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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충북도가 향후 10년간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해 국비 확보를 위한 사전 검증 컨설팅에 나선다.도는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국비지원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사업검증 컨설팅’을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컨설팅 대상사업은 시군별로 산업단지 연결 진입도로 등 산업기반 확충과 관광활성화 사업, 생활SOC 기반시설 중심의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 총 54개 사업, 3412억원 규모로 구성됐다.이번 컨설팅은 단순 사업 발굴을 넘어 국토교통부 제출 전 단계에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절차로 시군이 제출한 검증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별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집중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사업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수요 확보 가능성 사업 간 우선순위 등 국비 반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연구진과의 대면 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컨설팅은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나눠 시군별로 진행되며 도와 충북연구원, 시군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권역별 맞춤형 진단을 실시한다.1차 컨설팅 이후에는 시군별 보완을 거쳐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단계별 검증체계를 구축했다.충북도는 이번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도 차원의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4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이번 사전검증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해 추진되며 계획에 반영될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국비 확보 전략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해당 계획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추진되는 법정계획으로 도내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균형발전 전략과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담는다.김민정 충북도 균형발전과장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의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국비 반영률을 최대한 높이겠다”며 “실효성 있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사업을 오는 4월 1일부터 전격 개편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도내 인구감소지역 인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 거주하는 초혼 신혼부부 480쌍에게 부부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됐다.옥천군은 자체사업 추진으로 제외 실제로 2025년 도내 인구감소지역 혼인 건수는 1028건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하며 지역에 반가운 온기를 불어넣었다.이는 충북 전체 증가율을 두 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로 충북도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고 수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대상 확대다.기존 ‘당해연도 혼인신고자’로 한정했던 기준을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완화했다.특히 202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도 유예기간을 적용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또한, 부부 중 한 명이 혼인 연령 거주 국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이에 따라, 해당 인구감소지역 시군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 에 해당하는 초혼 내국인이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신청은 ‘충청북도 가치자람’누리집 h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구비서류는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이다.아울러 이번 지원 기준 변경사항은 4월 1일부터 적용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곽인숙 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인구감소지역의 혼인 증가는 지역 활력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며 “이번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청년 부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정저널] 충북도는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 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가 오는 2월 문을 열고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충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안한 사업으로 2019년부터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입해 2년간 시험인증 장비 9대, 제작지원장비 15대 등 시제품제작 관련 장비 총 24대를 갖추어 태양광 관련 아이디어를 시제품부터 사업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전국 100여개 시제품 공작소 등이 구축되어 있었지만 태양광 분야는 존재하지 않았다. 반면 지난 2012~2018년까지 진행된 충북의 태양광 분야 아이디어 공모 행사에서 800건이 제안될 정도로 도민들의 관심과 아이디어는 끊이질 않았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킬 태양광 아이디어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는 모듈제작지원을 위해 최대 셀 크기, 모듈출력 600W이상 제작지원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제작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하는 장소인 동시에 플랫폼으로 시제품 제작 활동, 공동기술연구 공간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태양광 기술 아이디어의 시제품 구현과 창업 컨설팅 지원으로 초기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으로 태양광 응용제품 시장 확대 및 태양광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북도 김형년 에너지과장은 본 센터를 통해 태양광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를 빠른 사업화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형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를 완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충청북도가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 집행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보다 5% 상향한 65%로 설정해 총 6조 59억원을 집행하고 1분기 소비투자 부문은 9,702억원을 지출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나선다. 도는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수시로 점검해 상반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하는 등 전략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별 공정과 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상반기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한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금액 한시적 확대 선급금 지급 상한 확대 국가보조사업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민간경상보조사업보조금 일괄교부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지원 등 ‘지방재정 신속집행 활용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 선순환도 이끌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집행 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한순기 기획관리실장은 “코로나19로 촉발한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4분기 소비·투자 부문도 117.4% 초과달성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