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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게시대 도입 가능성 검토에 나섰다.시는 14~15일 경기 구리시를 방문해 전자게시대 설치·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춘천시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이번 방문은 단속 중심 대응을 넘어 시민 불편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앞서 진행된 불법 현수막 민·관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시는 이날 구리시 관계자들과 전자게시대 설치 비용과 운영 방식, 민원 발생 여부, 유지관리 체계, 운영 효과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특히 상가 밀집 교차로에 설치된 전자게시대 운영 현황과 시정 홍보·상업 광고 병행 송출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전자게시대는 디지털 방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송출하는 시설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광고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시는 불법현수막 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정보 전달 기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춘천시는 이번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설치 가능 장소와 운영 방식을 검토하고 향후 전자게시대 도입 계획 수립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광고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도시미관과 활용성, 시민 편의성을 함께 고려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춘천시는 15일 시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주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이번 심의 대상은 오는 24~31일 중앙로와 레고랜드 일원에서 열리는 ‘2026 춘천마임축제’ 와 24일 엘리시안 강촌에서 개최되는 ‘제4회 숲속 빵 시장’ 이다.두 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관리위원회는 특성을 고려해 △행사계획 및 부대행사의 적정성 △비상대응 및 재난대비 체계 구축 여부 △취약요소 및 위험요인 사전 점검 등을 중점 심의했다.특히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에 집중했다.이와 관련, 시는 축제 개최 전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현준태 춘천시장 권한대행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지역축제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축제 개최 전까지 철저한 현장 점검과 빈틈없는 사전 대비를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027년 국비 5100억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집중 방문 활동에 나선다.이번 방문은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1차와 2차로 나누어 운영되며 정부 예산 편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사업의 정부 예산 반영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된다.특히 강릉시는 부처별 예산 요구안이 확정되는 3~4월을 국비 확보의 결정적 시기로 보고 국 단 소장을 중심으로 부서장과 담당 팀장 등이 참여하는 방문단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강원특별자치도를 집중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과 협의를 진행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등 정부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먼저 부처별 예산요구안 작성 시기인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1차 집중 방문 기간을 운영해 주요 현안에 대한 부처 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특히 시는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사업 사천항 국가어항 거점어항 조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정부 정책 및 부처별 업무보고와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 예산안에 해당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이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2차 집중 방문 기간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 맞춰 쟁점 사업에 대한 대응 논리를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 반영 활동을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김동율 강릉시 행정국장은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정책 방향에 맞춰 시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며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해 102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소정의 상품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또한 성실납세자 가운데 대중교통 서비스 및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강원여객자동차 주식회사와 고용 창출 및 사회공헌의 공로를 인정받은 신화건설 주식회사를 유공납세자로 선정했다.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패가 수여되며 1년간 강릉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법인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강보영 징수과장은 “성실한 납세는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강릉시는 공정한 세정 운영과 투명한 징수행정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을 목표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대규모 급식이 재개되는 신학기를 맞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학교 및 유치원 급식소 28개소 대상으로 강릉교육지원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 위생 관리 식재료 소비기한 및 보관 준수 여부 조리 종사자 개인위생 보존식 보관 상태 등이며 식중독 발생 우려 식품은 수거 검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진배 위생과장은 “신학기 집단급식소 식중독 위험이 커짐에 따라 사전점검을 통해 식중독 발생 위험 요인을 차단해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2026년 운영 4년 차를 맞는 ‘월화거리야시장’의 매대운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며 창의적이고 열정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월화거리야시장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릉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 명소로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 토요일 총 53회 내외로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2026 강릉세계마스터즈탁구선수권대회 및 ITS 세계총회 기간에는 특별 운영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강릉의 맛과 멋을 알릴 계획이다.모집 분야는 음식 매대와 프리마켓 두 가지 부문으로 총 00명을 선발한다.음식 분야는 야시장에 어울리는 국내외 인기 메뉴와 강릉의 향토 먹거리, 퓨전 창작 요리 등 차별화된 먹거리 콘텐츠를 중심으로 모집하며 프리마켓 분야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아이디어 상품과 체험형 콘텐츠를 중심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야시장 운영 기간 중 직접 매대를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신청은 강릉시 소상공인과 시장육성팀 이메일 접수로 진행되며 음식 분야 지원자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품평회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선정된 매대운영자에게는 야시장 매대와 기본 비품이 제공되며 음식 매대 운영자를 대상으로 메뉴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이를 통해 초보 창업자와 시민 참여형 상인에게도 도전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김현경 소상공인과장은 “월화거리야시장은 시민 참여로 성장해 온 강릉의 대표 야시장”이라며 “운영 4년 차를 맞아 더 다채롭고 경쟁력 있는 야시장을 만들기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다가오는 성수기와 국제행사 개최 등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11일부터 약 4주간 농어촌민박 4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농어촌민박업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소방 안전 시설 등 주요 시설물과 위생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확인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주요 점검 사항은 주요 시설물의 정기적 점검 여부 소방시설 구비 및 정상 작동 점검 등 화재 안전 관리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관리 객실 등 위생 관리 운영체계 점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시는 안전관리 미흡 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또한, 민박 사업자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김진배 위생과장은 “올해는 국제행사가 예정된 만큼 더욱 안전하고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해 관광객들이 만족스럽고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릉시평생학습관은 읍면지역 주민들의 근거리 학습망 구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26년 마을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마을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은 읍면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직접 파견하는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이다.이번 프로그램은 마을 활동가가 직접 수요를 파악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매칭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각 읍면 마을별로 4~5개의 장기 강좌와 2개의 단기 강좌로 진행될 예정이며 8개 읍면 32개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프로그램은 건강 힐링 체조, 생활 도자기, 스마트폰 교실, 민화, 한지공예, 탁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이승희 강릉시평생학습관장은 “읍면지역 주민들 소외됨 없이 평생학습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이종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 손형욱 토지과장, 시, 군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 세미나 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기반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이다.이번 세미나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강원특별자치도는 2012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716개 지구 20만 5천 필지를 추진했다.올해는 60개 지구 1만 5천 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효율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내 지적재조사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방침이다.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제4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하고 타 시도 및 도내 시군의 우수사례와 업무 경험,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손형욱 강원특별자치도 토지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내 지적 인들이 모여 다양한 생각과 지식을 나누며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방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월부터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는 '가축방역관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본 사업은 인사혁신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가축방역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공무원 수의사를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해 축산농가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중심의 방역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퇴직 공무원 수의사 6명을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12월까지 도내 축산농가와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등을 대상으로 월 평균 8회 가축질병 예찰, 시료 채취, 방역 실태 점검 등 현장 방역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활동 지역은 접경지역과 축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있게 배치되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활동비 등 총 1억 243만원의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박유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으로 신속대응이 중요하다"며 "현장 경험이 풍부한 퇴직 수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 축산농가와 함께하는 현장 중심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예방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을 해소하고 선제적 수급 조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본격 가동한다.도는 3월 9일 오후 4시 30분 강원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김강민 도 농산물유통과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산지 유통인, 생산자 대표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 개소식 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센터 설립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사무실 순회,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센터 설립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정부 수급 정책 개편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다.기존 정부 수급 정책이 가격 폭락 이후 산지 폐기나 수매 비축 등 '사후적 조치'에 머물러 왔다면, 앞으로는 민관 협업을 기반으로 육묘 및 정식 단계부터 적정 재배면적을 관리하고 생육 관리와 재해 대응을 병행하는 '사전적 수급 관리'체계로 개편된다.이에 따라 도는 수급 관리 실행을 위해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 '주산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센터장 등 5명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농산물 광역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해 농산물 수급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도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대상 품목은 봄배추, 고랭지 배추, 가을배추, 고랭지 무 등 4개 품목이며 농협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산지유통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주요 지원 내용은 생육 관리, 재배면적 관리, 출하 정지 장려, 산지 폐기 등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과 도매가격이 보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보전하는 '채소류 가격차 보전'등이다.또한 이번 주산지협의체에는 산지 물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지만 그동안 수급 정책에서 제외됐던 산지 유통인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김강민 강원특별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광역수급관리센터는 기후 위기와 가격 변동성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강원형 수급 관리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 보호와 갑질 부패행위 예방을 위해 3월 9일 도청에서 '강원 안심변호사'위촉식을 개최하고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위촉식은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됐다.시범 기간 동안 5건의 상담과 1건의 대리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의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총 4명 체계로 확대하고 영서권 중심 운영에서 영동권 및 도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날 위촉식에서는 지난해 시범 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준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신규 위촉된 김소라 변호사 정별님 변호사 등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영동권 인력은 적격자 확정 시 추가 위촉할 예정이다.특히 도외 인사인 김소라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문가로 제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위촉장 수여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향후 제도 운영 방향과 공익제보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여중협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갑질이나 부당지시와 같은 사안은 제도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고 제보자가 안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오늘 위촉된 세 분의 변호사께서 제보자들의 든든한 법률적 보호막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강원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특히 도는 올해 갑질 부당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 사안에 대해 안심변호사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일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제보자들이 '내 편이 있다'는 신뢰와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안심변호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