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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박수현 지사 주재로 정병인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유태현 재정성과연구원 지방세센터장,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2차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세출 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이번 회의는 발제, 자문 및 토의 등 순으로 진행됐다.발제를 맡은 유태현 센터장은 “2026년 기준 지방정부가 전체 재정지출의 58.2%를 담당하는 반면, 세입 비중은 44.4%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세입은 2010년 대비 2.5배 증가했지만, 자체수입은 1.8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이전수입은 2.7배 늘어 지방의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지고 자율성은 약화되는 추세”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소득세·법인세 세수 중 지방 몫 확대 △화력발전용 유연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지방 이전 △충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체계 개선 등을 주요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했다.참석자들은 개별 지방정부를 넘어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전반을 살펴보고 지방의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도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박수현 지사는 “중앙과 지방 간 재정구조 개편은 충남의 재정 운용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과제”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방이 지역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재정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정저널] 공주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무주군에서 열린 ‘제20회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총 3개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고 밝혔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제20회 피나클 어워즈에서 ‘공주 페스티벌’이 △ 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 머천다이즈 부문 ‘금상’△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축제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는 세계축제협회 피나클 어워즈는 매년 축제를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에서 평가하고 우수 축제를 발굴·선정하고 있다.올해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는 전국 42개 지자체·재단, 64개 축제가 공모에 참여했다.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과 아시아 지역 축제의 품질 향상과 글로벌 교류 확대에 기여 해왔으며 한국대회·아시아대회·세계대회로 이어지는 축제 경쟁 체계를 구축해 온 축제 전문 기관이다.야간혁신 프로그램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시는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에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같은 해 첫선을 보인 ‘공주 페스티벌’은 불과 3년 만에 공주를 대표하는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매김했다.특히 올해는 총 3회 개최만으로 누적 방문객 약 3만명을 기록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과 콘텐츠 고도화를 통해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동시에 이뤄냈다.인기 캐릭터 ‘하츄핑’과 ‘동미자전거음악단’등 기존 공주 지역 축제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젊고 참신한 볼거리를 과감하게 도입했다.아울러 공주만의 정체성을 살린 ‘공주님 선발대회’와 공주 콘셉트의 퍼레이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로 발전시켰다.특히 역사와 전통의 도시라는 기존 이미지에 현대적 감각과 역동적인 에너지를 더해 왕도심의 밤을 새로운 문화관광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점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다.이번 수상으로 ‘공주 페스티벌’은 공주시 야간관광의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로 공주의 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머천다이즈 부문 금상을 수상한 ‘공주 국가유산 야행’ 기념품은 축제의 재방문과 브랜딩을 견인한 기획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2025년과 2026년 2개년에 걸쳐 총 4조각을 모으면 하나의 ‘하트’형태가 완성되는 ‘결합형 마그넷’은 관람객의 지속적인 재방문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로 호평을 받았다.이와 함께 야간 축제의 특성을 살린 ‘근대 공주 LED 키캡 키링 4종’, 공주중동성당의 고딕 양식 건축미와 캐릭터를 결합한 ‘공주중동성당 피규어 키링’등 MZ세대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취향을 저격한 맞춤형 굿즈로 소장 가치를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공주 국가유산 야행’의 어린이 프로그램 부문 은상 역시 가족 단위 방문객 비중이 높은 축제 특성에 맞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근대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점이 주효했다.주요 프로그램은 공주하숙마을을 무대로 사애리시 선교사와 유관순 열사 등 공주 근대사 핵심 인물의 이야기를 관내 예술인들과 함께 풀어낸 ‘하숙집 할머니의 근대 어린이 인형극’이다.또한, 왕도심을 다니며 역사 퀴즈와 체험 미션을 수행하는 ‘1926 공주시가도를 찾아서’, 직접 만든 등으로 밤거리를 밝히며 거니는 ‘공주 국가유산 등 만들기’등 16종의 체험형 야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에게 살아있는 역사 배움의 장을 선사했다.국가유산청·충청남도·공주시가 주최하고 공주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공주 국가유산 야행’은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으며 2027년에도 근대 공주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김지광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3관왕 수상은 공주시가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에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기획을 더해 이뤄낸 값진 성과”며 “공주 페스티벌과 공주 국가유산 야행이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공주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켜 대한민국 야간관광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태안군에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랑의 마음을 담은 성금과 물품 기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 따르면, ‘갈두천마을협동조합’은 지난 8일 군청 군수 집무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와 조합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사랑의 떡국떡’ 2kg 100박스을 기탁했다. 같은 날, 안면읍에서는 ‘서환산업’과 ‘미래E&C’가 안면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안면읍 행복한 기부’에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을 기탁했으며 ‘압구정김밥’은 쌀 10kg 70포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부했다. 이와 함께, ‘국제농기계’는 태안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태안읍 연합모금 기부릴레이’에 100만원을 기탁했으며 ‘명지건설’은 남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남면 좋은이웃 기부릴레이’에 100만원을 기탁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단 한 명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꼼꼼하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해 ‘모두가 더불어 다함께 더 잘사는 새태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날을 맞이해 태안군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떡국 나눔’이 펼쳐졌다.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9일 태안읍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한국서부발전 관계자, 관내 사회복지기관장, 사회복지협의회 임원 및 회원, 자원봉사자 등이 모인 가운데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설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전하기 위한 것으로 태안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한국서부발전가 후원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떡국용 떡과 간식류, 생필품 등을 포장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저소득 독거노인, 장애인가정, 차상위계층 등 약 100가구에 전달했다. 사회복지협의회 오병영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설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따뜻한 행사를 마련해주신 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더 잘사는 태안’을 만들기 위해 꼼꼼하고 세심한 복지정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가구에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군은 기초수급자·차상위층·저소득층 중 독거노인·중증장애인·조손가정·한부모가정을 우선으로 총 656가구를 선정, 가구당 5만원, 총 3280만원의 ‘저소득 취약가정 명절지원금’ 지급을 이달 초 완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81명과 취약가정 81가구를 1대 1로 매칭, 이달 2일부터 설 연휴 전날인 10일까지 각 공직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 위문하는 ‘1공무원 1가정 결연 위문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위문활동은 올바른 공직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기초수급대상자와 독거어르신 등 사회취약가정과 공직자 간의 자발적 결연을 통해 따뜻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있다. 취약가정과 결연을 맺은 공직자들은 자율적으로 결연가정을 방문해 청소 등의 가사지원 및 건강상태 파악에 나서며 군은 결연 공무원들이 작성한 활동일지를 토대로 생계 및 의료 등 복지서비스 제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 군수는 “단 한 분의 군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하는 사회, 모두가 잘사는 따뜻한 복지도시 태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적극 돕는다. 군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특조법 대상토지를 소유한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되고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특조법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0여 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3년 만에 다시 한시적으로 시행돼, 소유권이 실소유자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이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특조법에 해당되는 군민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설 연휴 기간 주변에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119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충남소방본부는 설 연휴 119 신고접수 급증에 대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구급 상황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휴기간 중 119종합상황실의 신고접수대를 증설 운영하고 병·의원, 약국 등 의료자원 정보 안내를 위한 상담원 5명을 충원한다. 송희경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명절기간 중 특히 과식이나 소화불량과 관련한 문의 전화가 많다”며 “응급상황뿐만 아니라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찾을 때에도 부담 없이 119로 전화하면 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설 연휴기간 중 119구급상담 신고는 1일 평균 600건으로 평소 1일 평균 98건보다 6배 이상 많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지난해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수상한 ‘화수’ 등 11개 품종에 대한 분양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구기자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구기자의 효능이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면서 영농을 설계하는 귀농인과 신소득 작목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로부터 분양 문의가 늘고 있다. 구기자연구소가 개발한 ‘화수’는 수분수가 필요 없어 단일품종 재배가 가능하고 수량성이 높은 게 장점이다. 특히 암수 한 그루에서 자기 꽃가루로 수정이 가능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품종은 “화수” 외에도 탄저병에 강하고 수정율이 높은 ‘청명+청홍’, ‘청수+청강’ 등 수분수와 짝을 지어 보급되며 1:1 혼식 재배해야 다수확이 가능하다. 이보희 구기자연구소 육종팀장은 “삽수를 심고 반드시 물주기를 실시하고 생육초기 비료주기 등 재배관리 및 병해충방제, 수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분양할 종묘를 준비해 3월 초 땅이 풀리면 바로 심을 수 있게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엄마랑 아가랑 함께 마시는 안심지하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하수 수질오염물질에 취약한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걱정 없이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질을 검사해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일부 수질오염물질은 모유 및 분유를 수유하는 영아에게 호흡곤란 등 건강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검사항목은 지하수 수질기준 46개 모든 항목과 사회적 관심사인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분석한다. 검사대상은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 100개소를 우선순위로 정해 실시한다. 연구원은 해당 100개소에 대해 현지 출장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뒤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일 경우 항목별 특성에 따라 끓여 먹기 등을 안내하고 물리적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즉시 음용 중단을 유선 통보한다. 재검사를 위해 현지에 재 출장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 방법 설명 및 먹는 물 수질기준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체감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엄마와 함께 하는 수질검사, 체험학습으로 수질검사의 궁금증 해소 및 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체험학습도 병행한다. 검사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상수도 미보급지역 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것”이라며 “ 안전한 먹는물 공급에 이바지해 미래세대가 보호받는 물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 등 도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현장검사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6,855건의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유해 중금속, 방사능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시, 해당 농수산물의 회수·폐기 및 생산자 출하금지 등 행정 처분토록 했다. 올해는 농산물 유통의 길목인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남도‘직무성과 계약과제’로 선정해 운영함으로써 도내 농산물 안심먹거리 환경조성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검사 건수를 작년대비 50%가량 상향해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사전차단율을 높이고 잔류농약 분석항목도 최근 3년간 부적합이 빈발한 항목을 검토해 ‘20년 대비 25% 상향한 250항목으로 확대·운영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을 반영해 부적합 빈발 농산물 품목 위주로 집중해 관리하게 된다. 검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즉시 수거 후 압류·폐기하고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도매시장 반입 금지 조치를 명령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부적합 농산물이 도내 유통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2019년부터 시행 중인 PLS 제도에 따라 생산농가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농약사용 및 출하시기 조절 등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도내 125개 문화시설, 체육센터, 휴양림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합시스템은 법정 요금 할인대상자가 도내 공공시설 이용 시 직접 홈페이지 “http://qcheck.chungnam.go.kr”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자격 조회 및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이다. 그 동안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40종의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선 15개 시·군에서는 자체 공공시설 통합시스템 구축 시, ‘충남도 통합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직접 홈페이지의 운영도 가능해진다. 도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통합서비스의 실시로 각종 증빙서류 제출의 불편함 감면대상자의 민감정보 노출 예방 서류 발급·검증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방지가 가능해졌다. 김찬배 도 자치행정국장은 “이 통합시스템은 코로나 19로 생활화되어가고 있는 비대면 업무환경에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사례”며 “우리 도민이 더 많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가 오는 11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응급환자 치료 및 일반 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도는 이 기간을 ‘설 연휴 응급진료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에 응급진료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응급진료상황실은 당직의료기관의 정상 진료 여부를 점검하고 병원·약국 이용 안내, 대량 환자 발생 시 신속 후송 조치 등을 담당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현황도 함께 점검 운영할 예정이다. 또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지정 병원 16곳과 응급실 운영 병원 4곳 등에서 24시간 상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자체진료를 실시하며 지역 의사회 및 약사회 협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760곳과 약국 961곳을 지정해 순번제로 운영한다. 도는 닥터헬기 긴급 출동체계를 점검하고 명절 기간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 출동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응급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정보, 응급상황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은 응급의료 포털 ‘이-젠’과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각 시·군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