 진행해 문제점 및 개선책 도출에도 나서겠다”며 “또한, 보고받은 현안들을 기반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민선 9기의 정책들이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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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착부터 생활인구 확대까지, 춘천시 인구정책 밑그림
청년정착부터 생활인구 확대까지, 춘천시 인구정책 밑그림 (춘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시는 10일 구 조운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육동한 춘천시장을 비롯해 인구정책 실무추진단,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기본계획은 민선 9기를 앞둔 춘천시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춘천시 인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인구 현황과 구조 변화, 지역 여건, 정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단순한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출생·성장·정착·관계인구 확대까지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주요 전략은 △태어나고 싶은 춘천 △일하고 싶은 춘천 △살고 싶은 춘천 △찾아오는 춘천 등이다.한편 춘천시는 지난 3월 인구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이번 보고회를 통해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실행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또한 이번 기본계획과 연계해 하반기 중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인구문제는 특정 분야가 아닌 일자리, 주거, 교육, 돌봄 등 도시 전반이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과제”며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춘천의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실행력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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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유종상 경기도의원, 2025년 결산심사에서 보조금 관리 방식 개선 주문 “민간단체 예산 집행 매뉴얼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은 10일 열린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과정 중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집행 매뉴얼 제작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도비를 해당 관할 자치단체를 거쳐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종료 이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행정심판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유 의원은 “민간단체 중에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예산이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효과가 낮은 점도 지적했다.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예산 지원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도정을 홍보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도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해당 자치단체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맡았다가 이제는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됐고 담당 공무원은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를 표했다.유 의원은 “경기도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기초자치단체에 넘기다 보면 도와 시군 간에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된다”며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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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정하용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은 이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일상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유통기반으로 자리 잡았다”며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는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책 자문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급변하는 플랫폼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 플랫폼정책자문위원회는 플랫폼 분야 정책 자문과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한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전문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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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이인애 의원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100명 이상 공적 확인 보호 사각지대 해소 큰 의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0일 열린 이민사회국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 대표발의한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인애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보육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육지원과 공적 확인이 가능해져서 올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2026년 4월 말 기준 3개 시·군에서 100여명 이상의 아동이 공적확인증을 발급받았으며 60명 이상이 보육지원금을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3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사업을 향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공적확인증 100여 건 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존재조차 확인되지 못했던 아이들의 삶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보호체계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적은 비용으로도 보호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다만이 의원은 “아동 보호 정책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조례 제정 이후 일부에서는 정치적 목적의 비판과 공격도 있었지만, 조례 제정의 목적이 분명한 것은 국내 아동이든 외국인 아동이든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면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국가 차원의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먼저 나서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김원규 이민사회국장은 “아동 보호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경기도 정책에 반영하는 데 있어 이인애 의원의 역할이 매우 결정적이었다”며 “현재 법무부에 공무원들이 불법체류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신고의무와 관련된 제도적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한 상태로 관련 고시 개정이 진행 중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미등록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인애 의원은 “그동안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온 것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이었다”며 “엄마로서는 내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좋은 정치인은 좋은 정책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이 의원은 “의회에서 만든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보호체계로 작동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준 집행부에도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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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출범 (진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은 10일 오후 2시에, 소전미술관 2층에 있는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위촉식에는 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과 김희동 인수위원장, 인수위원, 김미순 부군수, 관계 공무원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되어 군정 주요 현안과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민선9기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현안을 분석해 군정 목표와 방침을 구체화하고 민선9기 출범 이후 군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특히 군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직과 예산, 주요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군민의 기대와 지역발전 수요를 반영한 공약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인수위원회는 11일에 분과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와 주요 현안 청취를 진행하고 공약 이행계획과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민선9기 군정의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재각 진도군수 당선인은 “이번 인수위원회는 단순한 인수인계 절차가 아니라 앞으로 4년간 진도군정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라며 “민선9기는 과거 방식의 행정에서 벗어나 군민의 삶을 기준으로 정책과 행정을 다시 설계하는 ‘진도 대전환’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인수위원회가 진도군의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를 명확히 정립하고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발굴해,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청사진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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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6·10민주항쟁 정신 계승 의지 다져
전라남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0일 광주 전일빌딩249에서 열린 6·10민주항쟁 39주년 광주·전남 합동 기념식에서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시민주권 가치 실현 의지를 밝혔다.기념식은 ‘항쟁의 자부심, 시민주권의 새물결로’를 주제로 열렸으며 (사)광주전남6월항쟁이 주관했다.행사에는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와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선열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시대적 과제와 미래세대에 이어가기로 다짐했다.황기연 부지사는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서 있는 전일빌딩은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 공간”이라며 “1987년 6월,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평범한 시민이 거리로 나서 민주주의를 외쳤고 그 위대한 시민의 힘이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민주주의 역사와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전남도는 역사 왜곡과 폄훼에 단호히 대응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굳건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황 부지사는 “민주주의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계승되도록 6월항쟁 현장 표지석 설치와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신이 역사적 자산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이끄는 살아 있는 가치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월과 유월의 민주정신 위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며 “시민주권과 민주주의 가치가 통합특별시 대전환·대부흥의 핵심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민주주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헌신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2018년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생계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과 관련자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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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질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수산 질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양식 현장의 질병 초기 대응력을 높여 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여수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 보급 및 방역관리 교육’을 지난 9일 진행했다.교육은 양식 질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키트 사용법 실습과 함께 지난 5년간 질병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매뉴얼 활용 교육을 병행해 어업인의 이해를 높였다.어가에 보급된 수산생물 질병진단 키트는 주요 세균성 질병 3종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3-in-1’복합진단 방식이다.지난해 시범사업에서 어업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장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질병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는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키트와 함께 배부한 수산생물 질병 관리 매뉴얼은 지난 5년간 여수 양식장에서 실시한 세균·기생충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했다.특히 양식생물 질병 증상과 발생 시기를 수온과 월별로 체계화하고 최적의 유효약제 정보를 수록해 어업인이 진단 후 치료 방향을 신속히 정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또한 아가미흡충·피부흡충 등 기생충성 질병, 비브리오병·연쇄구균병 등 세균성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관심’, ‘주의’단계로 시각화해 어업인이 시기별 질병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구성했다.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현장 최적화를 마친 진단키트 보급과 데이터 기반 매뉴얼의 시너지 효과로 양식생물의 폐사율을 낮추고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찾아가는 어업인 교육과 방역 예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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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청년·구직자에 기업 탐방 기회 제공
장성군, 청년·구직자에 기업 탐방 기회 제공 (장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최근 구직자와 목포대 졸업 예정자 등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참가자들이 방문한 곳은 ‘보해양조 장성공장’ 이었다.원료 처리부터 발효, 숙성, 병입에 이르는 주류 제조 전 공정을 견학했다.이어서 기업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탐방기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모 학생은 “평소 관심이 많았던 보해양조의 주류 제조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며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은 장성군이 ‘전라남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모 선정을 통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군은 7월에도 인근 대학 졸업 예정자, 구직자들과 함께 기업 탐방을 이어갈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체험 기회와 맞춤형 취업 지원을 꾸준히 제공할 방침”이라며 “청년과 구직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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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청 (강남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민선 9기 강남구청장으로 선출된 김현기 당선인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출범식을 6월 11일 오전 10시 강남구 보건소 5층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인수위원장에는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맡는다.김 전부시장은 30년간 서울시의 요직을 두루 거친 행정통으로 민선 9기 강남구정의 추진방향과 주요공약의 로드맵을 설계한다.또한 서울시에서의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시·구간 협력과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부위원장에는 강남구에서의 행정경험이 풍부한 권오철 전 강남구청장 권한대행이 위촉됐다.분과위원장에는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강남구 의회 운영위원장 이동호 위원, 강남구 복지문화국장을 지내고 이번 선거에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에서 강남구의원으로 선출된 강현섭 위원, 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장인 김길영 위원이 위촉됐다.이 밖에도 로봇, MICE, 복지,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15명의 인수위원으로 구성된다.이날 출범식은 인수위원 위촉식, 인수위원회 1차 전체회의, 현판식 순으로 진행된다.김현기 당선인과 김의승 인수위원장은 제9기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을 통해 강남대전환과 도약의 밑그림을 충실하게 그리고 구청장 취임 후 추진할 주요 공약의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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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 의정홍보위원회 활동 마무리 도민과의 열린 소통에 기여
임광현 도의원 , 의정홍보위원회 활동 마무리 도민과의 열린 소통에 기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의정홍보위원회 홍보위원으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했다.마무리하는 자리에서 경기도의회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데 기여한 의정홍보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감사패가 수여됐다.임광현 의원은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의회와 도민 간 소통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임 의원은 “홍보는 단순히 의정활동 전달 수단이 아니라 도민과의 소통의 창구”며 “도민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적극 알리고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임광현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육 현안 해결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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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형식적인 예산 매칭 구조와 집행률 부진 반복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시주택실 결산심사를 통해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시 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개편과 사업 추진체계 개선을 촉구했다.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 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 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 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정책 실효성 제고를 당부했다.유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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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농정사업 성과 점검…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며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서광범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민원해결사’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뛰어왔기 때문”이라며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여주에서 시행 중인 청년 농업인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을 언급하며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도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청년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또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경기도에서 생산된 화훼가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화훼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여주시 별빛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관련해 확보된 8억원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에서는 사업 진행이 더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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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4년 농정활동 되돌아보며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할 것”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농정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농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전반기 농정해양위원장을 비롯해 4년 동안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경기 농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달려왔다”며 “여야를 떠나 ‘농정당’ 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전반기부터 농정 예산 비중을 최소 5%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실제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정해양수산 분야 예산 비중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3%, 2025년 3.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기후위기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도 농정 분야 예산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농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는 농정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현장에서 만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농업인을 위해 일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선거의 공약이자 저의 변함없는 소명”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앞으로도 현장을 가장 먼저 찾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겠다”며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농어민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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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6% … 사업 일몰 검토해야”
유영두 의원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재설계하고도 집행률 37 6 사업 일몰 검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국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반복된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촉구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2025년도에 추경으로 도비를 4937백만원에서 3447백만원으로 사업 대상 인원도 6852명에서 4596명으로 대폭 줄이는 이른바 ‘현실화 조치’를 했음에도 실집행률은 37.6%에 그쳤다”며 “사업 규모를 줄이고도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는 것은 수요예측과 사업 설계 자체에서 오류가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2025년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실집행액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집행잔액은 약 21.5억원으로 또다시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다.2024년도에도 59억원의 예산 중 단 2억원만 집행된 바 있어, 2년 연속 거액의 예산이 쓰이지 못한 셈이다.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 스스로도 부진 사유를 ‘사업대상 인원 과다 산정’ 으로 적시하고 자체평가를 ‘미흡’ 으로 매겼으며 2026년 본예산을 삭감 편성했다”며 “이는 2년간 반복된 수요예측 실패를 행정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특히 유 부위원장은 시군별 집행률 차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동두천시·양주시가 전년도 미집행에서 벗어나 높은 집행률을 기록한 반면, 의정부시는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교부액 전액 미집행해 2년 연속 0원을 기록했다.유 부위원장은 “의정부시의 미집행 원인과 교부·정산 방식을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유 부위원장은 낮은 수혜율도 문제로 지적했다.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음에도, 경기도 등록 체육인 1만2292명 대비 실제 수혜 인원은 1730명에 그쳤다.미수급 사유의 44.5%가 소득 초과, 55.5%가 자격기준 미달로 나타나, 기준을 완화하고도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문제가 드러났다.유 부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문체위원님들께서 2026년도에 전면 재설계하라는 분명한 지적을 한 바 있다”며 “하지만 25년도 사업 실태가 이렇다면 사업 일몰을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체육진흥과는 2026년 사업이 실수요에 맞게 정상 집행되는 지를 향후 구성될 제12대 경기도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실수요를 반영한 차후 예산편성, 자격·소득요건 전면 점검, 신청·지급 시기 표준화, 시군별 불용액 회수 체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202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