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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지난 29일 한국폴리텍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래 로봇산업을 이끌어갈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병삼 영천시장과 이철수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참석해 성공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기르고 이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번 업무협약은 영천시의 전략사업과 지역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정주형 인재 양성, 로봇캠퍼스 운영을 위한 상호 협조,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이를 통해 로봇캠퍼스는 기술·취업 중심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영천시는 기업 역량강화와 교육·취업 환경 개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김병삼 영천시장은 “오늘 협약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2027학년도 로봇캠퍼스 신입생 모집에도 미래 로봇산업의 인재로 자라나길 꿈꾸는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영천시는 지난 29일 망정우로지공원 음악분수대 광장에서 ‘2026년 영천 별빛촌 목요장터’폐장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장터 운영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지난 6월 4일 개장한 별빛촌 목요장터는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됐으며 지역 농가와 업체 37개소가 참여해 제철 과일과 채소, 가공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했다.목요장터는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지역 농특산물과 가공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 농가와 업체의 판로 확보에 기여해 왔다.특히 올해는 당초 10월 1일까지 예정됐던 운영 기간을 10월 29일까지 연장하고 영천공동축제 기간 로컬존 운영과 렛츠런파크 영천에서의 직거래장터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판매 기회를 넓히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이날 폐장행사는 장터 운영에 참여한 농가와 업체, 시민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 해 동안 목요장터를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영천시융복합상품화연구회 신재경 회장은 “올 한 해 목요장터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우수한 지역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삼 영천시장은 “농가와 업체에서는 정성껏 준비한 농특산물을 선보이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꾸준히 장터를 찾아주신 덕분에 목요장터가 시민 교류의 한마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내년에도 목요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지역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 28곳을 무료로 개방한다. 또한, 연휴 기간 중 전통시장은 한시적 주차허용구간을 지정하고 그 외 시장 및 상점가 주변 공영주차장은 9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2시간 무료 개방한다. 아울러 포항시는 주차장 시설 점검, 인근 환경정비와 철저한 방역활동 등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해 주차장 이용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차질서 지키기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진주차문화도 홍보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시장을 찾는 시민들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총 466명이라고 밝혔다. 467번 확진자는 심층역학조사 중이며 지난 8일 검사를 받고 9일 확진판정을 받아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김천은 경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공기업의 안착과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KTX김천역을 비롯해 2022년 착공할 수서~김천~거제 중부내륙철도의 분기점으로써 명실상부한 국토 중심 사통팔달의 도시, 경북ICT이노베이션스퀘어와 212억 규모의 인재양성재단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의 요람 도시로 지역 중소도시 중에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로 손꼽힌다. 또한, 김천종합스포츠타운이라는 37만㎡ 규모의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시설을 기반으로 연 평균 60개의 국제·전국대회 및 100회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특히 2021년에는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을 출범시켜, 기존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여자배구단과 함께 프로스포츠팀을 2개 보유한 완성형 스포츠특화도시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김천시가 이런 뛰어난 인프라와 우수한 환경을 토대로 김천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한 것이 바로‘Happy together 김천’운동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Happy together 김천’운동은 외형적으로 발전한 김천의 모습뿐 아니라, 친절·질서·청결이라는 시민의식을 김천의 도시경쟁력으로 삼고 사람과 기업이 먼저 찾아오게 하자는 선진 시민의식 운동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운동이라도, 시민이 알지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에 추진 원년인 2019년에는‘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했다. 각종 캠페인과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관내 아파트 벽면‘Happy together 김천’운동 그래픽 작업·공공 건축물 외벽을 활용한 홍보 등 시각적 노출에 열중했다. 또한, 전문 강사 6명을 위촉해 사회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2년간 9,100여명을 교육하는 등‘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취지와 필요성, 동참방법에 대해 알렸다. 동참분위기 조성과 홍보를 위한 초반의 노력 뒤에는 시민들의 실제 참여가 있어야 했다. 시민이 없는 시민의식 운동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기에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만들고자 했다. 동참이라는 외침에 적극적인 실천으로 대답한 곳은 이·통장협의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평소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왔던 사회단체였다. 하천변, 도로변 등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곳을 일제히 정비하고 교통이 혼잡할 때마다 누구보다 일찍 도로위에 올라 통행 및 주차를 지도했으며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 늦은 밤에도 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생업을 뒤로한 채 방역활동에도 앞장섰다. 또한, 2019년에는 NH농협 김천시지부를 비롯한 지역 농·축협과 김천교육지원청이, 2020년에는 김천경찰서 주요 사회단체, 종교단체와 ‘Happy together 김천’운동 동참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생명살림운동, 분리수거함 설치사업 등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친환경 에코백·디퓨저 만들기, 행복주방 운영, 소하천 환경개선 사업, Happy together 그림그리기 대회 등 동참의 손길을 이어갔다. 미래‘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주역인 학생들의 동참을 위해서 2020년 7월 25일 제1회 백일장을 개최, 17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동참의지와 실천이야말로‘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가장 큰 성과이기에, 2021년에는 백일장 외에도 포스터그리기대회·외국어스피치대회 등을 추가로 실시해 학생들의 참여와 학교속에서의‘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 외에 체험수기·사진·UCC/음원 공모전 등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의 장도 함께 준비한다. 2020년 3월 5일‘김천시 시민운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민간 주도를 위해‘Happy together 김천’운동 추진협의회가 2020년 6월 23일 구성됐으며‘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추진방향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회의시 나온 제안사항을 2021년도 신규사업에 반영했다. 신규사업 중‘SNS 우수사례 발굴사업’은 추진협의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 민간 주도‘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한 걸음 다가갔다.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식을 전환하긴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2020년 9월 ~ 12월에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친절&힐링 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1년 3월부터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및 신규 공무원을 시작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진행한다. 또한‘Happy together 김천, 학교 속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한 초등학생 교육도 신청 수요를 다 소화하지 못 할 만큼 뜨거웠던 작년의 열기를 이어 올해에는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읍면동 사회단체 순회 교육, 업종별 단체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며 이를 위해 기존 6명의 강사를 20명 내외로 인력풀을 확대 구성하고 지역 출신 강사를 포함해 위촉한다. 2021년에는 전문 강사 교육 이외에도‘Happy together 김천’아카데미를 운영, 서비스업 종사자·사회단체·일반시민에게 상설 교육의 장을 마련한다. 친절·질서·청결교육뿐 아니라 소양교육, 자원순환시설 견학 등을 통해 폭넓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지난 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직지문화공원과 안산공원에 설치한 홍보조형물을, 김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김천IC앞에도 설치해 홍보효과를 노린다. 지난 1월 4일부터는 시청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과 직원들에게 발열체크 후 Happy together 미소&안심스티커를 마스크에 부착하도록 해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안전성과 신뢰성뿐 아니라‘Happy together 김천’운동의 시각적 노출을 극대화했다. 도로위의 김천 홍보대사인 대중교통 기사에게 Happy together 근무복도 지원한다. ‘Happy together 김천’운동로고가 담긴 단정한 근무복 착용으로 기사들의 친절·질서 마인드 제고는 물론, 김천을 찾는 방문객에게‘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알릴 예정이다. 시민 의식개선 운동은 S.O.C 투자 사업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적지 않은 시민들이‘Happy together 김천’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단 기간에 이루어내겠다’라는 치기 어린 마음에 시작하지도,‘안 되면 그만하자.’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다. ‘하나씩, 조금씩 노력하고 바뀌다 보면 우리 김천이 전국에서 가장 친절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민선 7기 취임 이후 한 번도 변함이 없다”고 답한다. 가시적 성과가 없는 것 또한 아니다. 2019년과 2020년에‘시민의식 변화 평가 컨설팅’을 시행한 결과, 2008년 65.5점이었던 시민의식점수가 2019년에는 70.1점으로 약 10년동안 극소의 증가를 보였다. 연간 약 0.4점의 증가치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Happy together 김천’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20년에는 77.2점으로 1년 만에 7.1점의 상승폭을 보였다. 용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산정한 점수가 아닌, 100% 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물론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없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점차 좋아지는 김천시를 위해서 더 관심과 동참이 필요할 뿐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항의 구 도심 랜드마크가 될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구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포항지진과 코로나19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지난해 5월 공모에서 유찰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포항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위해 민자사업추진단 구성 후 한국철도공사와 상호협력해 사업자부담 완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조정하는 등 사업여건을 개선해 지난 1월 29일부터 4월 4일까지 60일간 재공모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 신청서 접수 자격을 사전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참여의향서 제출 마감일까지 10여 개 업체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시행의 청신호가 켜졌다. 포항시 민자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옛 포항역 도시개발사업은 구도심 초고층 랜드마크 건립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새롭게 구성해 도심재생사업과 함께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생명력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포항시는 9일 북구보건소 내 치매안심신터에서 긴급의료지원단 등 40여명의 역학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체계적인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고려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역학조사원들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실시했고 특히 역학조사원으로서의 기본 역량과 자질을 갖추기 위한 심층 교육 등도 실시했다. 또한, 이날 최일선에서 근무 중인 현장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교육 현장을 방문해 역학조사원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함을 전했다. 더욱이, 이번 교육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는 방문객 및 귀성객들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휴기간 중에도 빈틈없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진행됐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역학조사원 및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빈틈없는 역학조사를 통해 생활 속 감염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설 연휴기간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2월8일 ~ 2월 21일까지 14일간을 설 연휴 어린이집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설 연휴 어린이집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지침을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에 지난 8일부터 시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울진지역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지난 12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국민 대이동이 수반되는 설 연휴로 인해 국민 간 대규모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군은 정부지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어린이집 대상 현장 모니터링과 함께 방역수칙 준수 및 확인점검을 매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에는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유의사항을 담은‘설 연휴 생활방역 수칙’과‘가정통신문’을 함께 배부했으며 설 연휴 후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에 대한 장소·동선별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파악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체소독과 방역물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등 평소보다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해 어린이집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이번 설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해 내 가족의 건강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설 연휴기간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해 감염확산 최소화를 위해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10일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과 연계, 헌혈 차량을 지원받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군민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을 실시한다. 이번 사랑의 헌혈은 오전 9시 40분부터 12시까지 울진경찰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는 울진군청에서 진행된다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 및 학교 방학 등으로 헌혈 인구가 크게 감소해 혈액위기 상황이 악화되고 혈액원은 혈액 보유량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혈액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으며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아서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해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조수현 보건소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헌혈수급 비상인 시기에 사랑의 헌혈운동에 많은 분들이 적극 동참 해주시기를 부탁하며 앞으로도 헌혈의 중요성을 알려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울진군은 계속되는 코로나19의 감염 우려 속에 성큼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해 소외계층을 위문 격려했다. 기존에는 매년 명절에 소외계층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따스함을 나누어 왔으나, 이번 설 명절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위문품을 전달하며 안전한 명절 보내기를 실천했다.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지난 추석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자녀들의 면담까지 제한돼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잊지 않고 전해주는 위문품을 통해 큰 위로를 받는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울진군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명절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장병들과 경찰, 소방대원들에게도 군민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코로나19로 직접 얼굴을 보고 새해인사를 전하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모두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고 2021년은 극복의 해가 되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지난 9일 합천군과 함께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확정·추진 촉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주역 유치 범군민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인 이병환 성주군수, 홍준명 사회단체협의회장 / 합천역사 유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준희 합천군수, 지정도 재외합천향우연합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자체간 소통 간담회, 공동건의문 낭독, 협약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건의문의 주요 골자는 지난 2020년 12월 공개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해 성주군과 합천군은 적극 찬성하며 지역민 간의 분열과 갈등이 빠른 시일 내 종식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하루빨리 사업을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 모두의 공익을 위해 2년 여간 지역 현황 조사와 이에 근거한 전략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다 국토교통부에서 평가서 원안과 성주군민, 합천군민의 합의된 뜻을 모아 합리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역 상생의 철도시대 개막을 위해 두 손을 맞잡은 성주군과 합천군은 빠른 시일 내 국토교통부에 방문해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상북도는 일명 ‘의성 쓰레기 산’으로 알려진 약 20만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을 1년 8개월 만에 모두 처리했다고 밝혔다. 단차가 심한 지형의 특성과 오랜 시간에 걸친 압축으로 인해, 당초 예상치인 19만2천톤보다 1만6천여톤이 증가한 총 20만8천톤의 불법폐기물이 처리됐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행정대집행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 선별시설 등을 설치해 성상별로 선별·가공 작업을 거쳤으며 시멘트 보조연료로 9만5천톤, 순환토사 등으로 5만2천톤을 재활용하고 소각 2만1천톤, 매립 4만톤으로 20만8천톤의 폐기물을 총 282억의 비용을 들여 처리했다. 이는 기존 처리방법에 따라 추진했을 때의 비용인 520억원보다 약 238억원 절감된 것이다. 의성군은 2016년부터 허용보관량 초과 반입 및 폐기물처리명령 미이행으로 20여 차례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반복했으나 H업체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하며 영업을 지속, 폐기물이 산을 이루게 됐다. 또한 2018년 12월부터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CNN을 비롯한 국내·외언론에 보도되며 쓰레기처리 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국제적인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경북도는 제2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낙동강 본류와 약 800m정도 떨어진 폐기물 현장에 신속히 예비비를 투입해 5개월간 화재진화와 침출수 처리에 나섰다. 먼저 의성군과 함께 국회, 기재부, 환경부를 다수 방문해 행정대집행에 따른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며 국비 185억원, 도비 33억원 등을 확보해 총 282억원의 예산으로 2019년 6월부터 방치폐기물 처리에 나선 결과, 약 1년 8개월 기간 동안 처리를 했다. 또한, 의성쓰레기산은 폐기물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의 단초가 됐다. 경북도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위해 환경부에 제도 건의를 수차례 한 결과, 2019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단계에서부터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대상범위가 확대되고 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폐기물 허용 보관량 초과시 반입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게 됐고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에 대한 범위도 확대됐다. 의성군 폐기물처리에 소요된 비용은 원인행위업체에‘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징수할 계획으로 이미 범죄수익환수금에 대해 압류 조치를 하는 등 행정대집행 비용 회수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방치폐기물이 처리된 현장에 교육공간을 조성해 전 국민이 불법폐기물 문제의 경각심을 되새겨보고 올바른 자원순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일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지역방문 시 건의한 바 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불법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도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