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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청송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청송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청송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주민들의 기본생활을 지원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국가 핵심 정책사업이다.청송군은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지난해부터 본 공모사업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으나 아쉽게 결과를 얻지 못했다.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 도전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루어 냄으로써 그 노력과 열정을 인정받게 됐다.특히 이번 공모에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44개 군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5개 군이 선정됐다.이번 선정으로 청송군은 빠르면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간 총 657억원을 투입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지급 대상은 청송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군민이며 대상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원씩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특히 청송군은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재정력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지급액 확대를 통해 주민 체감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더욱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을 넘어 열악한 생활 여건 속에서도 농촌을 지키며 지역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해 온 주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면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 농축산물 소비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청송군은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상권 연계사업 등을 병행 추진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선순환하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지역 활력 정책”이라며 “주민과 소상공인, 농가가 함께 성장하는 기본소득 성공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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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간병SOS 프로젝트 집행 부진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간병 SOS 프로젝트의 저조한 집행률과 시군 간 사업 편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이날 복지국 노인복지과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간병 SOS 프로젝트 시군별 참여 현황에서 고양시의 집행 실적이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고양시는 도비 1억 8천만원이 배정됐다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0건으로 나타났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정작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밝혔다.특히 “2026년도 사업에는 고양시가 제외되고 포천시가 새롭게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고양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돌봄과 간병 지원 수요가 높은 곳인 만큼 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전체 사업 집행률이 44.2%에 그친 점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김완규 의원은 “평택시는 계획 대비 100% 집행한 반면 일부 시군은 20%대에 머무르는 등 지역 간 편차가 매우 크다”며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실제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결국 다른 시군의 복지 수요까지 충족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성과가 높은 시군에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집행이 저조한 시군에는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제 복지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완규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복지정책은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 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았는 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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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란 12.3’ 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행사 개최
이명세 감독과의 대화 (전라남도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교육청이 6월 11일 오후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 1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관람 및 감독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현대사의 기록물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영화와 영상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진로 탐색의 기회도 제공됐다.행사는 목포평화광장 CGV, 여수웅천 CGV, 순천신대 CGV, 나주 CGV 등 도내 4개 권역별 8개 상영관에서 동시에 진행됐다.전남 도내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이 단체로 참여했으며 각 학교 신청을 받아 학년과 학교 규모를 고려해 관람 인원이 배정됐다.목포평화광장 CGV 에서는 영화 관람 후 '란12.3'을 제작한 이명세 감독과의 만남 행사도 진행됐다.제8기 전남학생의회 채현서 의장이 진행을 맡아 영화를 제작하게 된 배경, 연출의 의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영화 관련 진로 탐색 등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이야기가 오갔다.채현서 의장은 “'란12.3'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영화였다”며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과 민주주의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지켜졌음을 알게 됐고 저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김광식 전남교육청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감독과의 만남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교육의 장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과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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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체계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형평성 문제를 점검하며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완규 의원은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과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공개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참여 한의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일부 시·군 난임부부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참여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도 주문했다.김완규 의원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의 연계 필요성도 언급하며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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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선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확대되고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정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돌봄 및 가족돌봄 지원, 긴급돌봄 운영지원, 노년기 전환지원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운영과 수행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운영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했다.아울러도 및 시·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관련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이선구 의원은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당사자와 가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돌봄 부담은 매우 큰 만큼 보다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지원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새 사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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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김창식 경기도의원, “집행률보다 현장 성과가 중요”… 농어업인 안전정책 강화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실효성과 사업관리 체계를 점검하며 단순한 집행률이 아닌 도민 체감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수산생명과학국 결산 심사에서 세출 집행률은 99.7%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기준으로는 불용률 30% 이상 사업이 46건, 불용액이 약 24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농촌신활력플러스, 농업·농촌 RE100 실증지원 등 주요 사업에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시군 교부 실적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 추진 상황과 농업인의 체감 성과까지 확인하는 실집행 중심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해양수산과 소관 사업의 실집행률이 60.4%에 그치고 인허가·실시 설계·관계기관 협의·착공 지연 등의 사유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실적인 일정과 절차를 반영한 계획 수립과 사업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아울러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지출 잔액에서 발생한 만큼 사업량 산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수요 예측과 예산 편성의 정교화를 통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농수산생명과학국 박종민 국장은 일부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시군 교부 이후에도 정산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와 성과 창출을 위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같은 날 기후환경에너지국 결산 심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감리비 사업의 실집행률이 48%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예방 중심의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최근 신규 발생 사례가 확인된 만큼 항공·드론 예찰 확대와 데이터 기반 위험지역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창식 부위원장은 농어업인 안전 정책의 중요성을 당부했다.김 부위원장은 농기계 사고 폭염, 농약 사고 등 다양한 안전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사고 유형과 지역별 특성을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예산은 확보보다 집행이 중요하고 집행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성과를 체감하는 것이다.실집행률과 정책 성과를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농어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어업인 안전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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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호우·태풍·폭염 대응체계 집중 점검
세종시, 호우·태풍·폭염 대응체계 집중 점검 (세종특별자치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11일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번 대책회의는 김하균 행정부시장 주재로 시청 소속 13개 협업부서와 읍·면·동, 소방, 경찰이 호우·태풍, 폭염 대응에 대한 부서 및 기관별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세부적으로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하천 사전통제 점검 △읍면동 주민대피 계획 수립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무더위쉼터 운영 △빗물받이 정비 △산사태 위험지역·공사장·재해복구사업장·농축산시설 점검 등을 살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재난 예방과 신속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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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목표와 방침, 정책제안 공모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군정목표와 방침, 정책제안 공모 (진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는 민선9기 진도군정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오는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민선9기 진도군 군정목표 및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이번 공모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군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 분야는 △민선9기 군정에 반영하고 싶은 군정 전 분야 정책 제안 △군정목표 △군정방침 등이며 진도군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접수된 제안은 민선9기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향후 군정 방향 설정과 정책사업 발굴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9기 진도군정이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진도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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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화성특례시의회, 제10대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 개최 (화성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 의원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제10대 화성특례시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준비하고 의원 당선인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화성특례시의원 당선인 31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배정수 의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의회 및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다.당선인 31명은 지역구 의원 28명, 비례대표 의원 3명으로 구성됐다.오리엔테이션은 개회 및 진행 순서 설명을 시작으로 배정수 의장 인사말씀, 당선인 소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 집행부 간부 인사말씀, 시정현황 보고 의회사무국 직원 소개, 의회현황 보고 공지사항 및 참고사항 안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의회현황 보고에서는 화성특례시의회 조직과 기능, 의회의 권한, 의원의 의무, 의회사무국의 역할 등 당선인들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사항을 안내했다.또한 개원 일정, 상임위원회 구성 절차,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선거, 의원 법정의무교육, 재산등록, 병역사항 신고 의원연구단체 등록 등 향후 의정활동과 관련된 주요 일정과 실무 사항도 함께 공유했다.2부에서는 의원 당선인들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으로 구성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인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는 ‘의원 당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사항’을 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교육했다.이어 자체교육을 맡은 화성특례시의회 의사담당관 오원섭 변호사는 ‘지방의회 분쟁 해결 사례’를 주제로 지방의회 분쟁 유형과 조례안 관련 분쟁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화성특례시의회는 제10대 의원 당선인들이 의회 운영 전반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화성특례시의 변화와 성장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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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안양4동, 삼덕공원 지킴이·체육대회 선수단 합동 발대식 개최
안양시 안양4동, 삼덕공원 지킴이·체육대회 선수단 합동 발대식 개최 (안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동 복지회관 3층 다목적실에서 여름철 공원 치안 유지와 체육대회 출전 선수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2026년 삼덕공원 지킴이 및 시민 한마음 체육대회 선수단 합동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날 발대식에는 민계식 만안구청장과 관내 8개 사회단체 회원 및 선수단 등 주민 80여명이 참여해 안전한 동네 만들기와 체육대회 도약을 다짐했다.민계식 만안구청장은 “지역 안전과 동 화합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유재선 안양4동장을 비롯한 허홍영 주민자치위원장, 허우천 체육회장 등 지역 대표들은 “지킴이 활동이 동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선수단이 지역의 자부심을 높여줄 것”이라며 화답했다.발대식 직후 참석자들은 3개 조로 나뉘어 삼덕공원, 밤동산 어린이공원, 안양4동 생활권 일대를 순찰했다.각 조는 피켓과 경광봉을 들고 공원 이용 질서 야간 보행 안전, 환경정비 필요 사항 등을 살폈다.‘삼덕공원 지킴이’는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운영된다.안양4동 8개 사회단체 회원들은 조를 이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삼덕공원 및 밤동산 어린이공원 일대를 합동 순찰한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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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악취 저감도 데이터 기반으로… 사이버식물병원 AI 고도화 필요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산악취 저감도 데이터 기반으로… 사이버식물병원 AI 고도화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축산동물복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악취저감 사업과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과 AI 기술 활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오수 의원은 먼저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 “연구용역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컨설팅 결과가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돼 실질적인 악취 저감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농가 종합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농가별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데이터로 축적해 시설 개선과 후속 지원사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특히이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 정책은 결국 데이터가 핵심”이라며 “악취 발생 원인과 개선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축적해야 향후 정책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성과를 점검하며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사이버식물병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지금까지 축적된 병해충 진단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는 전문가 진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AI 기술을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데이터 축적과 표준화가 병행돼야 AI 기반 병해충 진단체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도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병해충 진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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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활성화 방안 제안… “도민이 찾는 공간 돼야”
방성환 경기도의원, 반려마루 여주 활성화 방안 제안… “도민이 찾는 공간 돼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 업무협약 보고에서 반려마루 여주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이제는 시설 조성 단계를 넘어 도민이 직접 찾고 즐길 수 있는 반려문화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특히 인근 아울렛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이용객들이 쇼핑하는 동안 반려동물을 잠시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나 카페 이용 혜택 등을 마련하면 반려마루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그동안 반려마루 여주가 유기동물 보호 기능 중심으로 운영됐다면 앞으로는 일반 반려가족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인근 아울렛 이용객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했다.방 위원장은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도 반려마루 여주가 있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며 “도민들이 짧은 시간에도 인식할 수 있는 상징물과 차별화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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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이영봉 의원, “북부자경위 특화 치안 사업, 적기 추진 공감… 정밀한 예산 예측과 법정 절차 준수 당부”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은 11일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경찰 특화 사업의 예산 전용 문제를 짚으며 “편성 단계에서의 정밀한 수요 예측과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예산 집행”을 강력히 촉구했다.도민 치안 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은 인정하지만,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취지다.이날 결산 자료에 따르면, 북부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8월 ‘지역 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자 후속 조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중 총 1억 8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시설비로 전용해 사용했다.이에 대해이 의원은 “치안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집행부의 고충과 적극 행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며도 당시의 절차적 한계를 지적했다.단일 세부사업 내라 할지라도 경상경비인 사무관리비를 자본지출인 시설비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당시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법령상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이 의원은 “시설비 전용 금지 조항이 지난해 12월에서야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8월에 이루어진 해당 전용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무리한 집행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예산 편성 단계의 ‘예측 부족’을 꼽았다.그는 “사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대규모 전용이 관행처럼 반복된다면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다음 본예산 때는 공모 사업의 성격과 인프라 구축 소요 예산을 편성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밀하게 예측해 당초 예산안에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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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대형 공사현장 밀도 높게 점검… 하절기 재해 예방
장성군, 대형 공사현장 밀도 높게 점검… 하절기 재해 예방 (장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장성군이 하절기 폭우, 태풍 등에 대비해 이달 19일까지 ‘대형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대형 공사현장에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옹벽 붕괴, 가시설 전도 등이 발생하면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이에 군은 2024년 이후 착공한 바닥면적 500㎡ 이상의 공사장 15곳을 비롯해 △부지면적 3000㎡ 이상 △중점 안전관리 대상 개발행위 허가지 등 총 2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다.관계 공무원 9명으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이 현장에 투입돼 토공, 배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살피고 있다.점검반은 축대, 옹벽, 가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설치와 시공 상태를 세밀하게 확인하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 수립·이행에 관한 관계법령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특히 작업자와 인근 주민들의 안전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발견하면 공사 중지, 보강공사 지시, 관계기관 통보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조치 이후에는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김한종 장성군수는 “특별 점검을 통해 드러난 공통적인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향후 인·허가 및 현장 관리 기준에 반영하는 등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며 “빈틈없는 사전 대비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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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골목마다 번지는 ‘어르신 보양식’ 나눔 릴레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올여름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홀로 지내거나 기력이 약해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온정이 뜨겁다.동대문구 곳곳에서는 본격적인 폭염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보양식 대접과 나눔 행사가 줄을 잇고 있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휘경1동 자원봉사캠프는 11일 취약계층 어르신을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었다.자원봉사자들이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삼계탕과 제철 과일 떡 등을 대접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폈다.특히 거동이 불편해 행사장에 오지 못한 어르신 가정에는 봉사자들이 직접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행사에 참석한 김모 어르신은 “날이 더워져 기운이 없었는데, 여럿이 모여 맛있는 삼계탕을 먹으니 올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며 웃어 보였다.앞서 9일 장안2동 자원봉사 캠프는 어르신들과 함께 마을 곳곳을 청소하는 ‘줍킹’활동을 진행한 뒤 염소탕을 대접했다.어르신들은 이웃과 함께 동네를 가꾸며 땀을 흘린 뒤, 정성껏 준비된 보양식으로 서로의 안부를 나누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챙겼다.이웃의 넉넉한 인심이 돋보인 곳도 있다.10일 회기동 희망복지위원회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16명을 모시고 따뜻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는 회기동 희망복지위원이자 회기동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해 온 유광자 씨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져 의미를 더했다.식사에 초대된 최모 어르신은 “자녀 없이 혼자 지내 적적했는데,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맛있는 식사까지 대접해 주어 너무 감사하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같은 날 제기동 희망복지위원회는 식사 자리에 오시기 힘든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나섰다.위원회는 저소득 독거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든든한 한 끼가 될 설렁탕을 비롯해 떡, 과일 양말 등이 담긴 ‘효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혹서기 대비 어르신들의 안부를 꼼꼼히 챙겼다.이처럼 동별 특색에 맞춰 진행된 다채로운 보양식 나눔 활동의 중심에는 마을의 복지 문제를 스스로 챙기려는 ‘주민’들이 있다.각 동의 자원봉사캠프장과 희망복지위원장들은 입을 모아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이 보양식을 드시고 올여름 무더위를 무사히 이겨내시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이웃 사랑 실천을 다짐했다.휘경1동, 장안2동, 제기동, 회기동장들 역시 “무더운 날씨에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적극 협력해 어려운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든든하고 안전한 동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