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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지난 8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일상 속 민주주의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본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교육 전시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기관 간 자원 공유 등 상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를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양 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력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민주주의 관련 전시 및 교육 체험 콘텐츠의 상호 협력 각 기관이 보유한 소장 자료의 대여 및 복제 등 자원 활용 기념식, 학술대회, 워크숍 등 민주주의 관련 행사 공동 개최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의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양 기관의 교육 커리큘럼을 상호 협력 고도화해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민주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쾌영 창원시 문화시설사업소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의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 민주주의 가치를 전파하는 핵심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창녕군 고암면은 창녕고등학교에서 지난 7일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을 위해 ‘비사벌 이야기 고암11경’팸플릿과 책자를 제작해 기부하고 창업동아리 수익금 52만 6천 원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다.팸플릿과 책자는 학생들이 고암면의 주요 명소와 역사 문화 자연환경 특산물 등을 탐구해 만든 결과물로 지역 자원의 가치를 알리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또한 학생들은 쌀과 양파를 활용한 양파껍질차와 양파현미누룽지칩을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 전액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이성원 교장은 “이번 활동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교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김대기 면장은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홍보 자료와 따뜻한 나눔의 마음이 담긴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부금은 지역 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만 부담하면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업량은 1,000마리에 한해 지원되며 대상은 양산시에 주소지를 둔 반려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우선 지원하고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한다. 오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동물등록 대행업체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시술하고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목줄, 입마개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해지고 있고 동물등록 미 이행자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늘고 있다”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인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방안에 대해 도와 창원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인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9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2008년 7월 개통해 MRG 방식으로 운영되어오다 2017년 재구조화를 통해 수입분할방식으로 변경해 1,761억원 가량의 재정절감을 이루었다. 최초 개통시 통행료는 2,400원이었으며 2009년 9월 2,000원으로 인하했고 2012년부터 현재 요금인 2,500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협약에 따르면 8년마다 500원씩 통행료를 인상하게 되어 있어 소형차 기준으로 현재 통행료 2,500원이 2022년에는 3,000원, 2030년에는 3,5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재정지원금으로 부담한 금액은 약 958억원이며 협약대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경상남도는 약2,000억~3,500억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할인통행권 발급시 할인되는 금액을 전액 도에서 부담하고 있기에 실제 도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 재정지원금 증가는 결국 도민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도민의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도에서는 창원시와 민자도로 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로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재조달, 출퇴근 시간대 탄력요금제 도입, 창원시와 주무관청변경 협의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요금인하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경수 도지사가 설 명절을 맞아 마산의료원을 직접 찾아 의료진과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지사는 8일 오후 마산의료원을 방문해 황수현 원장으로부터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입원환자 모니터링 룸과 원무과, 선별진료소를 차례로 찾았다. 설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확진자 치료와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방역현장을 살폈다. 최근 경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세는 지난달 말부터 다소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산발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경남 확진자의 치명률이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점을 들며 “마산의료원 의료진과 직원, 그리고 지역의료계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의 말로 할 수 없는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하고 “이 자리를 빌어 도민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또한 “마지막 고비인 백신 접종은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코로나가 극복될 때까지 마무리 잘해주시고 도민들의 건강을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마산의료원은 경남 최대의 음압병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207병상을 확보해 운용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358명의 환자를 치료해오고 있다. 김 지사는 9일에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고성군 축산종합방역소를 방문해 각별한 격려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남권 메가시티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 출범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경상남도가 8일 도청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경남, 부산, 울산이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 이후 경남도의 후속준비를 위해 마련됐다. 광역특별연합 경남지원단은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를 공동단장으로 하고 도의 전 실국이 참여해 광역특별연합의 공동사무를 발굴한다. 또한, 도의회, 민간과 협력체계를 형성하는 등 부울경 합동추진단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광역특별연합의 구성방안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광역특별연합에서 처리할 사무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R&D 혁신체계 구축, 창업지원 펀드 조성, 소상공인 창업·경영 교육 공동 실시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동남권의 항만, 공항, 철도를 연계하는 동북아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복합 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고 스마트 물류·산업 단지 조성, 고부가 물류·제조 산업 육성을 사무를 수행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그 밖에 광역교통망 구축, 광역관광벨트 구축,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형성, 미세먼지와 낙동강 수질 개선 공동대응, 동남권의 대학과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인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도 논의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규약을 정한 뒤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구성할 수 있다. 규약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명칭, 관할 구역,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울경은 광역특별연합을 내년 1월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4월까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8월까지 규약을 마련해 내년 1월까지 행안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공동으로 추진할 때 시·도민의 편익이 커지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사무, 행정구역과 서비스구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시·도민의 불편과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하병필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므로 준비 과정에서 정부,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 부서가 동참하고 협력해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행정과 협력하며 해결할 수 있게 도울 공동체협력지원가 65명을 공개모집한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의 동일한 마을공동체 활동 경험이 있으며 마을공동체 관련 공모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도민이며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선정자들은 지원가 양성교육을 이수한 후 올해 12월까지 마을사업 상담·컨설팅·모니터링을 비롯해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민 대상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활동은 경남도의 주민공모사업 자문과 회계 지원, 주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주민자치회 활동 자문, 시군 단위의 민관협력 촉진 및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등이다. 그 간 농촌개발사업 및 어촌뉴딜사업 등과 적극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지역 특성에 따른 다각적인 공동체 활동의 촉진자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경남도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제도는 전문 마을활동가를 공개 선발해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광역단위 첫 사례로 경남도는 2020년부터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사무를 위탁해 운영해 오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창원시에 소재하는 A 여행사는 여행사의 규모로는 도내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매출을 기록하는 큰 회사였다.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행객이 줄어들자 회사는 속수무책 상태로 갔다. 급기야 직원들을 눈물 속에서 내보내고 최소인원인 한 명만 남겨 둔 상태다. 하지만 한 명의 급여도 줄 상황이 여의치 않자 여행사 대표는 직접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그 급여로 직원 급여를 충당하고 있다고 얘기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느끼는 절박함은 당사자가 아니면 실감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쉰다. 역시 창원시에 소재하는 B 여행사는 현재 상황을 물어보자 긴 말 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세 자료를 보여 줬다. 자료를 보니 예년 수입을 100으로 봤을 때, 작년의 경우 10%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폐업을 생각해야 하며 지금의 상태도 폐업 상태와 크게 다르게 않다고 하소연 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20년 관광레저소비지출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관광분야 소비지출이 전년대비 여행업의 경우 80% 이상 급감하는 등 관광분야가 코로나19 환경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5일 발표한 설 연휴 긴급 지원 대책 추진 관련해 관광분야에 경상남도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등록되고 공고일 현재 업종을 유지한 경상남도 소재 관광사업체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관광사업체는 1,988개소가 있다. 특히 관광업계의 경우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업체에 업체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총 지원규모는 약 20억원에 달한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일부 시군에서 관광업계 대상으로 지원금을 먼저 지원했더라도 도비는 형평성을 고려해 전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중복 지원 여부는 시군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조치했다. 먼저 관내 등록된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단, 관광식당업은 지정 권한이 있는 경남관광협회에서 안내한다. 사업체는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관할 시·군과 경남관광협회에서는 신청자와 실제 등록된 자를 대조해 지급 대상을 확정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시·군에서 사업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2월 8일부터 19일까지 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 일정에 따라 지원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나 도는 설 연휴 전후로 즉시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영호 경남관광협회장은 “그동안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역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쓴 관광인들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도록 지원해줘서 감사드린다”며 “경남도에서 지속적으로 지역 관광업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재철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경영난 속에서도 방역수칙을 지키는 등 협조해 주신 관광업계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관광업계는 지난 1년간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왔다 지원 금액이 많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관광업계의 경영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앞으로도 함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와 LG전자, LG전자 협력회는 8일 오전 김경수 도지사 집무실에서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에 따른 기념행사를 가졌다. LG전자와 그 협력사들의 모임인 LG전자 협력회가 함께 2억원 상당의 선결제 추진계획을 통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대표기업으로서 큰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와 류재철 LG전자 H&A 사업본부장, 그리고 구자천 LG전자 협력회장이 참석했다. LG전자 창원공장은 지역 농산물과 화훼, 지역기업 생산 마스크, 전통시장 음식점 도시락 등에 1억 5천만원 정도를 선결제할 예정이며 LG전자 협력회도 비슷한 품목에서 5천만원 가량을 선결제하기로 약정했다. LG전자와 협력사들의 이번 캠페인 동참은 2억원이라는 큰 액수뿐만 아니라, 인근 음식적 위주로 이루어지던 선결제 항목을 넓혀 지역농가와 전통시장,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한편 LG전자 협력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구자천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선결제 동참 및 상생 협력에도 주요한 역할을 했다. 창원상의는 지난달 26일 경남도, 경남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선결제 캠페인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기념촬영 후 이어진 차담에서 류재철 본부장은 “LG전자 창원공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의 사회, 경제 문제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여러 모로 큰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화답하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명절을 앞두고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LG전자와 LG전자 협력회의 선결제 캠페인 동참에 재차 감사를 표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지난 1월부터 경남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되어온 소상공인 자금 적기순환 지원 프로젝트다. 지역사회의 관심과 많은 호응에 힘입어 한 달 만에 선결제 금액이 14억원을 돌파하는 등 실적과 효과가 확대돼가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5일 발표된 경남도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예술인 피해규모는 전국 3조1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예술인의 평균수입은 연 53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 예술인이 70.9%를 차지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해 도는 설 명전 전후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규모는 도 재해구호기금과 시·군 재원을 50%씩 분담해 총 2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문화예술인 5천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활동지원비를 이미 지급한 일부 시·군은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이번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접수기간은 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조형호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문화예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설 연휴 긴급 지원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올해 첫 시작하는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에 나선다. 경남도와 경상남도수의사회는 신청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공동으로 제작해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및 동물병원에 배포·게시하고 도 및 18개 시군 누리집에도 관련 홍보물을 게시할 예정이다.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공포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른 신규 정책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아 이들 가구에 동물병원 진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동물보건 향상 및 반려동물을 기르는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함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달 사업 계획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2월부터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은 올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조건으로는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에서 내장형 rfid를 시술한 반려동물 가구이지만,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사업비 중 등록비로 먼저 내장형 rfid를 시술·등록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추진 절차는 지원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동물병원 진료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 시군은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를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하게 된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의 반려동물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다”며 “이 홍보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청명한 겨울하늘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화되는 오는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지속 시행한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발생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선제·예방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을 강구해 청정대기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한 이후 올해로 두 번째다. 제1차 계절관리제에는 풍부한 강수량과 유리한 기상여건 등의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으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전년도 동기간 대비 24㎍/㎥에서 19㎍/㎥로 21% 감소했으며 좋음 일수는 35일에서 51일로 46%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계절관리제에서는 수송, 산업, 생활분야에 걸쳐 평소보다 강화된 6개 분야 16개 부문의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해 월별 평균 농도가 ’20.12월 19㎍/㎥에서 ’21.1월 17㎍/㎥로 줄어드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16개 부문의 주요 과제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한 및 가동중단, 미세먼지 불법배출 집중감시 민간감시단 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 참여 등이다. 먼저 수송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지역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진다. 위반 시에는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금년도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발전부문에서는 도내 총 14기의 발전기 중 삼천포 5, 6호기 2기를 중단하고 나머지 12기는 상시 80% 수준으로 가동하고 있다. 산업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과 협약을 체결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있다. 지난해 30개 업체에 더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2개 업체와 추가로 협약을 체결해 총 42개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대기배출사업장,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상시 집중 감시체계로 산업·건설 부문의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예방하는 등 도민 건강피해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석원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올해는 국내 배출감축 정책효과, 기상영향,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 및 경제적 활동감소 요인 등으로 미세먼지 현황이 좋으나 12∼3월은 기상여건이 나쁜 시기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아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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