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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남 서산시 음암면은 지난 4월 15일 음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34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무료 소독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이번 소독은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각 경로당에 2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환절기 감염병 예방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경로당 내부 공간을 비롯해 문고리, 손잡이 등 손이 자주 닿는 부분까지 세밀한 소독이 이뤄졌다.음암면의 한 어르신은 “날씨가 풀리면서 경로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 위생 걱정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문업체에서 소독을 해주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고 말했다.송진식 음암면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소독을 진행한 새립종합환경은 향후 고북면, 운산면 일원 경로당에도 무료 소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서산시 사회복지과는 4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기 서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4년간 지역사회보장 정책의 중장기 방향 설정에 본격 착수했다.이번 보고회에는 복지문화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서산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사회서비스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용역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기존 제5기 계획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서산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과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시는 향후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한명동 서산시 복지문화국장은 “이번 제6기 계획은 서산시 복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보령시 보건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우울 해소를 위해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꽃 전달 사업을 2월 한달 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등록관리 중인 독거어르신·재가암환자 300명을 선정해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꽃을 전달한다. 또한 꽃은 지역 화훼농가에서 프리지아를 직접 구입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와의 상생도 도모하고 있다. 전경희 보건소장소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화훼농가를 돕고 더불어 맞춤형방문건강관리 대상자들의 심리적 단절감 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에게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건강수준과 생활습관을 체크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내·외부 자원을 연계하는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소유권이 등기부등본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보령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중 신속집행 대상액 4779억원 중 58%인 2772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번 상반기 목표액은 전년도 57%보다 높은 수준이며 중앙정부 목표수치인 55.1%보다도 높다. 특히 인건비와 물건비,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소비·투자 부문에 해당되는 예산액 3534억원 중 1분기에 20%인 707억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목표 초과달성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고 시 자체 목표율 58% 이상의 부서별 자율목표제를 설정해 매월 둘째 주 추진상황 보고회, 매월 넷째 주 실·국단위 자체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비·투자사업 실집행 강화를 위해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을 활용해 소비사업은 물품·재료 선구매 및 임차료 선지급하고 투자사업은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 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해 예산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신속집행 실적을 부서장 직무성과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포상, 부진 부서 재정 패널티 적용 등 강력한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대외적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경기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분 재정집행을 가속화해 지역경제 침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시는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대상액 4478억원으로 행정안전부 제시 목표액 2551억원 대비 집행률 141%인 3598억원을 집행해 상반기 신속집행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영세·고령농가의 영농지원을 위해 기존 18개 마을에서 운영하던 ‘마을영농단’을 올해 23개 마을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 ‘마을영농단’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영세농 및 고령농가 등 영농취약계층의 일손부족 등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트렉터나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를 보유하고 대리경작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마을의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군은 대형농기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속작업기 등을 지원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고 있는 ‘마을영농단’ 사업이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군은 ‘마을영농단’ 확대 운영을 결정하고 이달 26일까지 신청서를 받아 3월 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마을영농단’에는 마을 내 영세농가나 고령농가의 영농작업에 수행되는 벼 육묘, 방제, 수확 등에 필요한 ‘육묘파종기’, ‘농약살포기’, ‘고구마작업기’ 등 농기계 구입비 2억 4천만원이 지원되며군은 모든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치고 4월 중순까지 농기계를 지원해 모내기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어르신 농가 등이 제대로 지원받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마을영농단을 점차 확대 운영해 영세농 및 고령농가의 적기 영농과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영농취약계층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의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기상재해, 돌발병해충,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신소득 작목의 발굴을 돕고자 이달 15일부터 ‘2021년 품목별 농업인 실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품목별 농업인실용교육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친환경농업 인증 약용작물 시설고추 고구마 생강 양파 농업용 굴삭기 등 8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모집인원은 과정별로 10~25명이다. 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가운데 최소인원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며 계획된 인원 이외의 교육희망 농업인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대상자는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며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입학지원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전화를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각종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이 군민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여권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행한다. 군은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고자 여권 수령과 관련해 기존에 시행 중이던 ‘여권우편배달서비스’와 함께, 이동에 불편함이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으로 공공장소 방문이 쉽지 않은 장애인과 임산부를 위해 여권을 직접 방문해 배달한다. 이를 위해 군은 민원실 직원 3명으로 구성된 ‘여권 배달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여권을 신청한 대상자와의 전화 연락을 통해 수령 장소와 시간을 정한 후 직접 만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날인을 거쳐 최종 전달한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여권 무료 배달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임산부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입장에 서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하는 한편 신속·공정·정확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에 생활방역을 제공해 시민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1월 23명의 방역인력을 선발했으며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서산시2청사, 15개 읍면동, 시보건소, 시평생학습관, 시종합사회복지관 등 21곳에 배치했다. 선발된 인력은 관내 방역업무 및 청사 방문객들의 발열체크 등을 담당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 공공시설에도 배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조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성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방역일자리사업을 통해 지역 고용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서산시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현수막 및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일정시간자동 전화를 걸어 위반사항과 행정처분을 안내한다. 특히 대부업체나 성매매 업체 등의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는 365일 24시간 내내 전화를 걸어 번호 이용이 불가능해진다. 상대방이 스팸처리해도 다른 전화번호로 경고전화를 걸게 된다. 시는 이외에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이 불법광고물 수거 시 기준에 맞게 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도 함께 운영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원천 차단하고 도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방법 도입으로 시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지난 10일 사업장·축사 등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악취 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은 도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악취 저감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악취 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 가운데 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연 2회 초과 사업장 배출 허용 기준 이하로 악취 방지시설 증설·개선하는 사업장 등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한다. 도는 이번 사업에 앞으로 5년간 사업비 65억원을 투입, 총 13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총 20개소를 선정해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설치·개선 비용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현재 각 시·군을 통해 지원 대상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며 1차 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필요성 방지시설 적정성 주거지역 인접성 저감 효과 등을 파악한 뒤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환경과로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영호 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사업장·축사 등의 악취로 인해 민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가의 설치 비용이 부담스러워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남도는 다음달 5일까지 ‘2021년 작은 음악회’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작은 음악회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코로나19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공연예술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홍예공원, 내포시민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소규모 음악회 형식이며 공모·심사를 통해 모집한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한다. 공모 모집 장르는 밴드, 싱어송라이터, 전통음악, 댄스 등 제한이 없고 도내 거주하는 공연예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와 영상 자료 등은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도 문화정책과 담당자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동영상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총 42팀을 선정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공연 기회 2회 1회 1인당 출연료 30만원을 지원하며 팀당 최대 참여 인원은 5인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과 지역 공연예술인들에게 작은 음악회가 힘을 주고받고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