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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600㏊ 규모의 덩굴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조림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3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특히 조림목의 생육상태와 덩굴류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현장 여건에 맞춰 덩굴류를 제거할 계획이다.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사업 완료 후에도 생육상태와 덩굴류 발생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짜임새 있게 관리한다.덩굴류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나무를 감고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는 등 조림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방해한다.어린 조림목의 경우 덩굴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 생장이 저하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어 적기에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산청군은 기존 조림지의 칡 등 덩굴류를 제거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있다.통상적으로 덩굴제거사업은 2회 실시하고 있지만 산청군은 덩굴류가 심한 곳은 3차 작업을 시행해 조림 성공률을 높이는데 힘을 쏟고 있다.산청군 관계자는 “조림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불피해지와 조림지에 대한 적기 사후관리를 통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9일 성심인애원 야외무대에서 ‘제7회 전국발달장애인연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는 성심인애원을 비롯해 전국 10여 개 기관, 3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지원자들이 참여했다.‘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권리 증진에 대한 의미를 나누고 상호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적극 알렸다.또 발달장애인을 단순한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고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데 마음을 모았다.유명현 산청군수는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한국항공우주산업가 1일 설을 맞이해 취약계층 아동을 돕기 위해 건강먹거리 키트 300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연계해 진행한 것으로 사천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사천시 관내 아동에게 전달된다. 한 세트당 4만원 상당의 친환경 백미, 현미찹쌀, 떡국 떡, 강정으로 구성된 건강먹거리 키트는 사천시 드림스타트, 다문화가정,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30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영수 사회공헌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한파로 더욱 위축되고 있는 아동들이 따뜻하게 설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가 2월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 더 연장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상황으로 재확산의 위험성이 높고 설명절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해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했으며 설 연휴에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전 거리두기 단계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단계 하향 및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방역조치도 완화가 불가하도록 전국 공통조치로 결정했다. 완화가 불가한 조치는 거리두기 단계조정 시설별 오후 9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중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유흥시설 5종,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등 5개 사항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길 바랐지만 최근 확진자가 다시 증가해 정부방침에 따라 2단계가 유지되어 안타깝다” 며 “금번 연장 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군민들이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라며 군에서도 올해 합천 지역사회 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 연휴기간에도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지키고 나와 이웃을 위해 정부와 우리군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개개인의 생활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허성무 창원시장은 2월 준공을 앞둔 단감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1단계 사업지역인 동읍 노연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단감재배 농가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내 생산 과수 중 유일하게 세계 1위 품목인 단감은 창원시가 전국 생산량, 재배면적 1위로 명실상부 세계 속에 단감 종주도시이나, 창원의 단감과수원은 일조량, 서리 피해 등을 막기 위해 대부분 산지 경사면에 조성되어 있어서 빗물등의 의한 자연공급 외 물 공급에 문제가 많아 지역 농업현장의 최대 해결과제로 매년 부각됐다. 해결을 위해 관정을 파는 등 임시방편의 지원책은 추진되었으나, 전체 과원에 대한 지속적으로 안정적 물 공급에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창원시는 원천적인 용수원 확보와 용수로 확보, 농로개설을 주사업 내용으로 하는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확정, 2018년부터 사업비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본 사업은 국비 80%가 포함되어 전국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임에도 창원시가 2018년부터 국비 공모사업에 도전해 3년 연속 전국 1위로 총 21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총 603ha 단감 과수원 물 부족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올해 마지막 남은 100ha 면적을 조성하기 위해 47억 규모의 4단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다 현장을 점검한 허성무 창원시장은 “전 세계에서 단감을 가장 많이 재배하는 우리 단감재배농가들이 폭염과 가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짓고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창원농업이 되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으며 현장에 참석한 한 농가는 “단감 농사의 9할은 물문제이고 물이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공사가 끝나면 농지 입구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 도내 최초 지역단위별 길고양이 중성화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0년부터 도심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 살아가는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해 재방사하는 사업을 매년 추진해왔다. 2021년부터는 길고양이 캣맘, 캣대디의 협조를 통해 목표지역을 중심으로 군집별로 집중 중성화하는 “지역단위별 TNR”을 시행한다. 사업신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승인접수 후 포획틀 대여, 중성화수술 및 재방사가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된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과 함께 창원시는 길고양이 공존 안내문 배부를 통해 발정기의 소음, 쓰레기봉투의 훼손 문제와 길고양이 학대방지 등의 민원을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당초 민원해결을 위한 자구책이었지만 지역단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공존안내문 배부로 체계적으로 개체수 조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공존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021 국제사격연맹 창원 월드컵사격대회’와 ‘제15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2021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국비 4억3,7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월 15일 두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비확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국비 지원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했다. ‘국제사격연맹 창원 월드컵사격대회’는 국제사격연맹이 주최하는 대회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되며 1,000여명이 참가한다. 도쿄 올림픽 선수 개인참가자격이 부여되는 이번 대회는 올림픽에 대비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경기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사격 종목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통영시 도남항 및 한산해역 일원에서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개최되며 410여명이 참가한다. 아시아 3대 요트대회이자 우리나라 최대 요트대회로 국내 우수 요트경기인력을 양성하고 남해안 해양관광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영식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두 국제경기대회가 국·내외 많은 선수들과 임원들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대회이므로 코로나19에 대응한 보다 안전한 방역체계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개최해 경남의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방침’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14일24시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존재와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하면서 방역이완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연장조치를 신중하게 결정했다. 한편 중대본은 단계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조항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의 주요 달라지는 수칙’으로는 은 그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하되, 이동량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은 그대로 중단된다. 그동안,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어 오후 9시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 운영이 허용된다. 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에 대해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하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 해야 한다. 은 집단감염 사례가 없고 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해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변경한다.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설 연휴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 연휴동안에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기타 모임·행사 중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은 인원 제한에 따라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는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에서 취식 허용은 계속 유지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또한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도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 출입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은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계속 유지한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되며 학원 또는 종교시설로 허가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계속 시행된다. 방역수칙 위반시설 또는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지역사회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지역·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도 지속 시행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집합금지 조치한다. 은 방역관리자를 지정, 상주해 관리하면 일반 PC방과 노래연습장의 방역수칙이 적용되며 행위도 집합 제한된다. 는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1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 기간에는 설 연휴가 포함되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며 “그 동안 도민 여러분들의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덕분에 감소세를 이룬 만큼, 안전한 백신접종을 위해 계속해서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진해해양공원이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의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 경남지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여행지 방역 생활화로 회복하기 위해 비대면 여행이 가능한 도내 야외 관광지를 대상으로 매력도, 지속가능성, 접근성, 편의성, 방역 및 안전관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남 안심나들이 10선’을 선정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최적의 관광지를 선정하기 위해 의과대학 교수 등 방역전문가가 선정기준 마련 및 현장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선정된 진해해양공원은 진해구 음지도에 조성된 8만2505㎡ 규모 공원으로 음지교를 통해 자가용으로 쉽게 닿을 수 있다. 해안데크로드를 따라 드넓은 진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우도보도교에서 보는 노을도 장관이다. 국내 최대 태양광시설인 솔라타워를 비롯해 어류생태학습관,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전사체험관 등 전시·교육시설이 있어 자녀와 함께 알차게 시간 보내기 좋다.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짚트랙’이 이곳의 백미인데, 건너편 소쿠리섬까지 1.4m에 달하는 거리를 최고 시속 80km 속도로 이동하는 이색 체험시설이다. 해발 94m 높이의 건물 외벽을 걷는 ‘엣지워크’도 아찔함을 선사한다. 진해해양공원은 이번 ‘경남 안심나들이 10선’ 선정으로 방역 안전과 여행의 즐거움을 모두 갖춘 관광지로 인정받게 됐다. 시는 진해해양공원의 ‘경남 안심나들이 10선’ 선정을 계기로 SNS, 팸투어 등을 활용해 비대면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 하수도사업소는 1일 진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진해물재생센터 및 남문중계펌프장 월류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진해동부맑은물재생센터 1만톤 증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관계자들을 독려하고 근무자들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 박영화 하수도사업소장은 “항상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 말하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다가올 설 연휴에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하수처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더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가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방역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설 연휴 대비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수도권 확진환자 발생 추세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도내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단체를 거점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된 점을 감안해, 경남도는 고향방문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연휴도 집에서 가족과 보내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방역관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 선별진료소 및 감염병 전담병원과 시·군 보건소는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경남도는 “가족을 위한 설 집에 머무르기 협조에 감사한다”, “이번 설,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문자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군 지역에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마을 앰프방송도 활용해 고향 방문 자제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관리 점검을 강화한다. 성묘, 봉안시설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및 분산 방문을 장려하고 교통수단, 전통시장,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장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를 2주간 연장한다. 특히 설 연휴동안 국민적 대이동으로 인한 재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설 연휴동안에도 직계 가족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명부터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사적모임은 친목 등의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로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동호회·야유회·직장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는 제외된다. 또한, 사적모임에 해당 되더라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성묘 등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도내 봉안시설 등에 대해서는 1일 추모객 총량예약제와 실내 봉안시설 방문 성묘객의 사전예약제를 2월 말까지 실시한다. 봉안시설은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명절기간 동안 봉안시설 내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을 폐쇄하고 실내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성묘객은 사전에 방문할 봉안시설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예약 등의 방법으로 운영현황을 확인 후 이용해야 한다. 설 연휴기간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귀성·귀경객의 교통안전과 편의제공 등을 위해 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경남도는 시군, 경찰청, 운수조합 등 유관기관과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도와 시·군에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긴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한다. 또한 도와 시·군은 합동으로 여객터미널, 시외·시내버스, 전세버스, 택시 등에 대해 1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승객 및 운전기사 마스크 착용, 차량 소독, 차량 내 손소독제 비치, 예방수칙 안내방송 등 주요 방역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차량 내 밀집도 완화를 위해 서울, 부산 등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60개 노선 300회를 증회하고 남해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상습정체구간 93개 노선은 우회 운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시외버스는 창가좌석을 우선 예매토록 권고하고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버스 승차를 거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남지방중기청과 합동으로 2월 10일까지 도내 187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방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상인 및 고객 마스크 착용, 주1회 이상 방역 실시, 공용구간 손소독제 비치, 점포별 출입자 명부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유지해 운영한다. 연휴기간 중에도 선별진료소는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며 시·군 홈페이지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을 게재해 도민 이용을 돕는다. 경남도 코로나19 병상은 마산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및 상급의료기관의 입원격리병상과 무증상 환자의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총 558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시·군 보건소 방역팀 및 방역업체 역시 설연휴 기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차질 없이 지역 내 방역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다소 힘이 들더라도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모임에서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설은 가족과 친지를 위해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2월 1일부터 도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4대 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고용 취약계층이 신규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시, 4대 보험료를 함께 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기피현상을 예방해 고용안전망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대상은 도내 소재지를 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 평균소득 215만원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자와 사업주이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약 2,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및 노동자가 2021년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각각 4대 보험료의 50%, 1인당 월 최대 20만3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2021년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 된다. 건강·산재보험의 20%, 1인당 월 최대 3만4천 원을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연금·고용보험의 80%를 지원하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과 중복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경상남도 경제진흥원으로 전자우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4대 보험료 지원은 사업주에게는 고용 유지 효과를, 노동자에게는 실질적 소득 보전을 통한 생계 지원인 만큼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원 대상 사업주 및 노동자들이 많은 사업 신청을 통해 꼭 혜택을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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