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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지난 4월 23일 청소년센터 ‘온’에서 2026년 옴부즈퍼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옴부즈퍼슨은 독립적인 지위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아동권리에 기반한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 서비스의 개선을 도모하고 아동권리 침해 사례 발굴과 모니터링, 제안 등의 활동을 추진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아동친화 도시계획 사례와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아동친화 도시계획 관련 논의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부산 동구 놀이 골목길 등 국내 사례를 공유하며 고성군에 적합한 아동친화 도시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검토 안건에 대해서는 2026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신청을 앞두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아동친화 중점사업 31개를 검토했다.이 가운데 평가 대상 사업 8~12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이밖에도 옴부즈퍼슨 활성화 방안과 아동권리교육 실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 아동친화도시 고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이소영 교육청소년과장은 “고성군의 5명 옴부즈퍼슨 위원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아동권리 대변인으로 고성군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와 제도·법령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앞으로도 옴부즈퍼슨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더 나은 아동친화도시 고성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동 접수창구 등 현장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두 개의 대규모 지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신청 초기 혼잡과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 불편 없이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됐다.‘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은 2026년 3월 18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약 10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총 지급 규모는 약 1010억원에 달한다.신청 기간은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온라인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병행된다.‘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사업으로 일반 국민 1인당 15만원, 취약계층 50만~60만원까지 지원된다.신청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며 1차, 2차로 나누어 추진된다.창원시는 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5개 읍면동 392개 접수 창구 운영,보조 인력 400여명 투입 등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했다.또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장비, 지급수단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 운영해 촘촘한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접수창구 운영 준비상황, 동선 및 대기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특히 동시 사업 추진에 따른 혼잡 관리와 현장 대응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점검이 이루어졌다.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두 개의 지원금이 동시에 추진되는 만큼 현장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현장 중심 대응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오피스텔·상가 등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앞으로 의무적으로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시장에게 신고하고 관리비 내역을 작성·보관·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유부분 150개 이상 집합건물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도 세입자를 포함한 구분 소유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관내 74개 집합건물관리단에 개정된 법률에 따른 관리의무사항 등을 2차례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집합건물관리단에서는 관리인 선임신고 등 절차 이행에 협조를 바라며 개정된 집합건물법이 시행되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향상되어 집합건물 내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장유도서관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소질을 활용한 봉사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보람을 느끼고 책임감 있는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 재능나누미단을 모집한다. 2010년 5월 창단되어 1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장유도서관의 청소년 재능나누미단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이 가능한 재능나눔 활동 위주로 구성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 활동을 유연하게 전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재능나눔 분야는 ‘북큐레이션’, ‘어린이와 함께하는 미술 놀이’, ‘책소개 카드뉴스 만들기’, ‘서평 쓰기’ 등으로 총 25명을 모집하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재능나눔 활동은 매월 1회 이상 참가해야 하며 분야에 따라 매회 2~3시간의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또한 장유도서관은 추후 봉사자가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기획해 운영하는 청소년 봉사동아리도 별도 모집할 예정이다. 청소년 재능나누미단 모집은 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김해시 공공예약포털을 통해 선착순 인터넷 접수로 이루어지며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김해통합도서관 공지사항 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유도서관 관계자는 ‘주체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경험을 쌓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기준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원 건축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행정절차가 순조롭다고 밝혔다. 경남도와 시는 적극적인 유치 노력으로 국내 3대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도기업 중 하나인 NHN의 성남 판교에 이은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김해에 짓기로 하고 지난해 6월 4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NHN 김해데이터센터는 판교 데이터센터의 4배 규모인 서버 10만대 운용이 가능한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지역 IT인재 500명이 근무하게 되는 R&D센터도 함께 건립되는 등 총 5,000억원이 투입된다. 진행 상황을 보면 부원동 564-1번지 일원 3만1,100㎡ 규모로 HDC현대산업개발에서 2020년 11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해 현재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요 시설로는 NHN 데이터센터, NHN R&D센터, 스마트홈 단지, 주차장 등이 입지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 의제,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통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 하반기 데이터센터와 R&D센터 건립에 착공해 2023년 상반기 운영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빅데이터·AI·IOT·스마트팩토리 등 첨단산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 산업의 ICT융·복합 기반 구축으로 미래먹거리 창출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국형 뉴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R&D센터 필요연구인력 500여명을 연차적으로 지역 IT인재로 고용해 IT 인재 양성과 중소 ICT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IT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고급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근무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NHN 김해데이터센터 건립을 순조롭게 완료해 연관 기업들을 추가로 유치하고 이들 기업 간의 협업으로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은 물론 NHN 김해데이터센터가 지역 스마트시티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임호산 일원 외동 주민의 숙원인 ‘임호공원 광장지구’ 4월 개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임호공원 광장지구는 외동 봉명중학교 뒤편 임호산 2만1,203㎡에 조성되는 다목적공원으로 현재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공원 내 조경시설물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18년부터 이곳에 96억원을 들여 다양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구장 2면, 운동기구 8종,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 1개소, 정자 4개소, 화장실 1개소, 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있다. 또 산지지형을 살려 공원 내부 사면에 초화류를 이용한 꽃향기 언덕을 만들어 여가와 산책, 생활체육, 놀이 등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편입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면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원 내부 조경수 식재, 다목적구장과 모험놀이터 바닥 설치, 정자 등의 조경시설물 공사를 진행, 현재 95% 공정률로 날씨만 양호하면 4월 공원 개장이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임호공원 광장지구는 외동 남측 취락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공원 조성 시 남녀노소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인성함양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1년 사업은 85팀 모집예정이며 멘티는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정의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학생 85명, 멘토는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생으로 85명이다. 모집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다. 멘토신청 자격은 대학이상 졸업한 자로 김해시 거주자이거나 김해소재의 대학를 재학중이여 하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입학·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활동계획서이다. 멘티신청 자격은 김해 거주중인 기초수급자 자녀로 구비서류는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접수하면 된다. 2021년 저소득층 자녀 청년 멘토링 사업은 기본적으로 1:1 개별 방문을 통해 멘티의 교과목 등 기초학습지도와 고충상담 · 인성지도는 물론 영화 · 전시회 · 공연관람 등 문화체험 활동도 실시하게 되며 상황에 따라 비대면수업을 대신 할 수도 있으며 월 4회 학습지도와 온라인 문화체험 활동을 한 멘토에게 월 22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청년 멘토링 사업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충분한 학습지원을 받지 못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청년 멘토들이 청소년의 바른 길잡이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지난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인증제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3단계로 등급을 지정하는 사업이다. 최근 거리두기·식문화 개선 실천 등을 준수하게 되면 가점이 부여되는 항목도 추가되어 진행 중이다. 김해시는 영세한 업소의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절차를 돕고자 신청업소에 한해 사전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인증원에서 위생등급제 평가자 교육을 받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고 컨설팅비는 전액무료로 진행된다. 위생등급제 업소로 지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입·검사가 면제 되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에서 우선으로 지원 받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김해시는 지난해 184개소가 신청해 113개소가 음식점 위생등급제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루었고 현재 173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김해시는 올해 우선구역으로 선정된 관내 휴게소 5곳과 도서관 4곳 내 43개소 대상으로 전체 지정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고성군은 고유 명절인 설 연휴 동안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쓰레기 수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생활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설 당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쓰레기를 정상 수거한다. 다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청소종사자들도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당일은 쓰레기 수거를 쉰다. 한편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시장은 설날 당일과 일요일에 별도의 기동수거반을 운영해 쓰레기 처리로 인한 불편이 없게 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정란 환경과장은 "다함께 설 명절을 쾌적하게 잘 보내기 위해 설 당일만큼은 쓰레기를 배출하지 말고 적당한 양의 음식 준비로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주춤해진 엑스포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입장권 사전예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입장권 1차 사전 예매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매 가격은 어른 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이다. 이는 엑스포 기간 중 현장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각각 40%, 43%, 60% 할인된 금액이다. 특히 엑스포조직위는 인근 14개 시·군 75개소의 유료 관광·숙박시설과 제휴협약을 맺어 사전예매자는 연계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전예매 혜택에 관광·숙박시설 이용 할인혜택까지 더해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계할인 시설은 거제 씨월드, 통영 케이블카, 창원 로봇랜드 등 20개 관광시설과 진주 동방호텔, 함양 개평한옥마을, 창원 그랜드머큐어임배서더 등 55개 숙박시설이다. 관광지 할인율은 20%~50%이며 숙박시설 할인율은 10%에서 최대 70%까지이다. 할인 시설별 가격 할인율과 할인 기간 등은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엑스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함양대봉산휴양밸리의 경우 엑스포 입장권을 제시하면 모노레일 성인왕복이용권을 12,000원에서 3,600원이 할인된 8,4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경우 15,000원에서 3,000원 할인된 12,000원으로 성인왕복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적용기간 동안 할인혜택은 중복 가능하다. 엑스포 입장권 사전예매는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오프라인 예매는 NH농협은행 또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엑스포 공식누리집의 ‘교육기관 단체관람 사전예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람 당일 사전예매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권을 사전 예매한 한 구매자는 “엑스포 입장권도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데 주변의 유료관광지 연계할인 혜택까지 있어서 너무 좋다”며 “함양산삼엑스포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어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꼭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종순 엑스포 사무처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9월에는 국민 70%까지 완료된다는 정부의 발표에 따라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다행이다”며 “엑스포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산청군은 소나무림 보존을 위해 2021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방제사업은 단성면, 신안면, 생비량면, 신등면 일원에 고사목방제 807본과 예방나무주사 25h 등 재선충방제와 예방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예찰방제단을 활용해 지역 내 고사된 소나무는 전량 시료를 채취한다. 이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주변 확산여부를 계속 조사하면서 방제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제방법은 산림청과 경남도의 방제시책에 따라 효과가 가장 확실한 파쇄작업을 우선 실시하고 있다. 파쇄가 어려운 지역은 훈증작업으로 방제하며 오는 3월 이전에 방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청군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방제하는 것이 피해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