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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게시대 도입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시는 14~15일 경기 구리시를 방문해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춘천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이번 방문은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진행된 불법 현수막 민·관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시는 이날 구리시 관계자들과 전자게시대 설치 비용과 운영 방식, 민원 발생 여부, 유지관리 체계, 운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특히 상가 밀집 교차로에 설치된 전자게시대 운영 현황과 시정 홍보·상업 광고 병행 송출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전자게시대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송출하는 시설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광고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불법현수막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정보 전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춘천시는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설치 가능 장소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게시대 도입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광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도시미관과 활용성, 시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춘천시는 15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주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심의 대상은 오는 24~31일 중앙로와 레고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춘천마임축제’ 와 24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되는 ‘제4회 숲속 빵 시장’ 이다.두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특성을 고려해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의 적정성 △비상대응 및 재난대비 체계 구축 여부 △취약요소 및 위험요인 사전 점검 등을 중점 심의했다.특히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이와 관련, 시는 축제 개최 전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현준태 춘천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축제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축제 개최 전까지 철저한 현장 점검과 빈틈없는 사전 대비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안사업의 재정 55%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군은 장기화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용률 불안, 농산물가격 상승과 부동산·건설경기 둔화 등 경기위축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급여성 경비와 균등 집행하는 법정운영비 등을 제외한 신속집행 대상액 2,142억원 중 55.1%에 해당하는 1,180억원을 목표액으로 정하고 상반기 중에 집중 집행한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소비·투자 부문 43개 통계목을 1분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이 경기 활성화를 체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단축, 선급금 지급 상한을 80%까지 확대 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이행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주1회 보고회를 개최해 추진실적을 수시로 점검하고 재정 집행에 있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강구해 집행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윤여경 기획감사실장은 “매주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총 6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단, 신청일을 기준으로 양양군 등록기간이 6개월 이상, 최종 소유자의 차량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정상 운행가동 판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조금 지급 규모는 차량의 연식과 차종,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원된다.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차량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입 시 30%를 추가 지원한다. 상한액은 300만원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영업용,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3.5톤 이상은 최대 3,000만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4,000만원 한도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폐차한 차량과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이 같거나 작은 신차 구매 시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부착불가 차량에 한해 6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이와 함께 군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지난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노후경유차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 또는 양양군청 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오는 3월 16일까지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 개선을 위해 ‘2021년 동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분야는 시민 복지 일상 생활 시민 안전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사업 적극행정 규제해소 등 생활·경제·기타 3개 부문 8개 분야다.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동해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동해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모신청서를 작성해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아이디어는 담당부서의 사전 검토와 제안 실무 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2명, 노력상 5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수상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장려상 10만원, 노력상 5만원 등 시상금도 주어진다. 동해시 관계자는 “일상 생활 속 불편함과 지역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와 제도 개선을 시민이 직접 제안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대상은 주간 활동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각 1개 기관이며 신청 자격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고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는 공공·비영리·민간기관이다. 주간 활동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교육, 음악·미술, 영화 등 낮 시간 동안 서비스를 지원하고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취미·여가, 자립 준비, 체험, 자조 활동 등의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8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표에 따른 심사와 사업수행실적, 제공인력 전문성, 제공 프로그램, 제공기관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발달장애인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서비스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동해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째 발생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3일 4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주간 추가 확진자는 ‘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 247명이다. 특히 현재 242명은 완치 후 퇴원, 사망은 5명으로 2월 16일 기준 동해시 내 관리 중인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98%가량이 완치 판정을 받고 사망자는 전부 고령의 기저질환자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작년 12월 한때 1,400여명까지 늘어났던 자가격리자도 20여명으로 낮아졌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감소에 따른 안정세에도 시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사람 간 접촉 증가·변이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위험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개학 등이 예정된 3월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식당, 유흥업소 등 제한이 완화된 만큼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및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점검 활동을 지속하는 한편 지역 내 변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영국·남아공·브라질 등 주요 변이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1월 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각종 관광시설 및 체육시설은 16일부터 재운영에 들어간다. 망상리조트, 무릉계곡, 천곡황금박쥐동굴, 체육시설, 복지회관 등 대부분의 시설이 동시입장 제한, 2부제 운영 등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정상 운영된다. 단, 에어로빅, 밸리댄스 등 실내 프로그램은 미운영한다. 동해시 관계자는 “최근 10여일간 확진자 제로와 자가격리자 감소 등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다시 한번 시민들의 생활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했으며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화된 지역 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업제한 등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도내 70여개 업소를 선정해 139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소는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해 업소 홍보 이용비를 지원받거나, 해당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는 제작·설치비를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자격 등을 충족해야 하며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적법한 업체를 통해 간판 제작 설치 등을 신청해야 한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옥외광고기금을 지원받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과정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며 그 밖에 옥외광고 사업과 관련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실행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20.1.1.부터 시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제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道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금년 말을 목표로‘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수립을 추진중이다. ‘강원도 기반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기준’의 대상 시설물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15종 기반시설 중, 관리주체가 도지사 및 시장·군수인 6종 시설물이며 도지사는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최소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기준을 설정·고시해야 한다. 따라서 道는 금년 내에‘강원도 기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며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업무 수행을 위해 道 및 시·군에서는 전담 인력 및 조직 확충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초로 “2021년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며 우리도는 4개 교량시설물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공모사업 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위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안전등급이 D, E등급인 시설물의 성능개선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주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 및 국토안전관리원은 2월 15일부터 2주간의 사업 평가를 거쳐 3월 2일에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금년 내에 국비를 지원 받고 지방비를 확보해 노후 교량의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22년 이후 대상시설 및 지원 금액 확대 계획에 따라, 道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가축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점방역지구로 지정된 시군 양돈농가에 폐사체 수거함 및 수거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그 외의 가축전염병 혹은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가축사체 발생 농가에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하고 가축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기를 지원한다. 강원도는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이 빈번해짐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 양돈농가에 위축돈 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수거함 및 수거처리비용을 지원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받은 농가와 폭염, 산불 등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가축사체 발생농가에는 소 기준 두당 300천원의 렌더링 처리 비용을 지원한다. 렌더링 처리는 렌더링 업체를 통해 가축사체를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하는 것으로 매몰 방식에 비해 환경오염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 혹은 자연재난 외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위축폐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사체처리기도 지원해 농가의 사체처리 위탁비용 절감과 매립 방지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사체처리기는 열처리 방식 제품으로 시군에서 제품 시연회 등 적합한 제품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종억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가축 사육농가에서 발생하는 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통해 질병전파 및 환경오염 우려를 없애고 자원 순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관하는‘2021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공모에 5개소나 대거 선정되며 관내 도랑살리기 사업 활성화를 알렸다. 횡성군은 한강유역환경청이 한강상류의 훼손된 마을도랑의 건강성 회복과 옛 모습 복원을 위해 실시한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응해 신규사업 2개소, 사후관리사업 3개소에 선정되며 한강유역 공모 사업비 7억 1천만원 중 약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기금을 확보했다. 한편 횡성군은 2015년 갑천면 안매일천 도랑살리기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갑천면 안매일천, 율동천 및 안흥면 소사천의 사후관리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온 바 있으며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신규사업 2개소를 대상지로 추가 확보했다. 심승보 환경관리과장은 “도랑살리기 사업은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좋은 결과가 있어 기쁘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통해 도랑살리기 사업의 모범이 되어 앞으로 이 사업이 횡성군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5개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년차 사업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5개소에 인도 개설을 추진한다. 군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 여건이 좋지 않은 노선에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상반기 군도·농어촌도로 5개 노선 2.3㎞ 인도 개설에 총 9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추진되는 노선은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1개 노선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보행 환경 개선 및 침체된 지역 건설 경기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보행환경 개선 1년차 사업을 상반기 조기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조속히 확보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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