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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광역철도, 착공 척척 준공 척척
홍천 광역철도, 착공 척척 준공 척척 (홍천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원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현수막 홍보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사업이 2025년 12월 22일 자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된 이후, 철도 건설을 향한 군민의 기대와 바람을 조기 착공 분위기로 이어가려는 방안으로 추진한다.캠페인은 홍천군에서 제작하는 표준형 현수막에 홍천 철도 홍보용 시안을 적용해 입체적으로 가독성 있게 제작하고 일체감 있게 추진되며 시안도에는 홍천~용문 광역철도의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문구와 철도 이미지를 담아, 군민과 방문객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과 의미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군은 실과 소와 읍면에서 제작, 내붙이는 모든 현수막을 대상으로 캠페인 시안을 적용하고 민간에서 제작되는 현수막은 동참을 원할 때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해당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 협회 홍천군지부를 비롯해 관내 광고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장용기 미래성장추진단장은 “홍천~용문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조기 착공을 향한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홍천 철도 시대의 실현을 위해 홍보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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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식중독 선제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남도, 여름철 식중독 선제대응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11일 해남 화원농협김치가공공장 집단급식소에서 집단식중독 발생 대비 관계기관 간 현장대응 체계 점검 등을 위해 해남군과 합동으로 ‘식중독 발생 합동 현장대응’모의훈련을 실시했다.훈련에는 전남도와 22개 시군, 감염병관리지원단,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지회, 화원농협김치공장 집단급식소 관계자 등 유관기관 60여명이 참여했다.훈련은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식중독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리종사자가 달걀찜 조리과정에서 달걀 껍질을 만진 뒤 손을 씻지 않고 조리해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환자가 다수 발생한 실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식중독 발생상황 접수와 보고 관계기관 간 신속한 전파와 현장 출동, 식중독 원인·역학조사와 급식시설 소독과 조리종사자 위생교육, 사후 조치와 모니터링 등 단계별 절차에 따라 실시됐다.이후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시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관기관 간 협조 체계 방안도 논의했다.차은령 전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이번 모의 훈련를 통해 식중독 발생 시 시군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향상되길 바란다”며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세균성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도민들도 어느 때보다 개인 위생,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전남도는 22개 시군에 집단 식중독이 우려되는 대규모 지역축제와 행사 시 반드시 식품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토록 지도하고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메뉴나 식음료 관리 강화를 통해 ‘식중독 제로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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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광주시, 초광역 에너지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광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며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전남도는 11일 여수 베네치아호텔에서 ‘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남·광주 초광역 협력을 기반으로 에너지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키로 했다.행사에선 전남도, 광주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혁신기관, 대학, 기업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석해 전남·광주 초광역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서남권 지역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은 전남지역산업진흥원을 총괄주관기관으로 하고 광주지역산업진흥원, 한국전력공사, 전남·광주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대학교 등 총 13개 혁신기관·대학이 참여한다.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53억원규모로 전남·광주의 특화산업과 혁신자원을 연계해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추진단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사업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 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을 추진하며 전남·광주 산업·기술·인재를 연결하는 초광역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된다.또한 최근 3년간 사업을 통해 혁신기업 800개사 발굴, 혁신인력 788명 양성, 사업화 매출 409억원 창출, 신규고용 53명 달성 등 성과를 거두며 지역 혁신성장 기반을 다졌다.전남도는 에너지밸리와 지역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광주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산업 기반의 초광역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역기업 성장 지원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조재웅 전남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은 전남·광주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며 “참여기관 모두가 힘을 모아 전남·광주를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산업 혁신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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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반도체 시대, 전남 팹과 광주 패키징으로 완성합시다
전라남도 도청 (전라남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라남도는 전력과 용수, 광활한 부지, 우수 연구인력, 정주여건 등을 두루 갖춘 전남·광주에 반도체 팹과 첨단 패키징을 구축하는 호남 반도체 시대의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업의 결단을 제안했다.전남도는 11일 도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달 말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과 비수도권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는 언론보도도 잇따르고 있음을 상기시켰다.이어 역사적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둔 지금, 전남의 반도체 팹과 광주의 첨단 패키징이 어우러진 호남 반도체 시대가 활짝 열리길 기대했다.반도체는 설계와 전공정, 후공정이 하나의 사슬처럼 이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로 집적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반도체 기업들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남부권 산업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이런 가운데 막대한 전력과 용수를 감당하며 설계부터 전공정, 후공정까지 아우를 조건을 갖춘 곳은 남부권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여기에 광활한 부지와 우수한 연구 인력, 정주 여건까지 두루 갖춘 전남·광주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힌다.이를 반영하듯 최근 광주가 첨단 패키징 공장의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기대가 큰 반도체 팹 입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규모 전력과 풍부한 용수가 필수인 전공정 팹이 갈 곳은 전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 특히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솔라시도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업의 결단만을 기다리고 있다.전남도지사는 “이 청사진을 누구보다 먼저 그렸고 지난해 11월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만나 반도체 팹 투자를 제안했으며 12월 삼성글로벌리서치 경영진과 마주 앉아 전남의 잠재력을 펼쳐보였다”며 “올해 2월에는 ‘전남·광주 반도체 3축 클러스터 비전’을 선포했고 5월에는 다시 최태원 회장에게 전남 팹 설립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하지만 지난 9일 최태원 회장은 일본에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차기 반도체 공장 조건으로 전력·땅·사람·물을 꼽으며 해외 입지 가능성까지 내비쳤다.전남도지사는 “더 나은 것을 찾다 가까이 있는 좋은 것을 놓치기 쉽다”며 “SK가 찾는 모든 조건이 바로 전남·광주에 있다. 이미 전남에는 삼성SDS가 주도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기반까지 갖췄으며 여기에 반도체 팹을 더한다면 AI와 반도체가 맞물리는 완결된 생태계가 탄생하므로 일본이 아니라, 전남·광주에 투자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전남·광주 품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신속한 행정 지원, 정주여건 조성 등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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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완주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성료 (완주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완주군은 지난 11일 완주군문화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사단법인 완주군장애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완주군 13개 읍·면 장애인과 가족들이 참석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과 유공자 시상, 기념사 및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이어 마련된 오찬과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행사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참석자들은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상호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확인했다.김덕연 대표는 “이번 행사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넓히고 함께 어우러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이 되는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며 “완주군은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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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교류박물관에 전시된 표류문화를 축제로 만나다
황해교류박물관에 전시된 표류문화를 축제로 만나다 (신안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황해교류박물관은 신안군 압해읍 송공산 자락, 1004섬 분재정원 내에 자리하며 황해의 형성과 역사, 근대까지의 흐름을 전시하는 공간이다.최근 3년간 신안군은 이곳을 중심으로 지역 해양문화의 진정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학술행사와 축제를 이어왔다.특히 표류문화와 관련된 두 사건과 이를 활용한 신안군의 축제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1801년 흑산도에서 홍어를 구입해 나주로 향하던 문순득은 풍랑에 휘말려 류큐, 여송, 오문을 거쳐 청나라 사신을 통해 3년 2개월 만에 귀향했다.그는 흑산도에 유배된 정약전과 만나 자신의 여정을 기록한 ‘표해시말’을 남겼으며 현재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또한 1851년 프랑스에서 출항한 고래잡이배 나르발호가 비금도 인근에서 난파된 사건은 국제적 교류의 단면을 보여준다.선원들은 비금도 주민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한 달여간 내촌마을에 머물렀다.소식을 접한 프랑스 영사 몽티니는 직접 구조에 나서며 조선 관원 그리고 주민들과 만찬을 나눈 뒤 귀환을 마쳤다.이 기록은 ‘조선왕조실록’과 몽티니의 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신안군은이 두 사건을 토대로 ‘신안 국제 문페스타’ 와 ‘신안 비금도 샴막 예술축제’를 개최하며 바다를 매개로 한 세계와의 연결성을 강조하고 있다.2026 신안 비금도 샴막 예술축제는 6월 13일 비금도 이세돌 바둑박물관에서 열리며 2026 신안 국제 문페스타는 7월 4일에 흑산도에서 개최된다.신안군 관계자는 “축제를 통해 지역민과 방문객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안 해양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표류와 교류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와 소통하려는 진정성 있는 축제인 만큼 많은 관심과 방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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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이 지난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무주군의 이번 대상지 선정은 1차 시범사업 탈락이라는 악재와 열악한 재정 여건에 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던 게 주요했다는 평가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와 전북 타운홀 미팅 등 공식 석상에서 무주군의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을 혁신적인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무주군은 정부 시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계기로 올해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살기 좋은 무주’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황인홍 무주군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향한 무주군민 모두의 열망과 현실화를 위해 발로 뛴 행정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주거와 돌봄,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주민 삶의 기본을 함께 챙기는 기본사회 구축에 힘써 무주를 키우고 대한민국 농어촌 기본소득의 표준 모델을 만드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정부 시범사업에서 탈락한 후,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도 구성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까지 완료 후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선포 후, 무주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1월에는 행정 내에 사업추진을 전담하는 기본사회팀을 신설했다.전담팀에서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돌봄과 교육, 주거, 교통, 의료, 에너지 등 기본 서비스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같은 해 12월에는 민관이 머리를 맞댄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 주요 사항 심의와 자문을 맡았다.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위원들은 시범사업 지침 수립을 비롯해 시범사업 추진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짚으며 도입에 힘을 실었다.2월 2일에는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추진을 위한 첫 관문이 된 사회보장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를 이끌며 현실화에 시동을 걸었다.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이러한 노력은 내부적으로는 군 단위 지자체로는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자긍심을 무주군민에게 심어줬으며 현금성 지원을 넘어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기본소득이 소비 촉진을 불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었다.실제로 무주군은 지난 3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의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415명이 증가했으며 소상공인 수는 1월 기준 1385개소에서 4월 기준 1581개소로 196개소가 증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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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이용호 의원,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5인 미만 사업장엔 ‘그림의 떡’… 노동 양극화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11일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주 4.5일제 사업의 저조한 참여 인원과 예산 불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중 55만 개가 30인 미만인데,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를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방정부의 노동 정책은 4.5일제와 같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챙기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도내 사업장의 8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영세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망 구축으로 노동국의 정책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경기도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이에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평가받는다.특히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 이라 강조하며 관행을 끊어내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전개했다고 평가 받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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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아닌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재탄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1일 진행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보건건강국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해당 조사에서 공공보건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92%에 달했고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6%로 나타났다.특히 경기도 무료이동진료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88%로 조사됐다.정경자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고 설명했다.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경자 의원은 기존 무료이동진료사업의 한계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 운영, 병원 연계와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을 꼽았다.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다시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정경자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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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문위 “도민 안전, 생활편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제368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치안전실과 대변인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개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AI 기술 활용 △재난 대응 강화 시스템 마련 △건강검진센터 설립 장소의 신중한 검토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충남소통협력 공간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박기영 위원장은 충청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정규직원 3명만으로 도내 재해 예방 연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화재 등 각종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김옥수 의원은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AI 기술을 주민자치 현장에 적극 활용한다면 도민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하 의원은 202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서 “홍성의료원은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과 불편한 교통 여건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타 시도 검진기관으로 이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검진센터는 단순한 의료 시설을 넘어 주민 편의를 높이는 복지 서비스인 만큼, 반드시 병원과 같은 부지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주민 접근성과 검진센터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 인근이 아닌 내포신도시 지역에 건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윤기형 의원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3위 수준임에도 그동안 전용 수거선조차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해안은 조류와 풍향의 영향으로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까지 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해양쓰레기 전용 수거선을 조속히 건조해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익현 의원은 “금강 하구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는 충남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전라북도와의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과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항 생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설립이 추진 중이고 금강 하구 해양쓰레기도 해당 시설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전용 수거선 운용에 있어서도 서천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이현숙 부위원장은 “충남소통협력공간이 어렵게 문을 연 만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소통과 협력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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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보건복지환경위, 결산·추경 심사서 정책 성과 점검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인구전략국 소관 조례안, 2025회계연도 결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김민수 위원장은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현재 조례안은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만 마련하고 있어 유치원 입학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조례는 향후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되는 만큼, 충청남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 아동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2027년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입학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신순옥 부위원장은 충청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센터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지원·상담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김석곤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힘쎈충남365x24아동돌봄’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해당 사업은 운영 기간이 짧은 데다 대규모 추경 감액까지 겹쳐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기 성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정광섭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선거 과정에서 마을을 다니다 보니 아직도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며 “주민들은 자신이 마시는 물이 안전한지, 오염되지 않았는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밝혔다.박정수 위원은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고충 상담 1만 6천여 건, 교육 3만 4천여 건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담 실적 중심의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상담 접수부터 문제 해결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철수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핵심 정책사업 집행률이 예년에 비해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예산을 확보하고 편성하는 것만큼이나, 당초 목적에 맞게 적기 적소에 잘 사용하는 것이 재정 운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특히이 의원은 “정책사업들은 기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지표”며 “차년도부터는 정책사업의 집행률 제고와 성과 달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하라”고 주문했다.정병인 위원은 충청남도 웰컴키즈존 조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웰컴키즈존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보험 지원 등 아동친화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어 인구전략국 결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플라자 건립과 관련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총사업비 증가를 억제하는 과정에서 시설 규모 축소나 부실시 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과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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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교육위, 5조 1193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원안 가결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제35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기정예산 대비 약 9.8% 증가한 5조 1193억 7429만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날 교육위는 추경안 심사에 앞서 ‘2025회계연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위원들은 예산현액 총 5조 479억 6500만원 중 세출결산액 4조 8512억 7200만원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했다.이와 함께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주요 교육 민생 조례안에 대한 심사도 마쳤다.이번 회의는 제12대 충남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교육위는 대규모 추경안 심사와 지난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처리하며 2년간의 의정활동을 뜻깊게 마무리했다.제12대 후반기 교육위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위원들의 날카로운 정책 당부와 소회도 이어졌다.이용국 부위원장은 “그동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준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학생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수렴한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더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유성재 위원은 “지난 2년간 고교평준화, IB 교육, 다문화 교육과정 개선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교사들이 교권 침해 우려 없이 소신 있게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학교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인성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와 지역 소상공인 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김응규 위원은 “동료 위원들과 충남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최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체계적인 조기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지윤 위원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및 늘봄학교 관련 예산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빈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상근 위원장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지난 후반기 동안 더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올 제13대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고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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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농수산해양위 “민생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11일 제368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농축산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남부출장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했다.이날 위원들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꼼꼼히 점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이연희 위원장은 남부출장소 심사에서 “성과지표별 달성 현황은 우수해 보이지만, 당초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게 설정된 경향이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목표를 상향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사업과 관련해 “청년농의 정착률이 기대보다 낮고 육성 자금을 적기 지원받지 못하는 등 고충이 많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신영호 부위원장은 여성농업인 정책을 집중 점검하며 “충남의 농민수당이 타 시도보다 20만원 높은 것은 고무적이지만, 자칫 대형마트의 매출만 올려주는 형태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책적 의도를 살려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여성농업인 역량 교육 역시 단순한 ‘사업 쪼개기’식 예산 집행을 지양하고 농가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복만 위원은 “농축산국의 예산 반납 사업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 확보 단계부터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반납돼 도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오인환 위원은 수입 사료 부적합 처분 패소 건을 언급하며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와 악취로 현장 민원이 빗발쳤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안은 단기에 해결될 게 아니라 1~2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 과제인 만큼, 인수인계 등 행정적 절차 관리에 공백이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박미옥 위원은 “개 식용 금지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으나, 사육 농가들은 폐업을 희망해도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조처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가들의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편삼범 위원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과 관련해 “일부 사업은 진행 중이거나 준공이 완료됐음에도 여전히 방치돼 있거나 중복 투자가 의심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해양수산국이 전체 사업을 강력하게 컨트롤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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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의 외손자’ 옌스 카스트로프, 월드컵 활약 기대감 고조
‘나주의 외손자’ 옌스 카스트로프, 월드컵 활약 기대감 고조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북중미월드컵 본선 첫 경기인 체코전을 앞둔 가운데, 국가대표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에 대한 나주 시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뜨겁게 확산하고 있다.특히 카스트로프 선수의 어머니 안수연 씨의 고향이 전남 나주시 산포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그를 ‘나주의 외손자’로 부르며 각별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안 씨는 나주에서 태어나 남평중, 전남여고 서울대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길에 올라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가며 하노버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독일인과 결혼해 가정을 꾸린 안 씨는 세 아들을 낳았으며 둘째인 카스트로프 선수를 비롯한 아들 모두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뿌리를 꾸준히 심어준 것으로 알려졌다.또 안 씨의 이종사촌 언니이자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모할머니인 한 모 씨가 현재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관심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대한민국과 독일 이중국적자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성장한 카스트로프 선수는 왕성한 활동량과 투지 넘치는 플레이를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지난해 어머니의 모국인 대한민국 대표팀을 선택해 역대 최초 해외 출생 남자 국가대표 선수로 이름을 올렸고 같은 해 9월 미국과의 친선전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한국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멀티능력으로 중원에 활력을 불어넣을 선수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나주 시민들은 체코전을 앞두고 “어머니의 고향인 나주의 기운을 받아 대한민국을 빛내주길 바란다”며 한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월드컵에서 카스트로프 선수가 보여줄 열정적인 플레이가 대한민국 축구는 물론 고향 나주에도 큰 자부심과 감동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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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최종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최종 대상지에 선정됐다.전국 44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진안군은 치열한 경쟁을 거쳐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무주, 전남 구례·보성, 경북 청송 등과 함께 최종 대상지에 포함됐다.진안군은 이번 선정으로 모든 군민에게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공모 사업 선정은 단순한 사업 유치를 넘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의 미래를 모색하는 진안군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진안군은 지난해 12월 공모사업 최종 심사에서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진안형 기본소득’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지난해 진안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 TF 팀을 신설했다.이어 중심 추진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담아 올해 1호 결재로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전준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50억원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했다.이번 공모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유치 열정이 뜨거웠다.사회단체,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는 선정 기원 릴레이 캠페인도 전개됐다.기본 소득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추진에 대한 군민 공감대와 수용성도 확인됐다.군은 이와 함께 기본소득의 안정적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 구축도 마쳤다.이번에 구축한 플랫폼은 복지서비스와 기본소득 지급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것으로 기존 65세 이상 군민에게 제공 중인 교통·목욕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와 연계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이처럼 지난해 탈락의 아쉬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행정적, 재정적 기반은 물론 시스템 구축과 군민 공감대 형성까지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그 결과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대상지로 선정되는 값진 결실을 맺게 됐다.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군은 세부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공모 선정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군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이뤄낸 값진 성과인 만큼, 기본소득 통합복지 플랫폼을 바탕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진안군은 앞으로 중앙부처 지침과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시행 준비를 본격화하고 군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책 완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2026-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