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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초등 교과연계 기후위기 적응 특별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를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과 식량·에너지 문제 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살펴보고 다양한 체험과 탐구활동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시는 7월 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한 기후위기 적응 교육에 이어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교육은 초등학교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1~2학년과 3~4학년, 5~6학년별로 각각 45학급씩 총 135학급 규모로 운영할 계획이다.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교과과정을 고려해 물·식량·에너지 등 3개 주제로 구성했다.1~2학년 대상 ‘물방울 탐험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알아보고 물이 생물에게 필요한 이유와 생활 속 물 절약 방법을 배운다.학생들은 물 절약 실천 약속 카드를 만들며 배운 내용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방법도 익힌다.3~4학년 대상 ‘기후 밥상 탐정단’은 기후변화가 농작물과 먹을거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평소 먹는 음식과 식재료를 탐구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 실천 방안을 찾아본다.5~6학년 대상 ‘에코하우스’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과정이다.에너지 절약과 기후재난 대응 방법을 배우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집을 직접 설계하는 활동을 진행한다.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이 기후위기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대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지역 내 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2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2026년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성과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가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다.경기도는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정책과 홍보활동, ‘경기 안심 부동산’확산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인중개사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시는 올해 초 ‘용인시 부동산 안전거래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를 제정해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해 부동산 안전거래 실천 운동을 펼치고 공인중개사들의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를 독려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했다.특히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아카데미’와 홍보활동을 추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정보 제공과 피해 예방에 힘썼다.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와 공인중개사, 시민이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및 다른 사람 동물에게 입히는 피해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에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SMS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책임보험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개 품종이다. 맹견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해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서 관련 보험 가입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한편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게하는 제도”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아동비전형성지원 및 장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오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아동비전형성지원 6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75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80명 등 총 31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대상은 3인기준 건강보험료 185,088원부터 260,002원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각 서비스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하며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지난 1월 25일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 사진 촬영 비용과 청년 공간 내 수험서 공유 및 구독 소프트웨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청년들에게 취·창업과 관련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수험서 공유 등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은 지난해 사업 개시 5개월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파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전년보다 이른 3월부터 면접정장 대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 청년공간은 파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접 준비와 세미나 등을 위한 커뮤니티룸과 정보검색대, 자율이용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자기소개서 첨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한다. 파주시는 매년 시청 앞 주차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요 판매품목은 사과, 배, 버섯, 꿀, 전통주 등 명절에 필요한 다양한 제수용품과 파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30여 종이며 시중보다 15~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구매 희망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품목과 가격을 확인해 판매처로 전화주문 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단독주택 신축 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나라사랑 실천 및 애국심 함양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현행법 상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없어 국기 게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기게양대 설치 위치를 건축신고 신청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가 설치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최종 사용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신축 단독주택으로 가구당 1개를 설치하되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하면 되고 동지역을 우선 시행한 후 읍·면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각 가정에서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달아,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건축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조성사업 중 메주·장류 설비 기계 구매의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6차산업 지역특화 관광사업으로 콩 수요 촉진, 농가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한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올해 9월 말 개장 예정이다.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분야는 식품제조가공, 식품기계, 식품공학, 식품위생, HACCP, 농학 등이며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월 3일까지며 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인 21명을 예비위원으로 모집한다. 등록신청은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목록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또는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및 군납조합의 연중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2021년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생산농가에는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군납조합에는 저온냉장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군납조합 및 농가의 신청을 받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군부대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 및 군납하는 접경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점심 유예시간을 기존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는 계속 유지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021년도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45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일 밝혔다. 2020년도에는 9개 사업, 171억원을 확보했고 2021년도에는 12개 사업, 45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대비 282억원이 증가된 규모다.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해 이송하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촌, 운정, 장곡, 용미, 객현, 영장, 분수 등 7개 사업은 계속사업 진행 중이다. 문산·파주, 교하, 갈곡 등 3개 사업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연차별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 하천 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줄이는 등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총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도에 실시한 정밀조사를 바탕으로 현재 긴급구간 10㎞를 정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까지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긴급구간 외 노후하수관로 28㎞에 대한 정비사업이 신규로 반영됨에 따라 올해부터 설계를 추진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도시개발여건을 감안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하수도 정비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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