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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는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이 지급 5일차를 맞아 누적 1,245,2322명이 지급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5월 5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 322만명 가운데 124명이 지급돼 지급률 38.6%를 기록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되며 도민 참여도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이다.경남도는 신청 초기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하고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18개 시군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병행했다. 아울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방문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 등이 현장에 참여해 신청서 작성 지원, 대기 구역 안내, 이동 편의 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현장에서는“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안내도 잘 이루어져 지급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반응과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김명주 경제부지사는“경남도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과 도·시군 합동 대응,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맞물려 지원금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생활지원금이 지역내 내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남은 기간에도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 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금액은 1 인당 10만원으로 전체 소요 예산 3,288억원은 전액 도비로 충당된다. 초기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시행 첫 2 주간 온라인은‘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 방문신청은‘요일제’를 운용한다.5월 6일 수요일 방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3·8번, 5월 7일은 4·9번, 5월 8일은 5·0번이 신청 가능하며 요일제는 시군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또한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도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와 지급을 돕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를 지급 수단으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주소지 관할 시·군 내에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은 물론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동일하게 도내 주유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될 예정이다.
[국회의정저널] 경남도, 소규모 사육농가 소독지원 강화시군 공동방제단 일제점검 실시- 6월 12일까지 가축질병 방역 핵심조직‘공동방제단’ 운영실태 살펴-소독·복무·교육 등 현장 실행력 집중 확인…‘빈틈없는 방역망 구축’경상남도는 6월 12일까지 가축 질병의 선제적 차단과 현장 중심의 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소독 전담 방역조직인 공동방제단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공동방제단은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축산농가 7,258곳과 밀집지역 10곳, 전통시장 15곳 등을 대상으로 연 24회 이상 정기 순회 소독을 수행하는 최일선 방역조직으로 각 시군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이번 점검은 공동방제단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소독 업무를 비롯한 직원 복무 관리, 연 1회 교육 이행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도내 가축질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주요 점검항목으로△사업계획서 이행 여부 및 방역요원 운영 적정성△소독약품과 소독차량 정기 점검 등 관리 상태△방제단 직원 복무 관리와 교육 실시△농장 소독지원 시 방역절차 준수와 소독실시대장 작성 등이며 서류와 현장점검을 병행한다.경남도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즉각 보완 조치하고 각 공동방제단 추진 실적과 시군별 사육규모 등 방역 여건을 종합 검토해 지역별 공동방제단 배정 수를 조정할 계획이다.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시군 공동방제단은 가축질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최일선의 필수방역 조직이다”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동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서류관리 미흡, 직원 정기 교육 미이행 등 총 26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시정 및 보완조치를 완료해 현장 방역수준을 개선한 바 있다.
[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올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를 144억으로 정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창원시 올해 이월된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452억원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60억으로 가장 많고 과징금 이행강제금 42억, 사용료 38억, 부담금·변상금 16억, 기타과목이 88억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민선7기 창원비전 실현을 위해 정리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 상향 설정했으며 창원경제 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플러스 성장의 원년’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인구반등, 경제V턴, 일상플러스 라는 ‘플러스 성장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와 서민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해 징수를 달리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강화,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산조사 다각화로 선제적 조세채권 확보 및 체납처분 실시,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체납자 행정제제 강화등 다양한 징수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민 생계형 체납자가 영치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약정을 통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주며 소상공인등 영세사업자 징수유예 확대, 멸실 인정 비과세 차량 압류해제, 실익이 없는 소액 금융예금 압류해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지원을 통해 경제활성화 유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구진호 세정과장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또 하나의 축인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든 창원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 며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체납처분을 유예하지만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경제 V턴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창원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20억8900만원 감면 혜택을 실시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1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영업을 한 경우는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은 설 명절을 전후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피난통로 확보 여부 및 건축물 내·외부 마감재 확인, 시설물 불법 증축 및 무단 용도변경 확인, 소방시설 등 소방안전관리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점검결과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위해요인 제거, 소방설비 설치 등의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하고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법 교육 실시 등 안전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해군 건축행정팀은 “대형 건축물 합동안전점검을 추진해 군민과 이용객들이 관내 대형건축물의 안전사고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1962년 1월 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어르신 대상으로 시행된다. 안과 검진 결과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으로 개안수술이 필요한 경우 이에 따른 의료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안수술 의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남해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관내 참여 의료기관으로는 남해연세안과의원이 있으며 그 외 경남 소재 참여의료기관 75개소에서도 안과검진 및 개안수술이 가능하다. 남해보건소 이경둘 방문보건팀장은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 경감 및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버팀목 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금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에 대한 ‘이행 명령 확인서’를 오는 2월 19일까지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행명령 확인서’ 발급신청 대상은 정부와 남해군으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방역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체로 1차 신속 지급 시 일부 금액만 지급받았거나 신청이 불가하였던 소상공인들에게 확인서 발급을 통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확인서 발급은 2월 1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 해당부서는 지역활성과 지역경제팀, 보건소 위생안전팀,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남해교육지원청이다.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를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확인지급 접수기간에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이행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첨부해 버팀목자금을 신청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은 20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19년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로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토대로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며 2021년 3월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별도 공고가 있을 예정이다. 남해군청 김행수 지역활성과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이 저소득층 어르신 및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어르신이며 중증장애인은 소득·연령제한이 없다. 단, 치과의원에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아 틀니를 한지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플란트를 시술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이며 신분증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읍면별 접수 일정에 따라 보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읍면별 접수일정은 남해읍·서면·고현면·설천면 2월 22~26일 상주면·삼동면·미조면·창선면 3월 2~5일 이동면 2월 23,25일 3월 2,4일 남면 2월 24일 3월 3일이다. 남해군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전신건강 및 구강상태를 검진할 계획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치과의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 아동위원협의회는 2월 2일 평생학습관 1 층 다목적실에서 ‘아동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 ‘아동위원 협의회’는 읍면별 2~4명씩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 보호대상아동 결연·후원사업,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 어린이날 등 아동관련 각종 행사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20년도 아동복지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서면 이혁균 위원이 경남도지사 표창을, 고현면 윤희엽 위원이 경남도의회의장 표창을 받았다. 이날 표창은 장충남 남해군수가 전수했다. 아동위원협의회 박양수 회장은 “ 요보호아동 보호와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아동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아동학대 사전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아동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며 “아동이 건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매년 1~3월 추진하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집합교육이 아닌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정책과 품목별 신기술 보급 등 실용화 교육으로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작목별 교육 수요가 많은 영농기술, 농촌자원 2개 분야의 식량, 채소, 과수, 화훼, 원예치료 전문교육과정으로 편성해 다음달 4일~25일 사이에 총 7회 진행된다. 또한 공익직불제, 성평등교육, PLS교육, 가축사육농장 차단방역·소독요령 등 농업정책과 당면현안에 대한 홍보도 병행하고 있어 농업인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으로 추진하는 이번교육은 개인휴대폰이나 PC를 활용해 장소의 제한 없이어디서든 접속해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5일부터 시홈페이지, QR코드인식, 전화를 통해 교육 시작 하루 전까지 접수 가능하다. 센터 담당자는 “비대면 교육이 낯설고 다소 어려울수 있지만, ‘코로나19’상황에 맞춰 온라인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19‘가 종식되어 교육장과 농업현장 등에서 농업인들과 마주하길 바란다고”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보건소는 관내 알레르기 질환자의 적정치료, 지속관리를 돕기 위해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토피피부염·기관지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은 소아기에 적절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성인기 질환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 진행과정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시는 아토피·천식 환아의 치료·관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대상은 관내 만 18세 미만 아토피 피부염, 기관지천식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세자녀 이상 가구자, 다문화가구자, 편부모 가구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자이다. 지원 범위는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까지이며 비급여인 보습제, 한약제, 대체식품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진료확인서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이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남해군 노인대학협의회가 지난 2일 오전 11시 노인복지관 2층 프로그램실에서 관내 13개 노인대학장과 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남해군 노인대학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내 보조금을 지원받는 13개 노인대학 학장을 비롯해, 장충남 남해군수와 군청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자유롭게 진행된 토의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한 새로운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성을 반영한 노인대학 강사료 상향 조정 퇴임시 공로패 수여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앞으로 노인대학 상호간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박양일 신임 서면노인대학장은 “지난해 12월에 서면노인대학이 설립되고 코로나로 인해 3월에 입학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초대회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으니 노인대학 운영과 관련한 선배 학장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종철 남해군 노인대학장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4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노인대학장인 우리가 단결해서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자”고 말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다.에도 방역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키며 슬기롭게 대학을 잘 이끌어 주신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며 “남해군에 보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노인대학이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노인대학이 한층 성숙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