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해남군 자문 요청 시 검토 법률: 2개

[국회의정저널]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9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해남군, 생태정원도시 조성“특혜 없었다”의혹 정면 반박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한 생태정원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설명자료를 제출했다.해남군은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솔라시도기업도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지역 공약으로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입지가 확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해남군이 부지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였거나 기업에 특혜를 준 바 없다”고 밝혔다.해당사업은 2022년 균형발전 전남공약 15대 정책과제중 하나인‘서남해안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사업’ 중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 으로써, 2022년 5월 4일 대통령직 인수위 주최로 열린 광주·전남지역 정책과제 대국민보고회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내에 조성하는 내용으로 확정됐다.이후 산림청 국정과제 정원도시 1호사업으로 기재부에 예산 반영해 추진되고 있다.또한 생태정원도시조성을 통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녹지조성 비용을 대신해 주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기업도시특별법과 관광레저도시조성 협약서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에 대해‘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시 그 비용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전라남도와 해남군, 서남해안기업도시(주)는 지난 2018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구성지구 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협약 1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에 대해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해는 상호 협의해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기반시설’에 녹지공간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도시 내 녹지 공간 조성은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군은 지난 2022년 실시한 솔라시도 기업도시 지구내 녹지조성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다.2022년 9월과 11월 해남군과 전남도는 각각 기업도시내 추진 예정인 녹지조성사업의 법률저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실시했다.그 결과 해남군은 기업도시 특별법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조항만을 대상으로 법률 해석을 의뢰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반면 전남도에서는 두 법외에도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영암·해남관광레저형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등을 근거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전남도와 협의 후 서남해안생태정원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며 서남해안개발기업도시(주)에서는 실시계획에 따른 당초 계획한 별도 녹지 조성 비용을 100% 투입하기로 했다.또한 향후 조성된 녹지공간은 해남군으로 무상 귀속될 예정이다.기업도시 내 조성된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 실제 주민 거주지와 거리가 있는 골프장 진입로 가로수 용도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솔라시도 CC의 진입로는 해당 사업구간이 아니며 도시숲은 기업도시의 주 도로인 동서대로 양옆으로 3.8 구간에 조성됐다.오는 6월 착공 및 분양에 돌입하는 ‘첫마을 주택단지’등 주거단지 내 인접한 완충녹지로서 최대 6600세대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인구 유입이 본격화되면 미세먼지 차단과 환경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한 금호방조제 방재림은 간척지의 해일과 염분피해 등 재해방지 목적의 해안사방사업으로서 기후대응 도시숲과는 조성 목적이 다른 사업으로 2022년 최종 준공 후 고사목에 대한 보식 작업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군 관계자는“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과 군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며 군민들의 넓은 이해를 구했다.해남군은 앞으로도 왜곡된 정보로 인한 해남군의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전남도 자문 요청 시 검토 법률: 4개

[국회의정저널]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조성한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 제10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관할 시장·군수와 체결한 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협약서 제19조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자가 부담한다.개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다만,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약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 등을 전시 배치하거나 재배 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다만,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 단서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사업 협약서 체결) 제11-1조 전라남도와 해남군은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 시 그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시설별 부담비율에 대해는 상호 협의 해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기반시설에 녹지 포함
‘2026 제20회 대한민국 풍란대전’ 화순군에서 개막

[국회의정저널] 화순군은 25일 ‘2026 제20회 대한민국 풍란대전’ 개막식을 성황리에 개최하며 본격적인 행사 일정의 시작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번 풍란대전은 (사)대한민국풍란연합회가 주관·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풍란 전시 행사로 전국 각지에서 출품된 우수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특히 제20회를 맞아 화순군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이날 개막식에는 풍란 애호가와 관계자, 지역 주민, 관광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분하면서도 품격 있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시상 결과 △대상 ‘천관’△특별대상 2점 ‘계림’, ‘태명금’△최우수상 5점 ‘금기린’, ‘대조전’, ‘비미호’, ‘북두성’, ‘금모단’ 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행사장은 풍란 특유의 은은한 향기와 고고한 자태가 어우러져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예술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또한 ‘풍란 심기 체험’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관람객들이 풍란을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전시와 체험이 어우러진 풍성한 행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최인환 농업정책과장은 “대한민국 풍란대전이 화순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만큼 개막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에도 많은 분들이 방문해 풍란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직접 느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2026 제20회 대한민국 풍란대전’은 4월 2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풍란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애호가 간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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