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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양시는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내 제설 전진기지와 결빙 취약구간을 방문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안양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윤호중 장관은 먼저 안양종합운동장 남문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찾아 시의 겨울철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설 장비와 자재 비축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함께해 시의 제설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안양시 제설 전진기지에는 현재 제설삽날·살포기 등 제설 장비 72대와 염수제작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를 포함한 총 2206톤의 제설자재가 비축되어 있으며 11월 말까지 1283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제설장비 운영과 제설자재 확보에 총 14억 7000여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겨울철 설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월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상황별 대응반 및 복구시스템 가동 체계를 점검했으며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이어 상습 결빙 취약구간인 덕고개사거리로 이동해 결빙주의 표지판 설치 작업 현장을 확인했다.시는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결빙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감속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대설 및 습설로 인한 수목 전도와 가지 부러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주택가 인근의 재해위험 수목을 집중 정비한다.아울러 대설 예보 시에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20일 ‘제1차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환경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와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계획은 남양주시 환경교육의 중장기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계획으로 지역의 자연·인적자원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환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계획에는 ‘환경시민이 지키는 자연자산, 지속가능한 남양주’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체계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학교연계 환경교육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환경학습 확대,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간 협력 등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교육자원 연계와 관계기관 협력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최현덕 시장은 “상위계획의 기본 체계를 활용하되,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연차별 추진과제 이행과 성과 점검을 통해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군자동행정복지센터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월 1일 군자동 일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맞춤형복지팀은 함께 관내 상가와 주택밀집지역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지를 전달하고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 등을 홍보했다. 장석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위기가구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소외된 이웃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미 군자동장은 “민·관이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연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생활사업을 쉽게 풀어 설명한 2021년 주민안전생활사업 안내서를 발간했다. 코로나19는 우리들의 많은 생활문화를 바꾸어 놓았다. 전국 제1호 책임동인 센터는 대야·신천권 주민들의 취약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원도심 중심의 불편사항들을 파악해 관련 개선사업비를 대폭 확충했다. 주민생활개선사업의 경우 실제 주민들이 살면서 느꼈던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는 주민주도 방식이어서 주민들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 안내가 어려워지면서 센터는 ‘사업안내서’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주민들이 주요 핵심사들에 대해 직접 알 수 있고 관심과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7월 한 달여간 진행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대야·신천권 주민은 물론 동 유관단체 회원 및 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 1천 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삶의 만족도 분야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주차환경 열악, 생활쓰레기 문제, 무질서한 환경이 그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에 센터에서는 작년예산 26억7,000만원 대비 약 12억원 상향된 38억2,000만원의 안전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확충했다. 더불어 이번 안내서를 통해 ‘거주자 우선주차제, 나눔주차장 개설, 도로변 통합관리,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 핵심적으로 추진될 12개 분야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주민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주민들의 마음과 생각이 담겨야 한다”며 “많은 주민들이 좋은 생각을 보태주시고 지역의 행복한 변화를 위한 과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 농업기술센터는 올해도 여성농업인의 사기진작과 고취를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제공해 보건·복지·문화 비용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시흥시 관내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자부담 4만원을 포함 20만원 한도 내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영화관, 미용원, 안경점, 찜질방, 도내 농협 하나로마트 등 3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액은 모두 반납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2021년도 시흥교육사업 원클릭시스템 1차 사업선정을 완료했다. 원클릭시스템은 시-교육지원청-학교 간 교육사업 통합공모 매칭 시스템이다. 올해로 시행 4년차에 접어들었다. 학교가 필요한 시흥교육사업을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사업별로 수반되는 ‘접수-심사-수정-통보’ 과정도 일원화해 지원한다. 올해는 교육경비, 강사지원, 홍보 및 별도사업 등 총 32개의 시-교육청 교육사업에 대한 학교 매칭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1차 접수에서는 이중 31개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 중 마을교사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거점 플랫폼 지원’ 사업과, 비대면 수업에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을 살피는 ‘온라인 대비 찾아가는 마을교사’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대비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교육을 민-관-학이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3개 부서 17개 팀, 27명의 장학사·교사·부서 실무팀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갈 교육사업에 대한 심사와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심사도 병행했다. 한편 2월 3일부터 9일까지 21년도 원클릭시스템 2차 통합공모를 진행한다. 2차 접수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지원’ 사업, ‘학교 오케스트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만드는 마을축제’ 등 1차에서 사업 내용이나 접수가 부진했던 사업 4개를 포함해 5개의 교육사업 접수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시는 38개 사업에 대한 별도 접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시기에도 지역교육이 침체되지 않고 미래교육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흥교육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100일간의 변화, 건강몽땅 챌린지’를 2월 15일부터 운영한다. 건강몽땅 챌린지는 만성질환의 주요원인인 비만을 낮추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하기 위해 100일동안 20가족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전평가를 통해 가족 개개인별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보건전문인력의 1:1 컨설팅으로 건강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매일 새로운 건강정보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제공받고 각 가정에서 스스로 건강습관을 실천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가족은 시흥시보건소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각 가정에는 사전평가 후 건강몽땅꾸러미이 제공되며 이를 활용해 집에서 건강을 위한 가족들의 노력을 SNS에 함께 공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00일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가 각 가정에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대상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0년 12월 25일 이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2월 15일부터, 검사결과 음성으로 통보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를 권하며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보상금 신청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 예정인 시흥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통해 취약노동자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다수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2일 성남시에 1억5100만원 상당의 10㎏짜리 쌀 5810포대를 기탁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장 집무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안승만 재단 상무이사, 김진경 재단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거노인·가정위탁 아동 돕기 쌀 전달식’을 했다. 받은 쌀은 성남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독거노인 5577가구와 가정위탁 아동이 사는 233가구에 1포대씩 보내기로 했다. 안유수 이사장은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1999년부터 한해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쌀을 성남시에 기탁하고 있다. 올해로 23년째이며 시가로 환산하면 모두 18억5100만원 어치다.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이 늘었을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추석 명절 때보다 지원 쌀을 496포대 늘렸다. 에이스경암의 쌀 나눔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성남시의 대표적인 명절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발생에 대비해 ‘헬기 골든타임제’ 운용 체제에 들어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 근무태세를 유지해 산불 발생 때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100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 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31종, 3136점을 확보했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정자·영장공원 주변에는 산불감시원 110명을 분산 배치했다. 인근 군부대 5개소와 770명의 진화 병력 지원 협력 체계도 구축했다. 헬기 추가 필요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 인접 100m 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각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라이터 등 화기를 가지고 입산하거나 산림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시 녹지과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발견 시 소방서 성남시 산불대책본부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년 드림 슈트 사업’을 편다고 2월 2일 밝혔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가운데 면접을 앞둔 청년에 정장과 셔츠,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을 빌려준다. 1인당 연간 5회까지, 회당 2박 3일간 빌릴 수 있다. 시는 750회의 정장 대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3000만원 사업비를 확보하고 대여업체로 성남시청 앞 ‘미로슈트’와 판교역 근처 ‘스완제이’ 등 2곳을 지정했다. 면접용 정장을 빌리려는 대상자는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인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뒤 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여자 중에서 희망자에게는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면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성남일자리센터에서 기업별, 직군별 모의 면접을 볼 수 있다. 성남시는 취업 준비생들의 면접용 정장 구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 432명이 641회 대여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비 이동 사업체보다 고용증가율이 높아지며 이러한 현상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발간하고 국내 사업체의 입지 이동 현황과 입지 이동이 고용증가율 및 도산 위험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체의 입지 이동 비율은 평균 3.7%로 집계됐다. 입지 이동 사업체의 95.3%는 기존 위치로부터 10km 이내의 근거리 지역으로 이전했으며 전체 이동의 1.3%만 광역지자체 간 이동으로 입지 이동의 대다수는 기존 생활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지자체 간 사업체 입지이동 비율은 2001년 0.1%에서 2018년 4.2%로 대폭 증가했는데, 그 요인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입지 제약 완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 강화, 경기남부와 충남 북부지역 간 산업적 연계 강화를 비롯한 초광역 경제권 형성 등이 지목됐다. 기업 유치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이동 거리의 증가는 기존에 누리던 네트워크 효과의 단절, 인력 이탈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부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어 광역지자체 간 입지 이동 후 기업의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가 있다. 경기연구원의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는 업종, 지역, 규모 등이 유사한 비 이동 사업체에 비해 이동 후 평균 5년 경과 시점부터 고용증가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이동 후 2년 경과 시점부터 입지 이동에 따른 고용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서비스업은 그 속도가 더디고 고용증가 부문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등으로 한정됐다. 사업체의 입지 이동과 도산 위험률간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광역지자체 간 입지를 이동한 사업체가 5년 이상 생존할 확률은 54.7%에 그쳐 입지 이동 이후의 생존율 제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다. 교통접근성 향상, 지역 내 인적자본 접근성, 저렴한 지가 수준 등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도산 위험률을 낮추는 대표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식확산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산업 및 도시기능 집적은 입지 이동 사업체의 생존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수도권 내에서 입지를 이동하는 사업체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 집적의 불경제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입지 이동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유치 건수보다는 새로 유입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연구위원은 또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기업의 생존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적자본 접근성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필수적”이라며 비수도권 내 우수 인력의 유출에 따른 만성적 인력난 완화를 위한 요건으로 정주여건 개선, 비수도권 내 거점 대학과 지역 내 산업체 간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충, 비수도권 내 취·창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