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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4층 뮤직아트홀에서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천문학자인 지웅배 박사를 초청해 청소년 대상 토크쇼 ‘천문학자의 눈으로 우주를 보는 방법’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강연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청소년들이 천문학자의 시선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우주과학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소통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강연자로 나서는 지웅배 박사는 2025년 과학문화확산 유공자로 선정됐으며 구독자 약 29만명의 유튜브 채널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를 운영하며 어려운 천문학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도서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천문학자의 생생한 경험과 이야기를 통해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과학적 상상력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특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국회의정저널] 남양주시는 19일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별빛마을 3단지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마음건강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과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반려식물 나눔을 비롯해 치매 조기검진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반려식물 나눔사업은 홀몸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마음건강을 살피기 위한 별내동 특수시책 사업으로 건강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마을돌봄을 실천하고 식물을 매개로 이웃 간 정서적 교류와 지역사회 돌봄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아울러 현장에 마련된 복지상담 창구에서는 복지서비스 안내와 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또한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 예방과 관리에 관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운영했다.김필식 별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마음건강을 돌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과 돌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유미 별내행정복지센터장은 “치매 조기검진부터 복지상담까지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유관기관과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정저널] 안산시가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이달 23일부터 지급한다. 시는 3차 생활안정지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연계해 신속지급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이달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이어 이달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3천800개소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만2천개소 등이다. 아울러 법인택시 종사자 790명 개인택시 종사자 2천90명에게는 이달 23~28일 안산화폐 ‘다온’으로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받을 수 있다.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해 11월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영업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빠짐없이 지원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8일 정신질환자의 재발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동료지원활동가 ’나눔마루‘ 발대식을 개최했다. 동료지원활동가란 정신질환을 가진 당사자가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도움이 필요한 동료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회복을 돕는 사람이다. ’나눔마루‘는 회원들이 힘을 나누고 의지하는 안식처라는 뜻으로 센터에서 선정된 이들의 활동명이다. 이날 발대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구글MEET를 활용한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위촉된 11명의 동료지원가는 정신장애인 상담지원 주거지원 서비스 농약안전보관함 모니터링 생명사랑 실천가게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동료지원활동의 중요성은 수년전부터 강조돼 왔다. 미국, 일본, 영국 부터 동료상담,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5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의 발표를 통해 운영체제 구축이 강화됐다. 센터는 지난해 6월 국립정신건강센터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돼 60시간의 이론교육과 20시간의 실습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14명 중 11명이 전체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립정신건강센터 주관 시험에 합격했다. 동료지원활동가 최 모 씨는 “어려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동료지원가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며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고자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행복홀씨 입양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관리가 취약한 도로변, 공원, 하천, 유원지 등 파주시 지역 내 일정장소를 민간단체가 입양해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0년에는 각종 봉사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150개 단체가 참여해, 437회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으며 시는 2년 연속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등 청소도구를 지원하고 활동시간을 자원봉사활동 시간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행복홀씨 입양사업 신청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모집 안내문을 참고해 파주시 자원순환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관진 파주시청 자원순환과장은 “해당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만큼 의미 있고 보람된 활동이 될 것”이라며 “평소 환경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2021년 파주시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동아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독서공동체의 독서사업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독서를 활성화하고 독서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파주시의 장기 독서진흥 정책 중 하나다. 지원자격은 5인 이상의 독서 공동체로 파주시 공공·작은·학교·병영 도서관에서 활동 파주시 지역서점을 거점으로 활동 파주시 직장 내 독서동아리 우리동네학습공간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독서공동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또, 신청마감일까지 구성된 신규 동아리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독서공동체 활동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 강사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홍보/인쇄비, 견학/체험활동비로 1팀 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직장독서동아리도 신청가능하고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신청 및 지원하며 2개 팀이 늘어난 27개 팀을 지원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이 극도로 제한된 힘든 시기에 비대면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책으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등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책 읽은 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2월 23일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12대를 지방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오토마트 홈페이지에서 공매 입찰한다. 공매에 참여하려는 시민은 입찰기한 내 해당 차량이 보관된 오토마트 보관소에 방문해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입찰액을 제시해 참여하면 된다.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2명일 경우에는 선 제출자가 낙찰자로 선정된다. 낙찰자는 7일 이내 낙찰 잔금을 완납하고 매각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번 공매에 포함 된 차량 1대는 번호판 영치가 된 후 1년간 방치돼 있다가 명의자에게 지속적으로 인도명령문을 발송해 견인된 차량이 포함돼 있다. 해당 차량은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달라 차량의 위치를 몰랐다가 인도명령문을 수령하고 위치를 파악해 이번 공매에 포함됐다. 권상원 파주시 징수과장은 “작년부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납부 계도와 분납 등 여러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상습, 고질적 체납자들에게는 인도명령과 차량공매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171억 1,200만원 규모로 832대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승용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3대, 화물의 경우 1인 당 1대, 1개사 당 1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월 24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신청 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보급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파주시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유창복 소장을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로컬회복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2월 수요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수요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파주시 전체부서는 실시간 인터넷방송과 청내 TV방송을 통해 시청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도록 유튜브 실시간 방송도 함께 송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창복 소장은 주민자치회를 통해 민-관의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형성하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조달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로컬회복력 강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역사회의 형편과 시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해, 지역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코로나19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파주시가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혁신의 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 수요포럼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 시민과 공직자가 각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와 소통하는 공감 프로그램이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에 개최하며 앞으로도 유튜브 파주시청 채널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수준 높은 강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 피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은 파주시가 새해 가장 먼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다. 1월 5일부터 파주시 관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인·개인 택시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 당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자와 법인개인택시종사자도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등 총 2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점검원, 방문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직업 특성상 대면이 불가피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실직이 더 많았다. 하지만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한 사실상 사각지대였던 만큼 파주시는 이들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지원받는 소상공인의 기준도 확대됐다. 지난해보다 매출액 기준이나 감소폭이 완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매출 10억 이하 소상공인 중에서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보다 매출 10% 감소가 입증돼야 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올해는 매출액이 3억원 이하거나 3억 초과~5억 이하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 이상 감소 전년도에 창업을 해 매출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등도 지급조건에 해당된다. 이미 1만6,141건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이 접수됐으며 이중 소상공인이 75.9%인 1만2,164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6.9%인 2,796건, 택시종사자가 7%인 939건, 버스종사자 24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1만4,235건은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돼 총 123억4,9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파주시는 더 많은 상공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 설 명절 전까지였던 지원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 “요즘 다들 파주페이 쓰지 않나요? 50만원 충전하면 5만원이 더 입금되잖아요. 특히 ‘배달특급’으로 음식을 주문하면 10% 할인도 돼요. 운이 좋으면 5% 쿠폰에 이벤트로 20% 추가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외식은 못하고 매번 음식을 만들기는 힘들어서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료에 음식값 부담도 계속 커졌어요. 그런데 파주페이로 배달특급을 쓰고 나니 너무 좋아요.”파주시 금촌동에 사는 30대 이모 씨는 최근 배o의 민족이나 요같은 민간 배달앱 대신 ‘배달특급’을 더 자주 이용한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소상공인 및 소비자 등의 수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입한 광고비없는 수수료 1%대 배달서비스다. 지난해 12월부터 파주시를 비롯한 화성시, 오산시 등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는 총 1,397개 가맹점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출시기념 쿠폰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시민들 반응은 뜨거웠다. 배달특급 서비스를 시행한 지 한 달만에 11만명이 가입했고 거래액만 3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 달간 재 주문율은 50%를 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는 필수 배달앱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무엇보다 배달특급은 코로나19로 방문고객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탈출구가 되고 있다. 최근 포장이나 배달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인들에게 배달대행수수료는 적잖은 부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사장 최 모씨는 12월 한 달 간 배달특급을 이용하고 80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대신 수수료로 8만원을 지불했다. 만약 기존대로 민간 배달업체를 이용했다면 수수료만 100만원에 광고비는 추가로 부담했을 것이다. 최씨는 “우리 가게가 잘되는 걸 보고 다른 식당들도 배달특급에 가입했다”며 “배달특급이 수익을 늘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파주에는 배달특급 못잖은 특별한 서비스가 또 있다. 다양한 전통시장을 손바닥 안에서 구경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장보기서비스’다. 지난해 12월 29일부터 금촌전통시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동네시장 장보기’ 배달서비스는 금촌전통시장 7개 점포에서 판매되는 96개 품목을 ‘네이버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주문하는 서비스다. 신선한 식재료부터 반찬, 음식, 떡과 같은 먹거리를 금촌동, 금릉동, 아동동, 야동동, 검산동 등까지 배달이 되기 때문에 평소 즐겨 찾던 시장 단골집 음식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장단콩 청국장, 모랑떡 등 원하는 음식을 평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1시까지 1만5,000원어치 이상 주문하면 2시간 이내에 배송된다. 배달료 4,000원이면 당일 만든 신선한 음식을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금촌전통시장 상인회 매니저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문이 조금씩 늘고 있다. 신선식품 등 참여 점포가 다양해지고 배송지역도 확대되면 코로나19 시대에 전통시장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애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공공배달앱과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서비스 등 배달서비스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문산자유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으로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로 손님 발길은 끊겨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 파주시가 운전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당장 식재료 구입이나 고정 비용때문에 현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담보가 없다면 파주시가 보증서를 발급하고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신용등급이 낮아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액 한도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 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협약 은행에서 업체당 5,000만원 한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은 3억원까지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파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에 무려 28억원이라는 예산을 긴급 투입해 1,179개 업체에게 총 227억원에 달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해마다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해왔지만, 전년도인 2019년만 하더라도 5억원의 예산으로 296개 업체가 50억원 규모의 보증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규모다. 시는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이 계속될 것을 우려, 지난해 특례보증 예산 이월금 5억여원과 별도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총 153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략 800여개 소상공인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모다. 뿐만 아니라 특례보증 지원과 연계해 은행대출 금리 중 일부도 지원한다. 올해 이자차액보전 지원규모는 총 80억원으로 2,000여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에도 역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 1,576개 업체가 3억3,400만원의 이차보전 지원을 받았다. 최근 3년간 파주시가 특례보증에 지원한 예산은 총 36억원으로 1,636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고 같은 기간 이차보전은 6억6,600만원의 예산이 2,855개 업체에게 지원됐다. 파주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파주지역에서 코로나19로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자 차액 지원을 신청받는다. 일반 기업도 이차보전 지원금 신청 횟수가 2회에서 4회로 늘어 났다. 총 지원 예산도 전년도 13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원으로 33.3% 늘렸다.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을 포함해 올해만 208개 기업이 신규로 49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체는 3억원 내에서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는 올해 12억원의 출연금을 책정했다. 이는 34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다. 시는 해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운전자금 특례보증 출연금과 이차보전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 4년 전인 2018년에만 해도 이차보전 예산액은 7억원으로 184개 업체에서 380억원을 융자 받았다. 매년 150여개 이상 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신규로 지원받는 업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만 신규 지원업체 수는 261개소로 2018년 33개소에서 7배가 늘었다. 융자금 역시 같은 기간 60억원에서 708억원으로 11배 이상 늘었다. 특례보증도 2018년에는 출연금이 4억원에서 지난해 12억원으로 3배 늘었으며 올해도 현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이같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업체수는 총 90개소로 매년 30개소가 지원을 받았고 누적 출연금은 총 23억원이다. 같은 기간 이차보전금 총 예산은 28억원이며 962개소가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특례보증서를 발급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특례보증 출연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라고 판단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로써 파주시 기업은 기업신용평가시 3점 가점을 받고 85%대의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보증상품을 90%로 상향된 비율이 적용되는 혜택도 제공된다. 파주시는 이외에도 지난해 카드형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를 통해 지역 내 자금 사용을 유도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에만 594억원 상당의 파주페이가 발행됐으며 결제된 548억원 중 21%는 ‘한식’, 7.8%는 ‘편의점’, 7.3%는 ‘보습학원’ 등 주변 상권에서 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올해도 특별할인 10%를 포함해 총 610억원 상당의 파주페이를 발행하고 공공배달앱 인센티브 지급 및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촌통일시장 전광판 유지보수, 문산자유시장 DMZ 무료 투어,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특화 사업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는 지난 한해 꾸준하고 철저한 예방접종으로 2020년도 도내 전체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이 평균 91.9%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중인 도내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검사 결과다. 2019년 경기도 평균 항체 양성율 75.5% 보다 16.4%가 높아진 수치로 전국 평균 91.3%를 상회하는 높은 항체 양성율이다. 구체적으로 소는 98.2%, 돼지는 89.2%였으며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82.5%로 나타났다. 양성율이 높을수록 제대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 구제역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가 올바르게 형성됐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도는 그간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소 전업농가, 백신 구입이력 미흡 농가, 젖소·송아지, 항체저조 농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보강접종 및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양성율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해 올해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작년 한해 도내 축산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율이 대폭 향상 됐지만 올해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에서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해 우리나라는 2010년 대규모 발생 이후 백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병에 걸린 가축에게는 입, 혀, 발굽 등에 물집, 가피, 궤양 등 증상이 나타난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의 구제역이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
by 편집국[국회의정저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를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지 4개 분야 총 18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실태조사와 함께 관리주체의 자기 주도 소방훈련 및 대피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협의를 추진해 공동주택 화재예방을 강화한다.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컨테이너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시설과 요양시설 피난약자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안전컨설팅을 시행하고 무허가 및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사업장, 셀프주유소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중점 안전관리도 추진한다. 소방안전취약대상의 소방특별조사도 강화한다. 국가중요시설, 주거취약시설 밀집지역, 복합건축물, 소방시설 감리완공 현장·지하구, 발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 소방훈련 실시여부 등을 조사해 위반사항 발견 시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안전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소방사법경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데이터 기반 소방사범 추적·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수사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찾아가는 법률자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재난현장 도착시간 단축과 소방력 공백 최소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일산 문화, 연천 백학, 구리 갈매119안전센터와 가평 청평119지역대가 개청했고 포천 선단119안전센터는 2월 1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의정부 녹양, 남양주 다산119안전센터는 설계 작업 중이다. 양주 은현, 연천 군남,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설계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차량을 도입 및 교체하고 차량 유지보수를 위한 이동점검반도 운영하며 특수차량 장비운용 능력 향상도 꾀할 방침이다. 119신고 접수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동일명칭 대상물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전문 상황요원 육성을 위해 도상훈련, 상황요원 상시 평가제 운영, 상황업무 달인 선발, 우수·미흡사례 토론, 전화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유튜브 채널 ‘안깨남’의 현장활동 및 일상 영상 등을 활용해 소통·공감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한다. 이외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안전문화 행사도 개최한다.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119안전뉴스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한국119청소년단 운영을 활성화해 도민 중심 소방안전문화를 정착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를 위한 숙달훈련 및 특별교육은 물론, 진압전술, 특수차량 조작 등 개인별 전술훈련도 월 30시간 이상 실시한다. 화재취약 소방대상물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도 추진한다. 소방차량 7분 도착률 향상을 위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일부 설치된 가평·구리·의정부·파주 외 전 소방서별 최소 1개 구간 이상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신속·원활한 급수지원을 위해 노후 지하식 소화전 114개소 중 30개소를 지상식으로 교체한다. ‘경기북부 긴급구조 대응계획’을 수립, 긴급구조지원기관‘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긴급 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 체계 등 긴급 구조 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과의 공동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재난관리종사자 교육과 긴급대응협력관 지정으로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전문평가단에 의한 등급분류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생명보호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구급대’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를 확대한 구급대. 구급대원이 지도의사 영상지도를 통해 응급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 중증 외상환자 진통제 투여, 심정지환자 심폐소생술 시 약물투여 등 실시할 수 있다. 를 운영하고 스마트의료지도를 실시한다. 다른 출동으로 현장 도착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 펌뷸런스구급장비와 응급구조사 자격을 소지한 경방요원을 배치한 펌프차. 위급상황 시 구급차의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 82대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교체·보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학적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화재 초기부터 광역조사요원, 경찰 등과 합동감식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위원 및 감정기관과 적극 협력해 화재조사 원인분석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화재감식 경연대회와 화재조사기법 정보공유를 위한 학술논문 발표대회도 추진한다. 의용소방대 활동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식 교육으로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강의 경연대회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도 개최한다. 심신이 모두 건강한 소방공무원이 건강한 소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만큼, ‘소방공무원 동료상담소’를 중심으로 신뢰관계 형성과 상담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사사전예고제와 순환보직제를 통한 투명한 인사,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 비효율적 관행개선, 우수자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드는데도 힘쓴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사협의 문화를 만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각종 복무제도를 운영한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인구증가 등 급변하는 경기북부 환경에 대응해 도민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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