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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안양시는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내 제설 전진기지와 결빙 취약구간을 방문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안양시의 재난 대응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도로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윤호중 장관은 먼저 안양종합운동장 남문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를 찾아 시의 겨울철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설 장비와 자재 비축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함께해 시의 제설 대응체계를 공유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안양시 제설 전진기지에는 현재 제설삽날·살포기 등 제설 장비 72대와 염수제작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친환경 제설제를 포함한 총 2206톤의 제설자재가 비축되어 있으며 11월 말까지 1283톤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제설장비 운영과 제설자재 확보에 총 14억 7000여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해 겨울철 설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앞서 지난 10월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상황별 대응반 및 복구시스템 가동 체계를 점검했으며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했다.이어 상습 결빙 취약구간인 덕고개사거리로 이동해 결빙주의 표지판 설치 작업 현장을 확인했다.시는 시인성이 높은 표지판 설치를 통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결빙 위험을 사전에 인지시키고 감속 운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유도할 방침이다.최대호 안양시장은 “겨울철 대설과 한파로 인한 시민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지역을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안양시는 지난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한편 대설 및 습설로 인한 수목 전도와 가지 부러짐 피해를 막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주택가 인근의 재해위험 수목을 집중 정비한다.아울러 대설 예보 시에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20일 ‘제1차 남양주시 환경교육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역 환경교육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는 최현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관련 부서와 기관 관계자, 자문위원, 연구진 등이 참석해 용역 최종 결과를 공유하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이번 계획은 남양주시 환경교육의 중장기 방향과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첫 계획으로 지역의 자연·인적자원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환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계획에는 ‘환경시민이 지키는 자연자산, 지속가능한 남양주’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체계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 △사회 환경교육 강화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4개 분야의 추진과제가 담겼다.주요 과제로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학교연계 환경교육 추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환경학습 확대, 지역 환경교육 전문가 간 협력 등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분야별 추진과제와 이행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교육자원 연계와 관계기관 협력 등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최현덕 시장은 “상위계획의 기본 체계를 활용하되, 남양주시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환경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계획을 보완하고 향후 연차별 추진과제 이행과 성과 점검을 통해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한국어 학습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 참여자를 2월 16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4~10세 다문화가족 자녀와 초등학교 재학 중인 중도입국자녀가 신청할 수 있다. 100여명을 모집하는데, 모집 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으면 저소득층·취약계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방문 교사가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국어교육을 하는 것이다.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가 주 1회 방문해 15분가량 수업을 한다. 한글·국어 학습 교재를 활용해 아이 수준에 맞춰 교육한다.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수업비는 한 달에 3000원이다. 지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다문화 가정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방문학습지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수원시 다문화가정 자녀는 960명에 이른다. 2019년에 사업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89.1%가 ‘자녀 학습과 학교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했고 90.6%는 ‘방문학습지 서비스에 만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화상 수업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리 단계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미숙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장은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한국어 능력과 기초학습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또래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0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4차에 걸쳐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평가했는데, 수원시는 3단계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우수’를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를 비롯한 13개 지자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수원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제도 정비 실행계획 수립 실행계획 이행 성과 적극행정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11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개최한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은 구급 차량이 응급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차량 위치를 GPS로 추적해, 교차로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녹색 신호를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수원시 전역에서 아주대학교병원, 성빈센트병원까지 1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염태영 시장은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기보다는 칭찬을 하겠다”고 공직자들에게 약속하며 적극행정을 독려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모든 부서와 협업 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천 다짐 운동’을 전개했다. 염태영 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132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9월에는 온라인으로 다짐 운동을 진행했다. 전 직원을 대상 적극행정 비대면 교육은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온라인 교육 적극행정 인허가 사례 사전컨설팅·면책 사례 중심 등을 주제로 세 차례 진행했다.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난해 2월. 4개 분야 17개 과제로 이뤄진 ‘2020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적극행정 관련 모든 자치법규를 정비했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지원·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는 ‘카드뉴스’는 2차례 제작해 홍보에 활용했고 ‘적극행정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공유했다. 또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10개 선정하고 우수공무원 12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수여했다. ‘감염병 대응 지자체 표준을 만들어가다’를 주제로 한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해 예선심사에서 입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를 공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소극행정은 혁파하겠다”며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수원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설 명절 전후로 2차에 걸쳐 약 350억원 규모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설 명절 전에 지역경제 활성화 보육 사각지대 지원 운수업계 피해 구제 세제 감면·사용료 부담 해소 등 사업에 1차로 약 75억원을 지원한다. 2차 지원은 3월 중 이뤄진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에 약 275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 정부 방역 대책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정부·경기도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 명절 전 긴급구제가 필요한 분야에 우선 지원하고 제도 보완·사전 준비가 필요한 분야는 2차로 지원할 예정이다.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세부 지원 대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을 지키느라 피해를 본 계층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정부·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지역 22개 식품 관련 기업이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6000만원 상당의 먹거리를 31곳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성남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식품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협회에 속한 20개 식품사와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이 나눔 행사에 참여했다. 업체별 취급 식품인 빵, 과자, 김, 어묵, 쌀, 라면, 음료 등을 이웃돕기 먹거리로 기부했다. 이들 식품은 성남지역 노인·아동·장애인·노숙인·다문화 시설장 31명을 통해 시설 한 곳당 190만~200만원 상당씩 보냈다. ㈔우리식품제조협업인협회는 성남지역 식품 관련 업체들의 모임이다. 2006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때 회원사들이 기부한 식품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식품 기부까지 포함해 16년간 12억원 상당의 먹거리 등을 성남지역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신성범 협회장은 “코로나19로 회원사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들과 먹거리로 훈훈한 정을 나누려는 마음이 모여 이번 행사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오는 2월 18일까지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를 공개 모집한다.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는 성남지역 19세 이상~35세 이하의 청년 25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완료한 청년과 사전수요 조사한 기업을 매칭해 3개월간의 인턴 근무 후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청년의 교육 수당, 인턴 근무 기간 급여 등 총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성남시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협회 신청 자격은 성남시 소재 회원 기업을 50개 이상 보유한 비영리법인·단체다. 전문 교육기관 지정·운영과 정규직 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한다. 공모에 응하려면 기한 내 신청서 사업 제안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청년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전문교육 계획과 인턴십 연계과정, 청년 선호도 및 정규직화를 위한 사업 제안 내용 등을 심사해 1곳의 민간협회를 선정, 3월부터 성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성남시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체납자가 3개월~6개월간 매달 지정한 날짜에, 원하는 분할 금액을 자동 이체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이다. 체납액 분납 때 매달 금융기관을 방문해 계좌 이체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까지 내야 하는 애로를 없앤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분할 납부를 희망하는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는 신청서를 시청 7층 세원관리과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 보내면 된다. 선착순 3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시는 올해 체납세금 분할 납부액 자동이체를 시범 운영을 해 본 뒤 서비스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분할 납부했거나 납부 중인 성남지역 체납자는 2018년 68명, 2019년 247명, 지난해 259명이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과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이 해당한다. 시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를 위주로 CMS 자동이체 출금 서비스를 안내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민편의와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 2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트램도입을 추진중인 11개 지자체를 대표해 정책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은수미 시장은 트램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성남2호선에 대한 재평가를 촉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 성남시 사업 관련 현안들을 협의했다. 트램은 한 편성당 200명 이상을 수송하고 정시성, 친환경성, 쾌적성, 환승편의성 등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국토부 지침이 마련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지침 또한 트램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국비투입사업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사업추진에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수미 시장을 주축으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고양시, 구미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창원시, 청주시 총 11개의 지자체가 공동건의문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건의문에는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개정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변경, 트램 도입 시 도로차선 감소로 인한 부편익을 감소시키기 위해 혼용차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시장은 트램 이외에도, 성남하이테크밸리를 통과하는 위례-삼동선 연장과, 여수·도촌역 신설, 단대동 행복주택 건립사업 국비 조속 교부 등을 요청하며 지역현안에 대한 지역여론과 관심을 전달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국토부장관에게 “트램 도입을 염원하는 11개 지자체의 마음을 모아 건의사항을 전달한다”고 밝혔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11개 지자체가 제출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트램 관련 내용이 마련되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하는 등 중앙정부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률개정 및 정책개선을 이루어내고 성남시민들의 숙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미세먼지·황사 등 대기오염과 코로나19로 인한 산림휴양객 증대 등으로 산림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 ‘도민의 행복을 위한 산림복지 구현’을 목표로 산림시책 사업비 918억원을 투자한다. 올해는 날로 증가하는 산림 수요에 부응해 산림자원 순환이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산림보호 및 산림재해 신속 대응, 산림소득 증대 및 녹색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등 5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목재생산, 산림재해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862ha 규모의 조림사업과 7,530ha 규모의 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 육성·확충을 도모한다. 또한 임산물 운반·수송 등 원활한 산림경영을 위해 간선임도 9km와 작업임도 4km를 시설하고 기설치된 임도 중 29.5km는 구조개량을, 71km는 보수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둘째 최근 코로나19로 산림휴양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만큼, 자연휴양림, 수원 수목원, 청계산산림욕장, 목재문화체험장, 나눔목공소, 산림레포츠, 유아숲체험원등 11개의 산림복시시설을 신규 확충하기로 했다. 더불어 도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등산로 정비, 이정표 정비, 등산로 주변 쉼터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만드는데도 힘쓴다. 셋째 봄·가을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등산·캠핑이 증가할 경우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예방·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 진화 헬기 20대, 진화인력 1,005명을 운영해 피해 규모를 최근 5년간 건당 피해면적 평균 0.3㏊ 이하로 줄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1만1,573ha에 시행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권 산사태취약지역에 56억원을 들여 사방댐 15개소 조성, 계류보전 6km, 산지사방 1ha 등을 추진한다. 넷째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유통을 통한 소득 향상을 위해 상품화, 생산·유통기반 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등의 분야의 지원 대상 총 280개소를 선정해 생산시설의 현대화, 친환경 임산물 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한다. 특히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약 130명의 산림분야 공공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해 펠릿보일러보급,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성형목탄 환경개선 등 산림바이오매스 연료화 5개 사업에 약 87억원을 투자하고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내에 42.9km의 둘레길 및 정원벨트를 조성하는 등 녹색자원 활성화와 체계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탄소중립 그린뉴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숲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의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산림복지시설 확충과 산림자원의 보호 등에 산림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경제 분야 국내 최대 학술대회인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비대면으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53개 학회에서 1,000명의 경제학자가 참가해 ‘코로나 사태와 한국경제의 당면과제 및 미래,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4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첫째 날 전체회의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기조강연이, 둘째 날 전체회의는 류근관 통계청장의 특별 좌담회가 마련되어 있으며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진행된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되는 특별세션은 총 7개로 구성되며 주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 시장의 현황과 정책 이슈, 환경이슈와 경제정책, 코로나19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인구고령화, 경제학연구 특별세션 1~3으로 구성된다. 특별세션은 또다시 학회별 분과회의로 구성되어 분야별 다양한 논문이 발표된다. 경기연구원은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에 이한주 원장을 비롯, 김을식, 유영성, 윤성진 연구위원이, 한국농업경제학회에 김용준 연구위원, 한국사회경제학회 박원익 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및 한국EU학회 김은경 연구위원 등이 발표와 사회, 논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다. 특히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은 김을식 연구위원과 함께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과 윤성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활성화 효과 분석: 코로나 위기 대응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해 경기도의 기본소득 관련 정책에 대한 이목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연구원은 그동안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올해에만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내 소비자 및 소상공인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이 분야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이 지역화폐 효과를 과소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자료에 기초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으며 나아가 합리적 논거와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열린 토론을 주장하는 등 지역화폐의 효과 증명에 매진하고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코로나19로 올해 최초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본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바뀐 일상과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경제학계의 다양한 시도와 실용연구가 빛을 발하는 장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그동안 기본소득에 대해 경기연구원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성과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적합성, 구체적인 설계,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입법화 작업까지 확장해 제안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새로운 보유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검토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세제개편에 관한 연구를 발간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토지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는 토지소유 불평등이 극심하고 법인의 토지투기가 다른 나라보다 심하다. 그럼에도 토지 보유세 실효세율이 매우 낮고 거래세는 높고 보유세는 낮아 비효율적이며 건물과 토지·건물의 과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부재해 보유세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극복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불평등을 상당 부분 줄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이 더욱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일반 세금과 달리 국토보유세는 전가할 수 없고 투기를 차단해 투기 목적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세대는 토지배당 혜택뿐만 아니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거 안정성도 올라갈 것이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기존의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를 차감하게 된다.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오직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들 간 분리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며 과세체계는 간소화되고 이로 인해 국민이 누리는 편익은 극대화된다.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비례세와 누진세로 설계해 시험적으로 계산하고 순수혜 세대 비율을 도출했다. 0.5~4%의 비례세를 적용해도 85.9%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로 나타났다. 누진세는 과세구간과 세율 조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95.7%의 세대가 순수혜 가구임을 확인했다. 즉,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면 국민 대다수가 순수혜 가구 혜택을 누린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기존의 ‘부담을 통한 투기억제’에서 ‘혜택을 통한 투기차단’으로 유도해 조세저항으로 그동안 성공하기 어려웠던 보유세 강화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영성 단장은 또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으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며 오히려 경제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국내 도입을 위해 세율의 탄력적 적용, 세율 형태는 낮은 세율의 누진세 선택, 용도별 차등과세와 감면의 원칙적 폐지 고수, 국공유지 비율을 높이는 공공토지임대제와 함께 추진, 로드맵 제시 및 점진적 적용, 국가적 시행이 어려울 경우 광역지자체 차원의 시범 운영, 국토보유세법 제정안과 관련 법률인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을 함께 고려해 입법화하는 추진 실행기구 마련 등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