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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혁신도시로 인정받다 … 4년 연속 행안부 평가 전국 1위
(인천광역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가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4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인천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광역지자체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혁신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했다.이번 성과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천시의 혁신은 행정 내부의 효율 개선에서 출발해 사회적 약자 지원, 생활 문제 해결을 거쳐 생활비 부담 완화까지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다.해마다 혁신의 방향은 달라졌지만, 공통된 기준은 하나, ‘시민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였다. 4년 연속 1위를 완성한 2025년 인천시 혁신의 핵심은 ‘천원 정책 시리즈’다. 천원주택, 천원택배, 천원 문화티켓, 천원의 아침밥, i-바다패스 등은 주거·교통·문화·물류·식비 등 생활 전반의 비용을 낮춘 정책이다.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 비용 자체를 낮추는 방식으로 시민의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와 함께 24시간 민원 챗봇,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자동 감면 시스템 등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행정도 확대되며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행정 서비스가 시민이 직접 찾아야 하는 대상에서 먼저 다가오는 방식으로 전환됐다는 평가다.2024년 인천시는 민생 밀착형 대표 과제와 행정 사각지대 해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이 시기 혁신은 시민의 생활 속 불편 해결에 집중됐다.대표 사례인 ‘소상공인 반값택배’는 지하철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물량을 모아 배송하는 방식으로 택배비를 낮추고 배송시간을 단축한 정책이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물류 구조 자체를 개선한 혁신 모델로 평가된다.또한 ‘1섬 1주치병원’ 사업을 통해 도서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AI 기반 외국인 의료지원 서비스를 도입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진료 불편을 줄이는 등 생활 밀착형 혁신이 본격화됐다.2023년 인천시는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선과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방정부 혁신평가 1위를 기록했다. 이 해의 혁신 방향은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행정’ 으로 ‘인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이 대표 정책이었다.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주거, 일자리, 건강, 심리 지원을 통합 제공하고민간 후원과 공공서비스를 연결하며 1:1 멘토링 체계까지 구축했다. 단편적 지원이 아닌 자립 전 과정을 설계한 통합 모델로 평가받았다.또한 수도 요금 감면 절차 온라인화도 눈에 띈다. △방문 신청 → 인터넷 신청 △FAX 확인 → 전산 처리로 바꾸면서 연 3만 건 이상의 민원이 간소화되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줄었으며 행정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됐다.‘절차를 바꾸면 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였다.혁신의 출발점이 된 2022년에는 기관 혁신비전, 조직문화 개선, 공공서비스 혁신 등 전반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전국 1위에 올랐다. 이 해 혁신의 핵심은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 회복이었다.대표 사례인 ‘119 이음콜’은 소방차 출동 시 발신 정보를 시민에게 표시하는 서비스다. 낯선 번호로 인식돼 전화를 받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화 성공률 상승 △재난 대응 속도 개선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냈다. 또 하나의 핵심 정책은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 수입금의 처리 방식 개선이었다. 공무원이 은행을 방문해 처리하던 업무를 전자납부 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공금 횡령 위험 감소 △행정 공백 최소화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다. 행정 내부의 변화가 곧 시민 안전과 신뢰로 이어진 첫 사례였다.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시는 2025년 6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기관혁신 멘토링 사업’의 멘토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 우수사례 △평가 대응 전략 △정책 발굴 및 성과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며 혁신 경험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특히 각 부서의 정책을 성과로 체계화하는 방법 등 실무 중심 노하우까지 전수하며 단순 사례 공유를 넘어 실질적 행정 역량 향상 모델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방행정의 혁신은 결국 시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며 “행정의 신뢰는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민생 중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전화한 통이 더 잘 연결되고 신청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생활비 부담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 인천시 혁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의 축적이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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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통영시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7명을 위촉했다.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제241회 통영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통영시의회 전병일 의원, 김희자 의원 2명과 회계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통영시의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시행한다.통영시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해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구성될 제10대 통영시의회에서 9월 개회 예정인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결산 심의 후 의결함으로써 결산절차가 마무리된다.배도수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한 후 “결산검사만 충실히 해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산검사 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므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결산검사위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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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026 충남 사회조사’ 실시… 1810가구 표본 조사
스마트정보과 충남 사회조사 실시 (천안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천안시는 충청남도와 함께 다음달 4일까지 시민의 사회적 상태를 측정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26 충남 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충남 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통계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시행되는 국가승인 일반통계다.조사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는만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표본 1810가구이다.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인 인터넷 조사와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 조사로 나누어 진행된다.시는 조사원 36명을 포함해 총 51명의 인력을 투입해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조사항목은 건강, 교육, 노동, 소득 소비, 주거 교통 등 충남도 공통 57개 문항과 천안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9개 문항 등 총 66개로 구성됐다.조사 결과는 입력 및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결과물은 향후 천안시의 사회 변화 예측과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마트정보과 빅데이터팀으로 문의하면 된다.김향수 스마트정보과장은 “표본가구로 선정된 시민의 응답은 시 전체 가구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며 “정확한 통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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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15개 동 주민센터 대상 찾아가는 통합돌봄 교육 실시
동대문구, 15개 동 주민센터 대상 찾아가는 통합돌봄 교육 실시 (동대문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15개 동 주민센터 직원 총 133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합돌봄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통합돌봄은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기존 거주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교육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전담팀이 각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했다.주요 내용은 통합돌봄 사업 운영 방향 및 주요 서비스 내용 사례 관리 절차 및 적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교육 과정에서는 실무자 간 질의응답과 사례 공유를 병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또한 교육 대상자들은 사업운영 절차 및 특화서비스 안내, 행복이음시스템 이용 방법, 통합판정 대상자 및 지자체조사 대상자에 대한 실제 사례 등을 학습했다.아울러 기관 간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는 데 중점을 뒀다.교육 이후에는 현장 방문 방식으로 진행된 교육이 참여도와 이해도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구는 교육 과정에서 접수된 질문을 정리한 Q A 자료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선도적으로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해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교육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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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세탁 걱정 끝”금수강산면 이동빨래방 큰 호응
“이불 세탁 걱정 끝”금수강산면 이동빨래방 큰 호응 (성주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성주군 금수강산면은 4월 8일 오전 10시 금수강산어울림복지센터에서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고을 찾아가는 이동빨래방’을 운영했다.이번 행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해 대형 세탁물 처리가 어려운 주민들의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봉사 서비스다.특히 이날은 3.5톤 대형 세탁 차량이 투입되어 큰 주목을 받았다.해당 차량에는 공장형 세탁기 1대와 건조기 3대가 설치되어 있어, 이불 등 부피가 큰 세탁물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세탁하고 건조까지 완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세탁이 진행되는 동안 복지센터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마음나누기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됐다.어르신들을 위한 수지뜸과 얼굴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살피는 시간을 가졌으며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거울 만들기’체험도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참여 주민들은 “몸과 마음이 모두 개운해졌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박영수 금수강산면장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봉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현장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금수강산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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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추동 숲정원’ 현장 점검…도심 생태 공간 조성 속도
의정부시, ‘추동 숲정원’ 현장 점검…도심 생태 공간 조성 속도 (의정부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는 4월 7일 ‘추동 숲정원’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능골 무장애길 입구부터 하늘마당, 잣나무쉼터, 물놀이장까지 약 6.0km 구간을 따라 현장을 확인하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추동 숲정원은 약 22만 평 규모의 추동공원을 도심 속 생태 공간이자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현재 42.2ha 규모의 숲가꾸기와 8.8km 구간의 숲길 정비, 과학도서관 및 물놀이장 입구와 테마정원 조성을 완료했다.하늘마당과 잣나무쉼터,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은 착공해 올해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특히 공원 정상부인 효자봉에 들어설 ‘하늘마당’은 주변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일출 일몰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잣나무쉼터’는 잣나무와 전나무 숲 속에 목재 데크와 해먹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꾸밀 예정이다.시는 현장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해빙기 숲길 토사 유출 여부와 식재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과 보수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또한 무장애길 구간 내 난간 하부 조명과 주요 거점에 보안용 CCTV를 추가 설치해 공원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추동 숲정원은 오랫동안 방치된 공간을 시민의 손으로 일궈낸 도심 속 생태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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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지도자창녕군부녀회, 행복나눔마켓 운영
새마을지도자창녕군부녀회, 행복나눔마켓 운영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새마을지도자창녕군부녀회는 ‘제22회 창녕 전국 민속소힘겨루기대회’ 기간 중 부스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난 7일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과 함께하는 ‘2026 행복나눔마켓’ 으로 환원하며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이번 행복나눔마켓은 떡볶이, 어묵, 순대, 부침개 등 다양한 먹거리를 무료로 제공하며 지역 주민과 장애인시설 이용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따뜻한 나눔의 장을 마련했다.앞서 부녀회는 소힘겨루기대회 기간 동안 음식 부스 운영뿐만 아니라 행사장 환경정비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왔다.부녀회는 당시 발생한 운영 수익금 전액을 이번 나눔 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해 의미를 더했다.김봉희 부녀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어 더욱 뜻깊고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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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운영
경기도 광명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광명시가 오는 4월 30일까지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사업장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12월 결산법인은 2025년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다면 각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는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에 우편 방문 신고하면 된다.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분납할 수 있다.수출 중소 중견기업 및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영위 중소 중견기업 등 법인세에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중동 전쟁 피해를 입은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수출 건설플랜트 분야의 중소 중견기업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단, 두 경우 모두 납부기한 연장 대상 법인이라도 신고 기한 내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김선미 세정과장은 “4월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돼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분납제도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납세 편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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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남상면 이장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거창군 남상면 이장협의회, 환경정화활동 실시 (거창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거창군 남상면 이장협의회는 지난 8일 이장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남상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마을 주요 진입로 하천 주변 등 생활환경과 밀접한 구간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정비 활동을 병행했다.특히 이번 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됐으며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에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김종원 남상면 이장협의회장은 “우리 손으로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는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유대감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깨끗하고 살기 좋은 남상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곽칠식 남상면장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이장협의회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활동이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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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강진군,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강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진군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2026년 소상공인 도약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24일까지 모집 홍보에 나선다.이번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역 기반 로컬기업과 안정적인 소상공인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비즈니스모델 고도화와 사업화 전반을 지원하는 성장 단계형 지원사업이다.신청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사업자이다.신청은 오는 24일까지 소상공인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로컬기업 육성’과 ‘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으로 구분 운영된다.초기 단계에서는 각 유형별로 500개사를 선발해 최대 3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사업화 단계로 연계되는 구조이다.특히 로컬기업 육성 분야는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브랜드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사업화 단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강한소상공인 성장 지원 분야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정부지원금 100%로 운영되는 점이 특징이다.지원 내용은 신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브랜드 및 디자인 개선, 홍보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을 포함하며 전문가 멘토링과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단순 생계형 창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 기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이다.선정 절차는 요건 검토와 서류평가를 거쳐 성장지원 대상을 선발한 후, 권역별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이후 우수기업은 전국 단위 평가를 통해 추가 지원과 정책자금, 투자 연계 등 후속지원도 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을 로컬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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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면 복지기동대, ‘이쁜집 클린데이’ 실시
신전면 복지기동대, ‘이쁜집 클린데이’ 실시 (강진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진군 신전면이 지난 7일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이쁜집 클린데이 자원봉사를 실시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전면 신전부춘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기간 방치된 생활쓰레기 정리와 정리수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특히 이번 활동에는 신전면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함께 신전면 복지기동대가 참여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졌다.참여자들은 가구 내외부 정비, 폐기물 처리, 생활필수품 정리 등을 협력해 실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정신질환과 저장강박증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신전면은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봉사활동과 함께 수납장과 이불 등 약 40만원 상당의 생활물품도 지원했고 대상자의 일상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이 신전면장은 “복지기동대를 비롯한 지역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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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묶인 진안 용담호 규제 빗장 풀렸다… 수변구역 1.251㎢ 해제 확정
20년 묶인 진안 용담호 규제 빗장 풀렸다… 수변구역 1.251㎢ 해제 확정 (전라북도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담댐 주변 수변구역으로 묶여 20여 년째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온 진안군 일부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7일 진안군 관내 7개 읍 면, 17개 지구 32개 마을을 포함한 총 1.251 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변경 고시를 확정했다.이번 해제 대상은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돼 오염원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지역으로 대상 필지는 총 2445개에 달한다.수질 보호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오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다.용담댐은 1990년 착공해 2001년 준공된 이후 전북과 충청권 일대에 안정적인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그러나 댐 건설 과정에서 진안군 6개 읍 면이 수몰됐고 약 1만 2000명에 달하는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여기에 더해 수질 보호를 위해 계획홍수위선 반경 1 이내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2%인 111.7 가 개발행위 제한을 받게 됐다.식품접객업 숙박업 공동주택 건립 등 일상적인 경제활동조차 규제 아래에 놓이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 경기 침체가 가속화됐다.제도 개선은 진안군이 2022년‘수변구역 변경 고시 용역’을 발주하면서 본격화됐다.하수도법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가 가능한 지역은 수변구역 해제 요건을 갖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기후부와 협의를 이어갔다.2023년부터는 전북자치도가 협력해 관계 부처 협의와 현지 실태 합동 조사를 병행했다.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 1.251 로 결정됐으며 2025년 11월 기후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로 이어졌다.수변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간 막혀 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생태관광 사업이나 특산물 가공시설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주민 소득 증대와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조치는 수질 보전과 지역 개발이 상호 공존하는 사례로 평가되며 도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도와 진안군이 힘을 모아 도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며 “앞으로도 용담호의 맑은 물을 지키는 친환경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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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K-뮤지엄 지원사업’ 선정
나주 한국천연염색박물관, ‘K-뮤지엄 지원사업’ 선정 (나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전국 순회 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한 지역 전통문화의 전국 확산과 문화 교류 확대에 나선다.8일 한국천연염색박물관에 따르면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사업은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우수 전시 콘텐츠를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공모사업이다.선정된 기관은 자체 기획 전시를 타 지역으로 순회 전시하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게 된다.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전통 천연염색을 기반으로 한 전시 콘텐츠와 축적된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회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특히 전시와 함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람객 참여를 확대하고 천연염색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복합 문화 콘텐츠로 구성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문화 자산인 천연염색의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타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천연염색박물관은 전통 천연염색의 보존과 현대적 활용을 위해 전시, 교육, 연구, 국제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을 4회 연속 획득하는 등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임경렬 한국천연염색박물관 관장은 “이번 공모 선정은 박물관이 보유한 전시 콘텐츠와 기획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며 “순회 전시를 통해 지역 전통문화가 보다 많은 국민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한국박물관협회가 추진하는 ‘K-뮤지엄 지역 순회 전시 및 투어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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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 제고 위한 3개 분야 용역 가동
청양 구기자,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가치 제고 위한 3개 분야 용역 가동 (청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청양군이 지난해 국가중요농업유산 제19호로 지정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의 체계적인 보전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과제들을 본격 가동하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다.군은 지난 7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상욱 부군수를 비롯해 구기자연구소, 생산자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 추진용역 3건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청양 구기자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이번 보고회는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관광과 문화가 결합된 ‘농업유산형 융복합 산업’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마련됐다.먼저 착수보고가 진행된 ‘브랜드 개발 용역’을 통해 청양 구기자 농업유산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캐릭터를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감각적인 굿즈와 특화 상품을 기획하고 온 오프라인 유통 전략을 수립해 청양 구기자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다.이어 착수 보고를 마친 ‘에코뮤지엄 구축 기본계획’은 구기자 재배 현장과 지역의 역사 자원을 연결해 마을 전체를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구기자 재배지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전통 농업 방식의 기록화를 보완해, 홍보와 교육 등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목록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충남연구원이 수행 중인 ‘농업유산 보전 활용 종합계획’ 중간보고에서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로드맵이 제시됐다.핵심보전구역 경관 복원 사업과 전통농업 보전협의회 운영 방안은 물론, 동아시아 농어업유산 국제 컨퍼런스 대응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전상욱 부군수는 “이번 용역들은 청양 구기자가 지닌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청양 구기자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농업유산이자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농업유산 보전을 위한 주민 지원 사업과 관광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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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경북, 투자유치 열기 이어간다.목표액 크게 상회
경상북도 도청
[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가 민선 8기 투자유치 목표액인 35조 원을 돌파하며 대한민국 투자유치의 중심지로 우뚝 섰다.경상북도는 2026년 3월 기준 누적 투자유치 실적이 46조 352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설정했던 민선 8기 전체 목표액인 35조 원을 132.4% 초과 달성한 수치로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역대급 성과다.2026년 상반기 목표액 이미 달성, ‘투자유치 청신호’특히 2026년도 상반기 투자유치 목표액 5조 원 역시 3월 기준 5조 3161억원을 기록하며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민선 8기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이 실질적인 기업 투자로 이어진 결과다.도는 현재의 안정적인 투자유치 흐름을 동력 삼아 하반기에도 전략 산업별 타깃 기업을 집중 공략, 역대 최대 실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AI부터 방산 수소까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유치 결실 올해 체결된 총 19건의 주요 업무협약은 경북의 산업 지형을 미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주요 투자협약으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삼성SDS의 1조 8640억원 투자, LFP 양극제 제조설비 기업인 C P신소재테크놀로지 의 5000억원 투자, 방위산업 분야 기업 LIG넥스원 의 3700억원 투자, 수소연료전지 기업 에스투피의 6378억원 투자 등 총 19건이 체결됐다.이처럼 AI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소재, 방위산업, 수소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기업 및 유망 기업들이 경북을 선택함으로써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국내복귀 기업 선정 ‘전국 최다’리쇼어링 성지로 우뚝 특히 경상북도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국내복귀 기업’ 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4개 사가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이번 사업에는 영천의 (주)카펙발레오, 경주의 (주)일진 등 지역의 핵심 자동차 부품 및 첨단 제조 기업들이 포함되어 경북이 리쇼어링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이러한 성과는 파격적인 보조금 지원과 함께 기업 맞춤형 부지 제공, 적극적인 행정지원 등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도는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이 조기에 안착해 지역 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후방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투자 열기 지속.‘기업하기 좋은 경북’ 실현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 친화적인 인프라 확충과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투자유치 열기를 이어갈 방침이다.특히 원스톱 행정 서비스 강화와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유수 기업들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민선8기 투자유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전략적 유치 활동의 성과”며 “앞으로도 첨단산업과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